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sue/Society

당신이 갚아야 하는 빛. 2017년엔 650만원.

요즘 워낙에 심각한 사안이 많아 이슈화되지 못하였지만,  박근혜 정부의 순국가채무가 6백만원을 돌파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내용은 새정치연합 최재성 국회의원이 2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 ~ 2018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확인되었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국채 등을 통해 빌린 돈으로, 통상적으로 지방정부의 채무나 공기업 채무를 제외한 빌린 돈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여 외환을 구매하였다면, 나중에 빛을 갚을 때 외환을 다시 팔면되니 큰 문제가 없지만, 이러한 대응자금이 없이 순수하게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돈이 있다. 이를 적자성 채무라고 한다.

그리고 적자성 채무 가운데 공적자금 채무를 제외한 돈을 순국가채무라고 한다. 공적자금은 은행등의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국가가 마련한 돈으로, 은행의 부실채권을 사들이기 위해 준비된 돈이다. (한마디로 이 돈 역시 못받을 가능성이 큰 돈이다. 그리고 못받으면 당연히 이 돈은 순국가채무로 넘어간다...)

 

국회예산정책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참여정부 시절 주춤했다가 이명박근혜 시대에는 매우 가파르게 올라감이 확인되고 있다.

결론 !

2017년에는 우리가 낸 세금 중 6백5십만원이 오로지 빛을 갚는데만 사용될 수 있다. 애들 급식비 지원도, 노인정 난방비 지원도 아닌 오로지 빛을 갚는데에만 말이다.

더 암울한 결론!

박근혜 정부는 늘어나는 빛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부 보증 믿고 일단 지르는 셈인데, 정부예산이 도라에몽의 무제한 주머니도 아니고 다음 정부는 정말 피똥싸게 생겼다. 다음 정부와 그리고 우리들에게 애도를...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