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이의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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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ociety(259)

  • 더민주의 실패에 노무현을 생각하다.

    1992년의 일이다. 88년 13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던 노무현은 삼당야합으로 당적을 바꾼 허참수 후보에게 패한다. 95년에도, 96년에도 패했다. 98년 종로구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기도 하였으나, 2000년에는 또다시 부산으로 내려가 패하고 만다. 사람들은 그에게 '바보 노무현'이라 불렀다. "나는 지역 분열주의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추구하겠다는 목표에 도전했다가 실패했을 뿐이다. 상대 후보와 싸우지 않았으며, 부산시민과도 싸우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달랬다" 그의 마음에 감동한 사람들은 2000년, 최초의 정치인 팬클럽인 노사모를 만들었다. 그리고 노사모는 바보 노무현을 대통령 노무현으로 만드는 뿌리가 된다. 필리버스터가 중단된다고 한다. 참여의원이나 지켜보면 국민들과는 무관하게. 3월 ..

    2016.03.01
  • 필리버스터, 유용한 링크 모음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에 대해,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새벽까지 유튜브로 시청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분들에게 처음으로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원들을 알아보지 못한 저 자신에게 새삼 부끄러운 마음이 드네요. 반성, 또 반성합니다. 진심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테러방지법에 대해 그간 막연하게 반대하는 편이었습니다만, 의원분들의 발언을 듣고나니 확실하게 이 법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법과 유사한, 유신시대를 직접 경험한 분들의 말이다보니 더 신뢰성이 가고요. 대테러방지법 반대를 주장하며, 의원분들을 계속 응원합니다. 필리버스터 생방송 : https://www.youtube.com/watch?v=KavUBaV-jL4&feature..

    2016.02.28
  • 한명숙 의원 판결이 정치적인 이유.

    최근 북한 문제로 빠르게 잊혀지고 있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한명숙 의원의 뇌물수수 판결입니다. 2003년부터 무죄 판결이 나올 때마다 모질게 또다른 사건을 만들어 기소한 끝에 이명박근혜 정부는 한명숙 의원에게 정치적 죽음을 선고하였습니다. 매우 치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명숙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법을 존중하겠다고 말하였지만, 평범한 제가 보기에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하등 존중할 가치가 없는 희대의 '병크' 판결로 보입니다. 이 판결이 왜 모순인지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전까지 밝혀진 사실은 딱 4가지입니다. 1. 한만호 대표이사는 검찰진술에서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했다. 2. 한만호 대표이사는 법정에서 뇌물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3. 한명숙씨의 동생은 한명숙씨..

    2015.08.22
  • 무한도전, 쓰레기에 대한 변(辨).

    요즘 무한도전 가요제의 쓰레기 문제를 두고 비난이 많다. 비난의 대상은 관람객. 쓰레기를 집에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관람객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대체로 이러하다. "어렸을 때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배웠잖아.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야" 교육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우리사회에 쓰레기통은 집 안에만 있어도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이나, 길거리에서 우리는 여러 종류의 쓰레기통을 볼 수 있다. 또 이를 관리하는 사람과 시스템도 존재한다. 우리는 이를 사회적 제도라고 부른다. 훌륭한 선진국들은 사회적 제도를 더욱더 정교하게 운영한다. 쓰레기통을 촘촘하게 배치하고, 사람들이 쉽게 쓰레기를 버릴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디자인한다. 아울러 쓰레기를 청소하는 분..

    2015.08.15
  • 국정원 대국민감청사건, 자살에 관한 의혹들. 2

    지난 글에 이어 국정원 대국민 감청사건의 핵심 실무자인 임모씨의 자살관련 의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건 이후 몇 가지 바뀐 사실들이 있다. 하여 그간의 정황을 추가하여 먼저 정리한다. 1. 해킹팀의 실무자인 45세 임모씨는 토요일 새벽 5시에 출근하였다. 오전 8시 국정원 관계자는 임모씨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임모씨의 행방을 물었다. 2. 오전 10시, 국정원 관계자는 다시 임모씨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즉시 경찰에 (임씨를) 실종신고를 해라"며 "(경찰에 말할) 실종 사유는 '부부싸움으로 집을 나갔다' 정도로 하고 위치추적도 요청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거짓 신고를 지시하였다. 3. 임모씨 부인은 오전 10시 4분 관할 소방서에 실종 신고를 하였다. 또한 임모씨 부인은 이전에 경찰서에 신고한 것을..

    2015.08.07
  • 국정원 대국민감청사건, 자살에 관한 의혹들.

    국정원에서 대국민 감청프로그램을 운용하던 실무자가 최근 사망하였다.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자살이라고 주장하고있으나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 하여 이번 글에서는 그 의혹들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사건은 다음과 같이 재구성할 수 있다. 1. 해킹팀의 실무자인 45세 임모씨는 토요일 새벽 5시에 출근하였다. 오전 8시, 유가족은 당사자에게 10여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고, 오전 10시 4분 관할 소방서에 실종 신고를 하였다. 2, 오후 12시 소방관은 휴대폰 위치 추적을 이용하여 자택으로부터 13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임모씨의 차량 및 시신을 발견하였다. 3. 임모씨의 차량은 2005년식 수동식 마티즈였으나 쉐보레 마크가 달려있고 녹색 구형 번호판을 달고 있..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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