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그림 한 장으로 이해하기.

단통법 이해에 대한 간단한 만화.

"내일부터 단통법 시행인데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저희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 가이드(지침)가 오늘 중으로 나올 예정이에요. 요금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그 방침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최주식 LG유플러스 SC본부 부사장)

 

출처 : 오마이뉴스 14.9.30

 

현실을 말하자면, 마케팅 및 보조금 비용이 절감된 만큼 요금인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 기업에서 요금인하에 대한 대책은 세운바 없다. 한 마디로 전국민의 호갱화.

 

참고로 이 법의 정식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이다. 역시 기업이익은 꼼꼼히 챙겨주는 대단한 새누리.

 

아울러 이 법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법이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어짜피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창출은 물건너갔고, 있는 고객들만 나눠먹고 있는 실정이니, 그게 더 이익이겠지. 요즘 해외직구도 제재 움직임을 보이는데, 정말 나라가 거꾸로 가는 듯하다.

 

P.S.1] 단통법 이후 뽐뿌에 등록된 휴대폰 가격가. 24개월 10만원씩, 240만원이다. 할부원금도...휴... 그저 한숨만 나오네.

 

 

P.S.2] 혹시 지금 휴대폰을 구입하시려는 분이 있다면, 주저말고 해외직구로 가라. 무조건 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