1950년 6월의 일이다. 북한은 25일 새벽부터 기갑부대를 포함한 전면적인 공세를 진행하였다. 6.25 전쟁의 발발이었다. 새벽 4시, 육본 정보국 연락장교였던 김종필 중위는 전면전 소식을 전방부대로부터 연락받고 당직사령에게 전군 비상을 걸 것을 건의하였으나 거부당했다.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는 것이었다. 권한을 가진, 당시 육해공 전군을 지휘하는 참모총장이었던 채병덕은 클럽에서 새벽 2시까지 놀다 집에 들어와 급보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다시 잠을 잤으며, 국방부 장관 신성모도 "신사는 주말에 근무하지 않습니다."라며 마찬가지로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결국 전군 비상이 걸린 시간은 새벽 4시를 훌쩍 넘긴 오전 7시 였다. 한국군의 무능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강방어선을 시찰하던 맥아더 장군은 채..

박근혜 정부가 대한민국 전작권을 다시금 미국에게 바쳤다고 한다. 그것도 무기한이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준비해 오던 주권국가로서의 꿈이 독재자 딸의 손에 의해 다시금 바래어지고 말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전시작전권. 줄여서 전작권. 이 권리는 군대가 전쟁 등의 군사적 작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가가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을 때, 국가는 가장 강력한 외교적 수단으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 일찍이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는 전쟁을 하나의 정치적 수단으로 정의하고, 전작권을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주요한 정치적 권리로서 정의한 바 있다. 다시말해, 정치적 권리로 군사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국가는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북..

타임지 10월호 'LightBox' 코너에 세월호 사고자들의 사진이 올라왔다. Lightbox는 타임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진 코너인데, 그 달에 등록된 사진 중 하나를 에디터가 골라 출판용 타임지에 올려준다. 사진에는 이렇게 설명이 적혀있다. Portraits of nearly 300 people who died during the South Korea ferry disaster on April 16 - many were students on a field trip - are seen posted in Seoul's Gwangwamun Square on Oct.15. Four members of the ship's crew face homicide charges stemming from incid..

단통법 이해에 대한 간단한 만화. "내일부터 단통법 시행인데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저희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 가이드(지침)가 오늘 중으로 나올 예정이에요. 요금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그 방침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최주식 LG유플러스 SC본부 부사장) 출처 : 오마이뉴스 14.9.30 현실을 말하자면, 마케팅 및 보조금 비용이 절감된 만큼 요금인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 기업에서 요금인하에 대한 대책은 세운바 없다. 한 마디로 전국민의 호갱화. 참고로 이 법의 정식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이다. 역시 기업이익은 꼼꼼히 챙겨주는 대단한 새누리. 아울러 이 법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법이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

얼마 전 박근혜의 캐나다 방문 때 있었던 일. 1. 시위대가 세월호 관련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청와대가 대형 버스를 동원하여 이를 사전에 막을려고 했단다. 이에 시위자 한 명이 "박 대통령이 도착하면 대형 버스로 우리를 가릴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캐나다 경찰에게 사전협조를 요청하였지만, “평화적 시위를 하고 있는 너희를 왜 막냐 그럴 일 없다”며 현지 경찰은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대형버스가 시위대를 막아서자, 현지경찰은 어이없어 하며 시위대에게 사과했다는 후문. 2. 다음날, 다시 시위대가 세월호 피켓을 들며 시위를 하고있고, 이번에도 청와대는 대형버스를 통해 이를 막으려고 했다. 그러나 전날 경험으로 인해 캐나다 경찰이 사전에 저지. 이후 당황한 ..

요즘 워낙에 심각한 사안이 많아 이슈화되지 못하였지만, 박근혜 정부의 순국가채무가 6백만원을 돌파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내용은 새정치연합 최재성 국회의원이 2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 ~ 2018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확인되었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국채 등을 통해 빌린 돈으로, 통상적으로 지방정부의 채무나 공기업 채무를 제외한 빌린 돈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여 외환을 구매하였다면, 나중에 빛을 갚을 때 외환을 다시 팔면되니 큰 문제가 없지만, 이러한 대응자금이 없이 순수하게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돈이 있다. 이를 적자성 채무라고 한다. 그리고 적자성 채무 가운데 공적자금 채무를 제외한 돈을 순국가채무라고 한다. 공적자금은 은행등의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