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History'에 해당되는 글 20건

  1. 2008.08.15 광복절.. 그 빛바랜 이름을 기억하며.. (4)
  2. 2007.02.03 마침내 바로서게 된 유관순 열사 영정. (12)
  3. 2006.10.02 조선이 그렇게 무능한 국가였을까? (13)
  4. 2006.09.12 독도 공동조사가 공허하게 들리는 까닭.. (7)
  5. 2006.09.02 다큐 '일본의 군국주의는 부활하는가'를 보고.. (12)
  6. 2006.09.02 간도가 한국땅이라는 청나라 문서 발견.
  7. 2006.08.18 돈으로 본 식민지 근대화론의 허구성.. (6)
  8. 2006.08.08 조선은 여성상위 시대였다? (6)
  9. 2006.06.05 정부, 독도를 기점으로 EEZ 협상을 추진예정.
  10. 2006.04.02 [독도논쟁] 독도의 역사와 현재
  11. 2006.04.02 [독도논쟁] 독도관련 사진 문의 결과
  12. 2006.04.02 [독도논쟁] 연합국에 의한 전후처리과정에 있어서 독도문제
  13. 2006.04.02 [독도논쟁][뉴스분석] '독도 한국영토' 표기 1894년 佛지도 발견
  14. 2006.04.02 [독도논쟁] 일본의 삼국지도와 거증력
  15. 2006.04.02 [독도논쟁] SCAPIN와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독도
  16. 2006.04.02 [독도논쟁] 독도 명칭 비교
  17. 2006.04.02 [독도논쟁] 울릉도와 우산도의 관계
  18. 2006.04.02 [독도논쟁] 조선과 일본의 독도 영토선언 비교
  19. 2006.04.02 [독도논쟁] 팔도총도의 독도는 왜 서쪽에 있는가? (2)
  20. 2006.04.01 [독도논쟁] 팔도총도의 거증력(국제법상 증거의 위치)

광복절.. 그 빛바랜 이름을 기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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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 63회 8.15 광복절입니다. 光(빛 광)에 復(회복할 복)자를 사용하여 '빛을 다시 회복한 경사스러운 날'이라는 의미를 가진 광복절은 지난 반세기동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들[각주:1]이 나라를 되찾은 일에 기뻐하는 모두의 위한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날을 순수하게 기뻐하기 힘든 것같습니다.  그릇된 역사관을 가진 이명박 대통령과 뉴라이트 관계자들이 오늘이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은 열사들의 넋을 기리는 자리에 광복절 기념사가 아닌 건국절 기념사를 하는 웃지못할 광경까지 펼쳐졌습니다.

건국절에 대한 주장은 대선후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뉴라이트 협회를 주축으로 구성된 '건국 60년 기념사업 추진회'를 결성하여 각 대선후보들에게 지지성명을 보냈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단순한 표심끌기라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인수위 시기에도 긍정적인 답변을 보낸 것으로 보아, 대통령의 역사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히 이 날을 건국절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 우리가 광복이 아닌 건국이라 주장한다면, 대한제국의 시민으로서 독립운동에 앞장선 열사들의 신분은 대한민국과 전혀 관계없는 타국민이 될 뿐더러, 우리는 그러한 독립운동을 펼치는 운동가들을 무시하고 한반도를 침략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고 주장하는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들이 무도한 침략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과 반년도 안되는 사이에 친일 청산을 위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고, 이제는 친일파 후손들이 당당하게 자신들의 재산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청구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몇년전까지만 하여도 지탄을 받던 뉴라이트 협회자들은 이제는 정부의 비호 아래 신문기사의 탑을 장식하는 저명인사가 되었습니다. 망조의 기운이 돈다할지라도 이상하지 않을 세상입니다.

참 답답한 세상입니다. 그 누군가는 4년 6개월만 참으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4년6개월후에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재할지 의문입니다. 자신을 헌신하여 광복을 되찾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조차 빼앗긴 오늘, 오늘이 제 63회 광복절이 아닌 제 1회 애환(哀還[각주:2])절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1. 대한민국 헌법 전문 [본문으로]
  2. 哀 : 슬플 애 還 : 되돌릴 환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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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바로서게 된 유관순 열사 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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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뉴스를 보니, '유관순 열사의 영정'이 교체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 글을 올려봅니다. 천안시 병천면 탑원리에 가시면 사적 203호로 지정된 유관순 열사의 유적이 있습니다. 추모각과 동상, 영정, 초혼묘등으로 이루어진 이 시설은 유관순 열사의 좌상을 모셔놓은 곳중에 한 곳입니다. 바로 옆의 그림이 바로 그 영정 그림인데, 아마 익숙하게 느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독립기념관을 비롯해 꽤 많은 곳에서 복제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그림이 친일 화가, '장우성'씨에 의해 그려졌다는 사실은 아직 많은 이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장우성씨는 조선미술협회의 주체로 열린 '반도총후(半島銃後)미술전'를 통해 징병을 강요하는 작품을 공개하였으며, 이후 장발(張勃), 노수현(盧壽鉉)등과 함께 서울대학교 초대 미술교수로 지내며, 한국 예술계에 뿌리깊은 악습을 내리게 한 대표적인 친일화가입니다.

장발씨는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일본에 그림을 바치는 이른바 회화봉공(繪畵奉公)을 맹세하고, 경성미술가 협회에 참여한 인물로 후에 홍익대학교와의 파벌주의와 화단의 분열을 주도한 인물이며, 노수현씨는 운전면허증을 따서 전선에 나가자라는 등의 친일 만화를 그린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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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성(좌)/윤여환(우)

실 그동안 친일 화가들의 영향력은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였습니다. 88올림픽의 호돌이나 포스터도 친일작가의 손에 의해 탄생되었고, 이번 유관순 열사의 영정도 지난 2004년 유관순기념사업회등의 단체에 의해 한 차례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천안시는 장우성씨가 그린 영정이 고문에 의해 변형된 얼굴을 기초로 그렸다는 문제를 확인하고도 다시 장우성씨에게 영정 제작을 의뢰하는 무책임한 탁상행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허나 장우성씨가 지난 05년 사망하면서, 이번에 드디어 영정이 바로 서게 됩니다.

이번에 작업을 맞으신 분은 윤여환 교수님으로 이전에 논개 영정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 영정 작업은 작년부터 그리기 시작하여 지난 10월 문화관광부 산하 동상영정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되었고, 오늘 동상영정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바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적 영웅들의 영정을 복원하는 작업은 그 어느 작업보다 진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간 한국 미술계는 친일인사들을 사실상 방조함으로서 민족의 얼을 바로 잡는데,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제는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사체가 갈기갈기 토막나 유족들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못한 일도 얼마나 피눈물이 나는 일인데, 죽은 이의 영정조차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친일논란에 휩싸인 영정들의 교체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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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그렇게 무능한 국가였을까?

이 글은 프로메테우스님의 '황실복원 장난하냐'에 대한 반박글입니다. 글을 읽기전에 먼저 원문을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얼마전 황실복원에 대한 뉴스가 나가면서 이에 대한 여러 토론이 있었다. 찬성하는 쪽도 있고,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던지는 곳도 있었다. 찬성이든 반성이든 서로간의 차이를 알고 피드백을 나눌수있다는 점은 분명 좋은 일이다. 허나 이런 토론중에는 '황실복원'이라는 문제와 상관없이 조선왕조에 대해 맹목적인 부정만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 글을 적는다. 과연 조선왕조는 멸망해야 마땅한 무능한 국가였을까?

조선왕조를 부정하는 이들은 먼저 일본제국에 의해 나라가 침략되었기 때문에 조선왕조는 좋지못한 나라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분명 일본제국에 의해 35년간 나라가 침탈당한 것은 분노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는 수많은 나라가 생겨났고, 또 멸망해갔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고구려도 결국 신라와 당나라에 의해 무너졌고, 위로는 발해에서부터 아래는 탐라국까지 수많은 나라가 멸망과 탄생을 반복한 끝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생겨났다. 그리고 이들 나라중 대다수는 바로 타국의 침략에 의한 멸망이었다. 그럼 이 나라들도 비난해야 하는가?

조선왕조의 멸망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안밖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흐림없는 냉정한 눈으로 살펴보아야지 분노에 찬 시선만으로 역사를 이야기해보았자 소모적인 논쟁만 이어질 뿐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조선이 멸망 이전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 적어보고자 한다.

조선의 근대화 노력에 대해.
고종이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국명을 개명한뒤, 대한제국은 다양한 면에서 근대화된 제도를 도입, 근대화 국가로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근대화적 문물은 지엽적인 일부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군사, 경제, 사회, 문화등 사회 전반야에 걸쳐 이루어진 대대적인 개혁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고종이 있었다.

고종은 평소 자신의 선대왕중 가장 훌륭한 분은 정조라고 칭하면서, 18세기 조선이 보여주었던 조선 중화주의를 계승하고자 노력하였다. 당시 아시아는 청나라를 중심으로하여, 베트남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부터 저 멀리 티벳까지 중화주의를 통해 세계가 운용되고 있었다. 특히 조선은 청나라와의 지리적인 근접성으로 인해 '동이'라고 불릴만큼 중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존의 중화주의 사상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인 근대화 노력을 기울인 것은 놀라운 일이다.

비록 대원군의 쇄국정책과 임오군란으로 인해 왕권붕괴로 인해 개혁이 완성되지는 못하였지만 이전까지 고종은 수많은 근대화적인 업적을 이루었고, 특히 청일전쟁이 종료된 1896년을 기점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둔다.

위 사진은 1900년대, 1910년대, 1920년대의 종로를 찍은 사진이다. 사진을 보면 신작로가 들어서고, 전신주가 생기는등 근대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사진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1898년 전철이 개통되는등 수도 한양은 아시아에서 근대화된 몇 안되는 선진도시중 하나였다.(일본은 한국보다 3개월 늦게 전철이 도입되었다.)


사진을 하나 더 보도록 하자. 위 사진은 경부철도주식회사가 제작발행한 1903년 경성지도이다. 녹색은 궁궐, 붉은 색은 신설도로 그리고 파랑은 확장도로를 의미한다. 이 지도를 보면 미국이 백악관과 의회를 중심으로 방사선 도로를 건설한 것과 같이 경운궁을 중심으로 이미 도로체계가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차의 경우, 경성철도정거장과 연결되어 서울에서 전국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이미 대한제국 시대에 철도망의 기간이 완성되었다.

이밖에도 전신기(1885), 전화(1893), 기차(1899)등 당시 서양에서도 최신의 현대화된 문물이 잇달아 대한제국에 유입된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몇몇개라고 치부될만큼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의 시스템을 개혁하는 개방의 물결이었다. 특히 서양식 화폐제도 도입을 위한 전환국과 만국우편협정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개설된 우정국은 빠트릴수 없는 부분이다.

군사력 부분에 있어서는 1981년 일본의 조사시찰단 파견을 계기로, 무라다 소총 2만정이 구입되어 신식군대 창설에 사용되었으며 이듬해 1982년 5월에는 중국 상하이로부터 12마력짜리 발전기를 구입해 기기국(무기 제작소)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또 비록 실패로 끊나기는 하였지만 군함등을 구매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객관적으로, 군사부분의 제외한 근대화의 척도를 본다면, 청보다는 앞서고 일본과는 조금 뒤쳐지거나 동급수준이라고 본다.  

광무개혁에 대해.
광무개혁에 대한 글을 보니까, '집권층과 입헌군주제를 거부하고 개혁을 한답시며 왕권의 전제성을 더욱 강화한'이라는 표현이 있던데, 이는 광무개혁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오해라고 본다.

광무개혁이전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여 1년여간 러시아의 보호를 받으면서 군주권을 회복시킨 사실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 이후 고종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한등급 상승시켜 대한 제국이라는 칭호로 광무개혁을 실시한다. 당시 조선은 영토가 작을뿐더러, 식민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때문에 제국이라는 칭호는 가질수 없는 칭호였지만 고종은 제국이라는 칭호를 끝까지 고집한다.

그 이유는 직위당시 고종이 한 말에서 찾을수 있다. 당시 말을 요약해보면, '이것은 내가 황제로 높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위의 일본이나 중국이 모두 황제국인데 우리만 군주국으로 남아 우리 국민이 중국이나 일본의 국민에 비해 한 등급 낮게 간주되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이다. 하여 우리 모두가 중국이나 일본과 동등한 위치에 오르는 계기를 만들어 재출발하자'라고 말한바 단순히 제국이라는 칭호를 전제주의의 상징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광무개혁은 단순히 구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공업 분야에 대한 개혁으로 이어져, 보부상들의 단체인 혜상공국을 창설하는가 하면, 신식 화폐제도와 중앙은행의 설립을 위한 기초 계획도 수립하게 된다. 이처럼 고종의 광무개혁은 단순히 전제주의의 옹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에 대항하여 조선을 근대화시키기 위한 광대한 개혁의 시발점이었다.

또 만민공동회 해산에 대한 이야기도 있던데, 황국협회와 독립협회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 따른 오해라고 본다. 분명 초창기 독립협회가 근대적인 시민단체로서 출발한 것은 사실이다. 초기에 황제가 근대화 사업을 주도하면 아래로는 독립협회가 민중을 계몽하여 사업을 이어나간다가 바로 초창기 독립협회의 성격이었다. 그런데 초창기 이러한 합작관계와는 달리, 독립협회와 황제사이의 관계는 대신 임명권을 두고 서로 갈라서게 된다.  그리하여 독립협회는 이 문제에 대해 성토하는 만민공동회를 열게 되었다.

이에 고종은 '민권이 중요한 것은 나도 알고있다. 허나 지금 민권을 우선시하다보면 국권이 약해지고, 국권이 사라지면 민권역시 찾을수 없다. 그러니 지금은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나를 중심으로 국권을 지키기위해 노력하자'는 뜻을 전하지만, 독립협회는 이러한 제안을 끝까지 거부하였고, 결국 고종이 황국협회를 통해 집회를 해산시키게 된다.

어느쪽이 옳은지는 영원히 미지수이다. 그러나 단순히 고종의 행동을 비난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본다. 국가부흥의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 하는 것. 분명 비난받을 일이지만, 고종이 이 권리를 전제주의 강화에 사사로이 이용하였다는 말은 틀린 말일뿐더러, 이 권력을 국가부흥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은 듯하다.

동학만이 살 길인가?
또 글을 보면 민중의 고통이 심해져서 동학이 일어났고, 동학의 당시 일어난 러시아나 프랑스 혁명과 비교하여 설명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또한 동학의 성격을 잘못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분명 동학이 외척과 세도정치에 반대하기위한 봉기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서양의 프랑스 혁명이나 러시아 혁명과는 그 궤를 달리한다. 애초에 동학의 목적은 왕정붕괴가 아니라, 기존 양반권들이 가지고 있는 유교사상을 일반 백성들도 누리게 해 달라는 요청에서 출발한다. 즉 유교윤리의 실행주체가 양반사대부뿐만 아니라 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성향은 당시 유행하였던 춘향전이나 심청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춘향전을 보면, 출신차로 인해 기생과 양반은 결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춘향이가 사또의 수청을 거부하고 결국 이몽룡과 결혼하게 된다. 이러한 설정은 서민도 유교윤리를 충실히 수행하면 사회적, 혹은 국가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다는 주장이며, 이것이 바로 동학의 논리이다. 따라서 동학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왕정정치가 바뀔 가능성은 전혀 없을뿐더러, 오히려 동학이 성공하였다면 왕정정치가 더 오래 존속될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조선이라는 국가는 국왕이 무능해서 망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유능한 성격으로 인해 미리 싹이 잘라졌다는 표현이 옳을듯하다. 실제 현존하는 데이터를 보아도, 국가재정이 풍부하고 단기간내에 근대화 국가로 급성장하고 있는 국가가 내부적으로 망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본다.

또 앞서 일본에 의해 침략당했으니 무능하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국가가 군사력의 향상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요즘이야 핵탄두같이 일발몰살의 무기가 등장하였지만 당시는 총과 대포의 시기였고, 일본이 이미 수차례의 전쟁을 통해 정예화된 것에 비해 조선은 이제 막 발걸음을 띈 상태였다. 시작이 늦었기때문에 불만을 가지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이 문제를 따질려면 중화사상에 편입된 시기부터 논해야되고 어쩌면 하왕조나 은왕조시기까지 가야될지도 모르겠다. 역설적으로 일본이 근대시기에 승승장구할수 있었던것은 문화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변방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상과 같이 해당글에 대한 오류에 대해 몇가지 반박문을 적어보았습니다. 더 적고 싶긴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적어야 겠군요.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그에 대한 의견역시 트랙백으로 걸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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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공동조사가 공허하게 들리는 까닭..

엊그제 뉴스를 보니, 독도를 한일 양국에서 공동으로 조사한다고 한다. 조사분야는 해류나 지형조사가 아닌 방사능 조사이지만, 이번 조사로 인해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한층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왜 일본과 공동조사를 해야되지?

나는 도통 이해할수가 없다. 방사능 문제는 구소련 붕괴이후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가 재정부족의 이유로 축소된 것에 기인한 것이다. 당시 핵잠수함을 비롯한 다양한 잠수함이 사실상 동해에 그대로 방치되었는데 이로인해 동해에 대한 방사능 조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여 이전에는 러시아와 공동으로 조사활동을 하기도 하였고.

이번 조사활동에서도 러시아와 공동조사를 한다면 모를까,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일본을 공동조사란 명목으로 독도까지 불러들이는 행위는 한국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본다. 아무리 평화적인 조사행위라는 겉포장을 하여보았자, 일본내에서의 문제에 왜 한국이 자국의 영토를 할양해주면서까지 도움을 주어야하는가.

독도주변을 꼭 조사해야만할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되, 아무런 과학적 사전지식도 없는 정치인들의 담합에 의해 이루어진 이번 공동조사는 말 그래도 '최악의 악수'라고 본다.



게다가 일본측은 공동조사 협정이전에 평화적 조사활동이니 한국은 간섭하지 말아야된다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지난 7월 공해상에서 치루어진 일본경시선과의 일전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협의되지도 않은 공해를 자기내 영토로 우기고, 평화적 조사활동마저 경비선을 파견해 방해하다니..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본다.

영토란 국가가 존재하기 위한 핵심요소중에 하나이다. 결코 정치적 이익을 위해 타협될 수 없으며, 그 자체로 영구히 존중받고 지켜져야할 것이 바로 영토이다. 대한민국의 정부에게 바라건데, 자신의 당파적 이익이나 아집을 위해 판돈으로 독도를 내거는 일은 없도록 하자. 안그러면 다음에 안뽑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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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 '일본의 군국주의는 부활하는가'를 보고..


어제 EBS를 보니, '일본의 군국주의는 부활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프랑스 방송팀이 촬영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고 있더군요. 하여 관심있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동안 한국인이나 중국인의 시각, 또는 일본인의 시각에서 제작한 영상은 본 적이 있지만, 아시아가 아닌 유럽권, 즉 서양인이 이 문제에 대해 보는 시각은 어떠한지 궁금했었는데, 이걸로 상당수 의문이 해결되었네요. 방송내용은 기존에 보았던 방송과 그다지 큰 차이는 없지만, 거국적인 시각이 아닌 아래로부터 보는 시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령 일본에는 우익단체들이 무려1천여개나 있을만큼, 그들이 결코 소수가 아니라는 점을 새로 알았고, 후쇼샤 역시 교과서 문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다양한 내용도 좋았습니다. 또 마지막엔 독도문제도 다루어졌고요. 50여분의 짦은 시간동안 많은 이슈를 다룬 나머지 각각의 이슈에 대해 심도있는 촬영을 하지 못한 것은 좀 아쉬었지만, 일본 시민들이 생각하는 군국주의와 역사관에 대해 알수 있었다는 점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네요.

이 방송이 프랑스에서 방영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종류의 다큐가 BBC나 기타 다른 서구의 매체에서도 좀 더 다루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무튼 일본의 군국주의 바람은 정말 무섭군요.

P.S] 혹 이 영상을 보시고 싶은 분은 아래에 메일주소를 남겨주세요. EBS에선 아직 다시보기가 지원되지 않네요.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P.S2] 마지막 부분에 한국인 영사관이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독도는 병합된 것이 아니라 강점된 것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말일듯 합니다. 병합이란 서로 협의하에 그 권한을 인정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대한제국측에선 인정하지 않고 크게 반발하였거든요. 단어 하나하나에도 뜻이 다른만큼 좀더 신중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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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가 한국땅이라는 청나라 문서 발견.



오늘 KBS뉴스를 보니까, 간도지역이 조선땅이며, 조선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청나라 문서가 발견되었다네요. 흠.. 이걸로 간도문제가 좀 힘을 얻을수 있을려나. 일단 통일이 되어야 문제제기가 가능할텐데, 요즘 동북공정도 그렇고, 중국측의 움직임은 빨라지고만 있는데, 한국측은 손놓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네요. 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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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본 식민지 근대화론의 허구성..

정말 오랜만의 역사관련 포스트이다. 이번 포스트에선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한 반박으로 자본의 입장에서 본 조선시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발단의 논란은 현이님이 소개해주신 안병직 교수에 대한 단편기사. 기사내용을 보면 일본이 있기에 근대화가 가능했고, 해방후에도 발전을 이룰수가 있었다고 한다. 즉 과장된 식민지수탈론을 버리고, 식민지근대화론을 다시금 재조명해야 된다는 주장이었는데, 그 주장에는 동의하기 힘들다.

본  포스트에선 1900년대 조선의 자본경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근대화를 위해선 도시계획, 철도등 다양한 근대시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결국 돈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다면 적어도 식민지 시대, 조선이 근대화되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알 수 있다고 본다. 참고로 글에 쓰인 내용은 서울대 이태진 교수의 '동경대생들에게 들려준 한국사'라는 책을 근거로 삼았으니, 관심있는 분이라면 책을 통해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얻기 바란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1. 고종시대의 화폐개혁
1883년 조선말기, 한양에 전환국[典?局]이 설치되면서 조선은 서양식 화폐제도 도입을 위한 첫 문을 열었다. 전환국은 중국의 돈인 청전에 대응하여 조선의 독자적인 화폐제도를 만들기 위해 고종이 세운 건물로서 당시 고종이 화폐제도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보여주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1930년 유자후의 조선화폐고라는 책에서도 고종은 화폐전문가로 기술된다.)

이후 1900년경 대한정부는 신식화폐로 백동화를 만들어 대한천일은행을 통해 유통하였다. 유통 초기에는 서울, 경기일대에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였지만, 빠르게 수습되었으며 이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지역으로 통화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

1899년 영국이 통화표준을 금본위로 바꾸면서, 대한제국의 화폐개혁도 탄력이 붙기 시작한다. 고종은 그 해 11월 신식 지폐제도 시행을 위한 차관 도입교섭을 위해 이용식을 하야시 공사에게 보내 일화 500만엔 도입을 교섭한다. 즉 내자 200만엔에 외자 500만엔으로 금과 은을 매입하여 지폐의 태환성을 보장하려는 계획인데, 일본정부는 만성적인 재정 부족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교섭이 별다른 성과없이 끝나자, 1901년 고종은 프랑스 운남성 신디게이트로부터 관세를 담보로 차관을 시도하고, 협상에는 성공하지만 일본이 영국을 통해 파기를 요청하면서 큰 난관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 1902년 러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차관 도입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 당시 고종이 외무대신을 통해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신을 보면, 한국 상인이 300만엔을 거두어 정부에 제공하려고 하였으니 일본이 이를 방해하기에 고발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결국 대한제국의 근대화된 중앙은행 설립은 1902년 중앙은행조례가 완성되며 사실상 모든 준비를 갖추었으나 일본의 지속적인 방해로 무산되고,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점한 1907년 들어서야 설립되기 시작한다.

2. 일본의 조세약탈
1901년 러일전쟁이 시작되면서 일본은 재정적으로 무척 빈궁한 상태였다. 당시 일본은 전쟁 수행을 위한 무기 구입 비용으로 17억엔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필요했는데, 내체 6억엔에 외채 7억엔을 합쳐도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리하여 일본은 한 가지 계책을 내게되는데, 그것은 바로 대한제국의 통화를 위조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기록은 1904년 일본이 대한제국의 백동화가 악화라는 이유로 제일은행권으로 대체한 사실을 들 수 있는데, 당시 대한제국은 즉각 반박성명을 내며, 조선에는 악화가 없으며 오히려 개항지쪽에서 위조 화폐가 나돈다고 반박한다. 동시에 대한제국은 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수호통상을 맺은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항의성 편지를 보내기도 하는데, 만약 대한제국이 진실로 자국의 통화를 악화로 만들었다면 결코 당시 열강중에 하나인 미국에게 이러한 서한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편 일본은 강점한 대한제국의 재산을 자국으로 빼돌리는 일에도 적극적이었는데, 1974년 김대준 교수의 '이조말엽의 국가재정연구'라는 논문을 보면, 당시 일본의 약탈 현황을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00년 출간된 고종시대 국가재정연구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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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도표를 보면 근대적인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수입,지출의 균형이 잘 맞추어졌던 재정 상태가 1904년의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감소된 내국세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일본이 1904년 대한제국에 파견한 재정고문을 이유로 들 수 있는데, 재정고문을 통한 일본의 외화반출은 대한제국의 강력한 조세저항에도 불구하고 내국세를 급격하게 감소시켰으며, 아울러 전년도 수입의 이월분 또한 축소시켰다. 즉 대한제국의 예산과 잔고를 모두 일본이 가져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액수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구체적인 액수는 확인할 수 없지만, 해방이후 1954년 외무부가 발표한 대일 '배상 요구 조서'에 따르면 1949년까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남한에서만 받아야 할 배상액이 174억엔에 이르며, 실질적인 유출금액에 따른 배상액수는 약 310억엔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 금액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국내 총생산액(GDP)인 550억엔의 55%에 이르는 금액으로 북한을 비롯하여 그 외 확인되지 못한 금액까지 추산하면 국내 GDP 중 7~80% 정도를 일본에서 수탈해 갔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독립 이후에도 미 군정에 들어오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자국에 최대한 많은 재산을 가져가고자 대규모로 화폐를 남발하는데, 이것이 바로 50년대 인플레의 주역이 된 일본의 전후 화폐남발 사건이다.

3. 일본의 전후 화폐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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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미군정기의 통화량과 조선은행의 정부에 대한 지불(支拂) 초과>

광복 이후 남한은 경제적으로 두 차례의 고비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는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일본의 조선은행권 남발사건이다. 당시 대한제국은 광복과 더불어 일본의 식민지 경제권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경제체제를 갖추었으나, 지난 35년간의 수탈로 인해 경제 기반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였고 여기에 국토분단으로 인해 사실상 대부분의 생산활동이 정상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

특히 광복 이후 미군정이 들어서기 이전까지의 공백기간(8·15 광복 직후 미군정이 실시되는 9월 9일 이전까지의 24일 동안)을 이용하여 일본은 당시 대한제국내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해 대규모 화폐를 발행하기 시작하는데, 그 액수는 일본인의 예금뢰취(預金雷取) 25억원, 일제청산자금(日帝淸算資金) 12억원 등 총 37억원으로 이는 광복전 은행권의 2배에 이르는 액수였다.

대규모 화폐 발행과 함께 일본은 대한제국의 금융기관에 막대한 부채를 안겨주고 떠났는데, 당시 기록을 보면 91억원의 일본인 회사 발행 사채와 일본인 기업체의 대출금 25억원이 모두 상환 불가 상태가 되었다. 1944년 대한제국의 국민 총생산액이 55억원인 사실을 볼 때, 이 액수가 얼마나 큰 액수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미회수 자금들은 인플레 현상으로 이어졌으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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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945년 12월에서 48년 12월까지 약 3년간 통화량은 6배로 증가하였으며, 정부대상금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무려 36배에 이르게 되었다. 동시에 물가는 1947년을 100으로 기준하여, 서울 지역의 소도매 물가를 비교해보면 1951년에는 이 수치가 무려 555.8%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당시 누적된 인플레이션 양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준 자료이다.

마치며..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나마 대한제국 시대의 화폐제도와 일본이 대한제국의 자금을 어떤식으로 수탈해 갔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식민지 근대화론이란, 대한제국의 자금을 모조리 수탈해간 일본이 그 중 일부를 태평양 전쟁을 위해 다시 국내에 공급하면서 얻어진 소기의 성과를 과장한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단어보다는 식민지 기회박탈론이라는 표현이 일제 강점기 시대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한제국은 자금력 부분에 있어 일본보다 더 양호한 상태였으며, 만약 일본에 의해 강점되지 않았다면, 일본보다 더 빠르게 근대화를 이룩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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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여성상위 시대였다?

조선시대는 여성상위 시대였다? 뜬금없이 이런말을 한다면 왠 더위먹였냐라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조선 초중반 여성의 지위는 '여성상위'라는 말이 어울릴만큼 충분히 대접받는 사회였다고 본다. 적어도 결혼제도에서 만큼은.

조선의 결혼제도는 고구려의 데릴사위제에서 유래되어, 고려시대를 거쳐 들여온 '남귀여가혼'이라는 혼인방식을 따르고 있다. '남귀여가혼'이란 말 그대로 혼인후 남자가 여자 집에 머물며 생활하는 것으로서 조선중기까지 광범위하게 행해진 혼인 주거 형태의 한 방식이다.

이러한 주거방식은 외가쪽에 척을 지는 남편의 발언권을 약화시키고, 반대로 아내의 발언권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여, 혼인제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이에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결혼제도인 친영제도(親迎制度)를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세종대왕은 즉위 17년(1435년) 3월에 파원군(坡原君) 윤평(尹坪)과 숙신옹주(淑愼翁主)와의 혼인을 친영의식으로 치르는 모범을 보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영제도를 행하는 사대부는 극히 드물었으며, 17세기 호란이후 주자학이 경직화된 조선후기에 와서 실질적으로 정착하게 된다.

그러나 이 마져도 중국의 친영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기 보다는 혼례는 여전히 신부의 집에서 하고, 다만 신랑이 신부의 집에 머무는 기간을 짦게 줄이는 방식을 택하는등 이전 혼인제도와 절충한 면을 보인다.

흔히 '장가(丈家)간다'는 말로 알려진 이러한 방식은 신부집에서 결혼을 하고 첫아이가 어느정도 성장할때까지 장인의 집에 머무른다는 것을 뜻하는데, 보통 3년에서 10년정도 장인의 집에서 생활하였다고 한다.

반대로 아이가 어느정도 자라면 그제서야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이동하는데, 이를두고 사람들은 '아무 집 아기씨가 시집을 갔다.'라고 말한다. 이에 대한 기록은 옛 성현들의 자취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율곡의 어머니인 신사임당은 결혼후 20년이 지난 40세 나이에 율곡등 자식들을 데리고 시집인 한양으로 가면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애절한 한시를 지은적이 있고, 율곡이 장가를 갔다가 본 집에 돌아오는 길에 퇴계의 댁에 머물러 자고 왔다는 기록도 보인다.

오늘날 충무공 이순신으로 추양받는 이순신 장군도 장가를 갔을때 시골 무관 출신인 장인 영감의 등쌀에 못이겨 서른두살 합격할 때까지 공부를 했다는 기록도 있으니, 그 당시 남자들의 처가살이가 얼마나 고되었는지 알 수 있다.

한편 재산 문제에 있어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출가한 딸까지도 맏아들과 균등한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조선 중기까지의 우리나라 풍습이었다.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은 형제자매는 아들딸 구분없이 그 집안의 제사를 똑같이 나누었다. (여담이지만 이전에 뉴스를 보면, 종손가문에서 출가한 여성들이 종가의 재산을 재판을 통해 받았다는 뉴스가 있는데, 그때 원고측에서 제출한 자료가 이런 자료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그들은 재산만 물려받고 제사는 물려받지 않았으니 참으로 영특하다고나 할까.)

그리고 재혼 또한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어서, 19세기 영국의 저명한 정치가였던 조오지 커즌이 1894년 조선을 방문하여 남긴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조선의 귀족여인들의 정조 관념은 지나치게 엄격하여 얼굴 보기도 힘들지만 90%이상의 일반 평민이나 하층민들은 오늘 19번째 남편이 죽으면 바로 20번째 남편을 맞이할정도로 천박하다.."

이는 주자학의 신봉했던 성종이 여성의 재혼시 자식들은 과거시험을 치룰수 없다라는 법을 만들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들은 재혼제도에 있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 병자호란등 두 차례의 큰 전쟁을 치르면서, 가족들은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진데에다가 생사유무도 확인할 수 없는 일이 많아지자 부모님의 유산을 장남에게 단독으로 상속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가령 임진왜란의 경우 근 10여년간 지속되면서, 동생들의 생사도 확인할수 없거니와 가문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는 책임감때문에 이같은 일이 벌어지지요. 물론 제사도 장남에게 모두다 맡겨졌고요.

여기에 호란이후 집권층의 사회통제를 목적으로 한 주자학의 경직화는 과부재혼금지법같은 사문화된 법을 강력한 법으로 복원시켰고, 이후 일제시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의 여성비하 문화가 들여오면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하강은 더욱 불을 붙이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 시집온 여성은 일종의 재산이었지요. 전국전쟁당시 타가문으로 시집간 여성들이 어떠한 취급을 받았는지는 역사책을 보시거나, 일본 드라마 '쇼군의 여인들'이라는 드라마를 보시면 잘 나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균등상속은 조선후기에도 보장되어 있었고, 일제시대 차등상속으로 시행되었다가 해방이후 민주화 시대의 물결에 맞추어 다시 균등상속으로 환원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옛부터 여성들의 지위가 보장된 몇안되는 국가중에 하나였습니다. 여왕이 탄생한 적도 있고, 여성이 이슬람이나 일본과 같이 물건처럼 취급받던 시기도 없었지요. 최근 기사를 보면, 여성평등지표가 아이슬란드등에 이어 세계4위라고 보도되었군요. 수치상으로는 자유의 나라 미국이나 영국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이제는 좀 당당해져도 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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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도를 기점으로 EEZ 협상을 추진예정.



오랜만에 반가운 뉴스 하나가 떳군요. 정부가 이번 한일회담에서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EEZ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독도에 대한 악연은 사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광복이후부터 줄기차게 일본측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왔지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이승만 라인'이나 74년 체결된 한일 대륙붕 협정을 통해 한국은 그동안 독도문제에 있어 우위를 지킬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98년 한일협정으로 인해 그 판도가 달라지게 되지요. 당시 IMF를 일으킨 김영상 정부의 무능력과 철저하게 준비해온 일본의 노력이 빛을 바란 순간이라고나 할까요. 뭐,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이 협정으로 인해 독도는 중간수역으로 넘어가면서 한국영토로서의 정통성에 흠이 가기 시작합니다. (정부에선 중간수역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한일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구역이 중간수역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

이외에도 98년 협정은 한국측의 일방적인 수세를 보여주는 협정이었습니다. 거리의 기점으로 하는 EEZ를 내세워, 그동안 한국이 관리해왔던 대륙붕은 모두 한일공동으로 바꾸고, 바다위와 어로문제는 일본측의 단독관할구역으로 내세우는등, 사실상 대부분의 이권을 빼앗긴 셈이지요.

그런 잘못을 10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바로잡을 생각을 하다니, 좀 늦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잘된 일입니다.

사실 독도는 바다위로 고작 70cm밖에 보이지않는 오키노토리와 같은 암초도 아니거니와, 남해안의 조도나 남해군도와 같이 사람이 살수 없는 무인도도 아닙니다. 먹을 물이 있고, 엄연히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를 그동안 일본측의 전략에 말려 내놓은 것이 더 이상한 일이지요.

이번에 정말 제대로 일을 해서, 빼앗긴 주권을 다시 찾아왔으면 하네요. 방송사들도 축구이야기 좀 그만하고, 이런 뉴스좀 보도할 것이지.. (고작 한달간의 축제를 위해 또다시 10년을 버릴 생각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번일이 잘 성사된다면, 그래도 현 정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듯하네요. 잘 되야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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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논쟁] 독도의 역사와 현재

독도의 내력은 일찍부터 기록에 오르내린 울릉도와 관련지어 살펴보아야 한다. 본토 유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울릉도의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된 것은 6세기 초 (512) 후였다. 이 사실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왕 13(512)년에 "6월에 우산국이 신라에 속했다"는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이후 울릉도라는 명칭이 정착됨에 따라 그 부속 도서인 독도로 우산이라는 명칭이 이동하게 되었다. 조선 1432년 (세종 14)에 편찬된 지리지 강원도 울진현조에서도 "우산, 무릉 두 섬이 (울진)현 정동(正東) 바다 한가운데 있다"하여 동해 상에 무릉과 우산의 두 섬이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1531년 (중종 26)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강원도 울진현조에 "우산도, 울릉도 가 현의 정동 바다 한가운데 있다"하여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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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논쟁] 독도관련 사진 문의 결과


* 이 자료는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는가에 대해 촬영자이신 김철환님께 직접 문의한 내용입니다.  99년 사진이 공개된 이래, 많은 자료상에서 인용되었지만 몇몇 일본인의 경우 아직도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메일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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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논쟁] 연합국에 의한 전후처리과정에 있어서 독도문제

연합국에 의한 전후처리과정에 있어서 독도문제

-미국무성의 비밀외교문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김  태  천 판사(전 경북대 교수)

- 목 차 -
Ⅰ. 문제의 제기
Ⅱ. 포츠담선언
Ⅲ. 연합국에 의한 전후의 일본통치
Ⅳ. 대일평화조약의 교섭과 체결
Ⅴ. 결론

Ⅰ. 문제의 제기

제2차세계대전 후 무조건 항복한 독일의 전후처리와 유럽질서의 재건을 위해 영국, 미국 및 당시 소련 등 3국의 수뇌들은 1945년 7월 17일부터 8월 1일까지 약 2주 동안  베를린의 교외에 있는 포츠담에서 만나 회의를 개최하였다. 8월 2일 그 회의를 마치면서 위 3국의 수뇌들은 독일과 유럽에 관한 포츠담선언을 공동발표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위 회의 도중인 7월 26일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은 중국의 장개석 총통의 동의를 얻어 일본의 항복조건에 대한 포츠담선언을 채택하여 일본 정부에 통고하였다. 그리고, 당시 일본과 중립관계에 있던 소련은 다오의 위 선언에는 참가하지 아니하였으나, 8월 8일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면서 위 선언에 뒤늦게 합류하였다. 일본은 처음에는 위 포츠담선언을 수락하지 아니하였으나, 그후의 원자폭탄 투하로 인하여 8월 14일 밤 위 포츠담선언의 조건을 무조건 수락하고 항복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에 대한 위 포츠담선언은 독도영유권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위 선언 제8항에 의하면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고, 또한 일본의 주권은 本州, 北海島, 九州 및 四國, 그리고 '우리들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such minor islands as we determine)에 국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포츠담선언 이후 1951년 대일평화조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하기까지 일본의 영토로 남기기로 연합국들이 결정한 '작은 섬들'은 어떤 것이었는가. 과연 독도가 여기서 말하는 일본의 주권에 포함되는 '작은 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곧 한일간의 독도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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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논쟁][뉴스분석] '독도 한국영토' 표기 1894년 佛지도 발견

'독도 한국영토' 표기 1894년 佛지도 발견

[조선일보 유석재 기자]
독도를 명백하게 한국 영토로 표시한 1894년 제작 프랑스 지도가 발견됐다. 이 지도는 한국과 일본의 국경선을 동해상에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우산도(I.Ouen-San)’라고 표기되어 있다. 서지학자 오수열(吳壽烈)씨는 최근 입수한 이 지도를 15일 본지에 공개했다. 오씨는 또 독도를 ‘우산(于山·독도의 옛 이름)’이라고 표기한 1899년 대한제국 학부(學部) 편집국 간행의 ‘대한전도(大韓全圖)’와 독도에 대해 명기한 1909년 광동서국 간행 초등학교용 교과서도 공개했다.

프랑스 지도는 일간지 르 프티 주르날(Le Petit Journal)의 1894년 9월 3일자 일요판 별지 전면(全面)에 실은 삽화 형식의 지도다. ‘한국과 일본, 동중국의 지도(Carte de la Cor e du Japon et de la Chine Oriental)’란 제목으로 조선과 일본의 지형, 주요 도시, 도(道)의 경계와 해상로 등을 세밀하게 그린 이 지도는 한반도와 일본 사이엔 점선을 긋고 ‘일본의 해상 경계(Limite des eaux japonaises)’란 이름으로 바다 위의 국경선을 분명히 표시했다.

이 선은 동중국해에서 대한해협을 거쳐 북위 39도까지 이어져 있으며, ‘우산도’는 이 선에서 약 220~400㎞ 서쪽에 표시되어 있다.‘대한전도’는 동해상 ‘울릉도’ 동쪽에 작은 섬을 그리고 ‘우산’이라 표기했다. 교과서 ‘초등 대한지지(大韓地誌)’는 25쪽에 “우산도 기(其) 동남에 재(在) 니라”라며 독도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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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논쟁] 일본의 삼국지도와 거증력

일반적으로 지도의 증거력은 문건등의 사료에 비해 부수적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팔마스도 사건에서 Max Huber 판사가 가장 신빙성있는 영국해군의 상세한 현대지도상에 Mindanao섬과 Talauer(or Nanusa)섬 사이에는 Palmas(or Miangas)섬밖에 없으며, 항법사인 Cuarteron의 국경을 구분하는 채색(색깔)지도상에 Miangas가 네델란드 소속으로 채색되어 있음을 확정적 증거로 인증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Max Huber, op, cit, supra note 25. p899) 따라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일본의 채색된 삼국지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삼국접양지도

임자평의 '삼국접양지도'. 일본인 실학자 임자평이 1785년 경에 쓴 '삼국도현도설'의 부속지도의 한 부분이다.

이 지도는 조선은 황색, 일본은 녹색등 나라별로 색깔을 다르게 영토를 구분했는데, 울릉도와 독도는 황색으로 칠했을 뿐 아니라'조선의 것으로'라고 기록하여 독도와 울릉도 모두 조선영토임을 명백히 나타내고 있다.

총 회 도 ( 總 繪 圖 )


※ 18세기 하야시가 그린 일본의 '총회도'의 일부. 이 지도는 조선-일본-중국의 영토를 색깔로 구분했는데 조선은 황색, 일본은 적색으로 칠했다. 울릉도와 독도는 모두 조선의 색인 황색으로 칠했고 그 위에다 다시 '조선의 것으로'라고 문자를 써넣어서 독도와 울릉도가 모두 조선영토임을 표시하였다.* 기   타 1905년에 발견된 지도 이외에도 1905년 이후에 만들어진 지도에서도 독도가 한국령임을 표기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1) 1905년 7월 31일자 부산 주재 일본 영사관의 '울릉도 현황' 보고서
2) 1910년에 박애관에서 발간한 '조선전도'
3) 일본 해군성 수로부에서 발간한 '일본수로지' 제6권
4) 1920년에 발간한 동 수로지 제 10권 상
5) 동 수로부에서 1923년과 1933년에 각각 발간한 '조선연안 수로지'
6) '역사지리' 제55권 6호(1930)에 수록된 오께바따세꼬의 논문인 "일본해에 있는 죽도의 일선 관계에 대하여"
7) 1933년에 발간된 시바구즈모리의 '신편일본사지도' 색인
8) 1935년에 발간된 샤꾸오코나이의 '조선과 만주 안내'
9) 1936년에 일본육군참모 본부 육지 측량부에서 발간한 '지도구역일람도'등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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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논쟁] SCAPIN와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독도

일본측 주장

1. SCAPIN의 유효성에 대해

(1) SCAPIN에 관련하는 문서

1. 카이로 선언 (1943년 11월 27일)

일본은 , 폭력 및 탐욕에 의해 탈취한 다른 모든 지역으로부터 구축된다. 일본의 주권은 , 혼슈 , 홋카이도 , 큐슈급 시코쿠 수준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제작은 섬에 한정된다.

2. 항복 후에 있어서의 미국의 초기의 대일 방침(1945년 9월 22일)

제1부(a) 일본의 주권은 「카이로 선언」및 미국이 이미 참가 , 또는 장래 참가하는 다른 협정으로 결정한다.

3. 극동 위원회 및 연합국 대일이사회 부탁 조항(1945년 12월 27일)

AⅡb 극동 위원회는 , 영토의 조정에 관해서는 권고할 수 없다.

Ⅲ 합중국 정부는 , 위원회의 정책 결정에 따라지령을 작성하기 위해(때문에) , 최고 사령관에 전달한다.



(2) SCAPIN의 위치설정

상기 document는 , 이하의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1. 일본의 영토는 , 미국이 관계하는 협정에 의해 결정된다.

2. 영토 조정권이 없는 극동 위원회의 집행기관인 연합국 최고 사령관에게는 , 영토의 결정권한이 없다.

3. 영토 결정권한이 없는 연합국 최고 사령관의 지령인 SCAPIN는 영토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 이하의 SCAPIN 본문으로부터 봐도 이것은 분명하다.


1. 일본외의 총이라고의 지역에 대해정치상 또 하행정상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정지한다.
2. 이 지령에 있어서의 일본의 범위로부터 , 타케시마를 제외하다
3.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작은 섬서에 관한 연합국의 최종결정은 아니다.

이 SCAPIN보다 , 이하의 사항을 알 수 있다.


  • 타케시마는 이 지령에 있어서의 일본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 1조의 일본외의 지역에 해당한다.
  • 일본외의 지역은 정치 , 행정의 권력 행사가 정지된 것 보고.
  • 권력 행사가 정지된 것만으로 , 주권은 방폐하고 있지 않다.
  • 이 지령은 최종적인 영토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3) 결론

    SCAPIN는 , 일본 영토(타케시마) 의 방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원래 , 연합국 최고 사령관이 일본의 국제법 주체에 될 수 없다 )


    2.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의 타케시마의 취급 

    SCAPIN는 영토 결정에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 증명되었다. 다음에 무엇에 의해 영토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낸다. 전술의 「항복 후에 있어서의 미국의 초기의 대일 방침」으로 결정은 미국이 관계하는 협정에 의해 결정되게 되어 있다. 미국이 관련하는 협정과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외에 존재하지 않는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최종문이 될 때까지가 흐르고는 이하대로이다.

    1)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흐름

    1. 1947년 3월의 조약 초안

      일본은 타케시마의 권리 , 권원을 방폐한다.
    2. 1948년 1월의 조약 초안

      일본은 타케시마를 조선사람민을 위해 , 권리 , 권원을 방폐한다.
    3. 1949년 11월 14 시보르드 주일 정치 고문 대리의 권고

      타케시마를 일본령으로 하는 것을 권고
    4. 1949년 12일 29일의 조약 초안( 42개국의 서명들이)

      타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에 속한다.
    5. 1951년 5월 3일 「미국과 영국 공동 조약 초안」, 6월 14일의 「개정 미국과 영국 초안」

      조선에 권리 , 권원을 방폐하는 영토에 타케시마의 명시 없음. (일본의 영토를 규정하는 표현으로부터 , 일본이 방폐하는 영토를 표현하도록(듯이) 수정)

    6. 1951년 7월 19일 북동 아시아과 조선 담당관(에몬즈)에 의한 회담 각서

      한국 대사가 미국 국무장관에게 방폐 영토에 타케시마를 더하도록(듯이) 요망
    7. 1951년 8월 10일 국무 차관보로부터 한국 대사에의 서간

      한국 대사에 타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의 영토라고 생각한다고 회답
    8. (일자 불명) 북동 아시아과 로버트·A·피아리씨의 각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질문에 대한 회답으로서 「타케시마는 일본에 보관 유지될 것이다」라고 회답

    상기보다 , 시보르드 권고 이후 , 연합국이 타케시마를 일본 영토라고 보았던 것은 명확하고 , 조선 영토로 한 것을 나타내는 증거는 없다.

    그리고 , 도중 단계의 초안을 가지고 , 한국령이라고 주장하는 한국인이 서로 있지만 , 초안은 초안이며 체결국의 주권이 행사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빈 조약법 조약에 대해도 도중 단계의 초안은 , 최종 체결문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한 포착 자료로서의 이용이 인정되고 있는 것만으로 있다 (32조).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관계 당사국이 체결한 조약문인 것이다. 이 의미와 상기 경위로부터 하면 , 초안은 , 최종 체결문에 타케시마가 포함되지 않은 것의 사증 밖에 되지 않는다.


    2)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한 증명의 보완


    최종적으로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해 영토의 방폐를 실시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구성을 이하에 나타낸다.


  • 제1장 1조(b)

    연합국은 , 일본그 영해내의 수역에 대한 일본국민의 주권을 승인한다.
  • 제2장 2조(a)

    제주도 , 거문도급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 권원 및 청구권을 방폐한다

  • 조문으로부터 , 이하가 판명된다.


    1. 제1장 1조(b) 로 일본의 주권의 행사를 회복해 , 그 주권을 행사해 일본이 「제주도 , 거문도급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을 방폐(이 시점에서 SCAPIN에 관계없이 , 반도를 포함한 조선의 권원이 일본에 있는 것을 , 연합국도 인정하고 있다 ).

    2. 상기 수속은 , SCAPIN에 의해 일본의 주권이 방폐되어 있지 않은 증명을 보완하고 있다.

    3. SCAPIN에서는 , 주권 행사의 정지 대상으로 해 타케시마를 명기해 있었지만 , 조약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다. 영토 방폐의 대상으로 한다면 , SCAPIN와 같이 방폐 대상으로 해 타케시마를 명기해 있을 것이다.

    4. 상기는 , 타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의 증명을 보완하고 있다.


    3) 결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의해 , 일본은 타케시마를 방폐하고 있지 않다.


                                                                 - EJ NAVER의 Oppekepe7의 Thread

    한국측 주장

    [반박자료 01] 연합국 최고 사령관의 지위와 역활


    연합국 최고 사령관의 지위와 역활


    1945년 9월 2일 동경만에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문서에 일본의 대표, 우메즈 요시로가 서명하였고 이를 수락하여 연합국 최고사령관 맥아더가 서명하였다.


    이어 미국대표(C.W.Nimitz), 중화민국대표(H.S.U. Young~ Chang), 영국대표(Bruce Fraser) 및 소련대표(Lieut. Gen. K. Dervyanko)가 부서하였다. 즉 맥아더 장군은 연합국을 대표하여 미국대표보다 상위의 자격으로 서명하였던 것이다.


    당시 일본의 항복문서에는 일본 왕과 정부의 통치권이 연합국최고사령관에 예속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왕과 정부의 통치권은 본 항복조건 집행상 적합한 것으로 고려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될 연합국 최고사령관에 예속된다."

    (The Authority of the Emperor and the Japanese Gpverment to rule the stste shall be subject to the Supreme Commander for rhe Allied Powers, who will take such steps as he deems proper to effectuate terms of surrender.")


    이처럼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항복조건 집행상 일본의 통치권을 관장하게 되었다.


    이 같은 내용은 믹구의 일본정책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일본에 대한 정책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일본의 항복조건 집행 및 미국의 궁극적 대일본정책 성취를 위하여 일본본토에 대해 군사점령한다.


    2. 동 군사점령은 일본과 싸운 연합국을 대히한 작전의 성격을 가진다.


    3. 동 점령군은 미국이 지정한 최고사령관의 산하에 들어간다.


    4. 일본왕과 정부의 권위는 연합국최고사령관에 예속되며, 동 사령관은 일본 항복조건 집행과 일본 점령정책 수행에 필요한 전권을 권장한다.

    (나홍주, 일본의...국제법적 부당성 p116-117 요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독도'를 일본의 범위에서 제외조치한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권한은 통상적인 일본통치권 차원을 넘는 일종의 국제특정법정(포츠담 선언 및 일본의 항복문서에서부터 시작된)에 근거한 일본의 항복문서 집행상 지상명령을 발휘할 수 있는 특별조치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SCAPIN 667에 대해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아전인수격인 일본의 무리한 해석은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반박자료 02] SCAPIN 667 해석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공식적으로 제외조치한 SCAPIN No.677(1946년 1월 29일)의 직접적 근거는 '일본항복 후 연합국 최고사령관에 하달된 처음 지령'(1945년 11월 3일)(Basic InitialPost-Surrender Directive to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Powers for the Occupation and Control of Japan) 4(d)항과 1(b)항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4(d) 귀관은 다음(영토)을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통치적 및 행정적으로 분리시킬 일본내에서의 적의한 단계적 조치를 취할 것 (1)1914년 세계대전 개시이래 일본이 탈취했거나 또는 신탁통치나 기타방범으로 점령한 모든 태평양 소재 도서들 (2) 만주. 대만 및 팽호열도 (3) 한국(Korea) (4) 화태 및 (5) 장차의 지령에서 특정될 지도모를 그러한 기타 영토들(such other territories as may be specified in future directive)


    ② 1(b) 본 지령내에서 사용된 일본은 다음 도서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일본의 4개 주요도서들 : 홋카이도, 혼슈, 류우슈우,시코쿠 및 대마도를 포함하는 약 1,000개의 보다 작은 인근(adjacent) 도서들.

    ('인근 도서들'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주요 4개 도서들을 기준으로 하여 볼 '인근'임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이 중요하다. 일본의 전기 4개 도서를 기준으로 볼 때 독도는 원거리의(remote) 도서가 되므로 동 지령상의 '인근도서'가 아님은 명확해진다.)


    이와같이 SCAPIN 667은 '일본항복후 연합국 최고사령관에 하달된 처음 지령'에 발령근거가 있으며 그 내용은 위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진행한다.



    1. 문서에 표기된 독도와 울릉도의 의미


    '일본 항복후 연합국 최고사령관에 의해 내려진 최초 지령에 따라 한국을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켰고, 일본의 정의중 '약 1000개의 보다 작은 인근 일본도서'에 속하지 않는 도서들을 명시할 목적으로(한국영토의 범위를 지정할 목적이 아님) 울릉도, 독도(Liancourt Rocks) 및 제주도는 '일본의 인근 도서'가 아
    니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한 명백한 목적으로, 즉 동 3개의 한국측에서 보면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한국도서들이 "일본의 인근 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는 표기방법의 하나로 "울릉도, 독도,제주도를 일본에서 제외시킨다"고 표현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따라서 동 연합국사령관에 하달된 처음 지령 중 (3) 한국(Korea)을 일본에서 통치 및 행정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라는 지시는 SCAPIN No.677의 '4.(c) Korea'를 통하여 별도로 분리조치가 내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순리이며 이와 달리 해석하는 사람은 동일 훈령내에서 3.의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4.의 '한국'과' 별도 항목에서 분리하여 조치를 취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할 책임을 피할수 없다.


    2. SCAPIN 667의 유효성


    SCAPIN 제677호의 어느 구절에도 동 훈령의 유효기간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동 명령내용상 어떤 기한을 설정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동 훈령은 잠정적인 것이고 독도를 일본영토로부터 분할할 효력을 갖고있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일본측의 주장은 전술한 바 있는 Scapin 677호의 발령근거와 동 훈령 중 "6. 본 지령(directive) 내의 어떠한 것도 '포츠담 선언' (8)항 내에서 언급된 작은 도서들에 대한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 정책의 표시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의 규정근거를 망각한 것에서 온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동 훈령 제677호의 발령근거는 전술한 바와 같이 '특별 또는 특수' 국제법 시행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항복 후 초창기 일본에 대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지시로서 동 시행규칙 해당하는 '일본항복 후 연합국최고사령관에 하달된 처음 지령'(諦·11월 3일) 4. (d) "귀관은 다음 (영토)을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통치적 및 행정적으로 분리시킬 일본내에서의 적의한 단계적 조치'할 것, (1)‥‥(2)‥‥(3) 한국 (Korea) (4)‥‥(5)·.."에 근거하여 거의 그 내용대로 훈령을 발령한 것이다.


    따라서 훈령 제677호의 원천적 근거는 결국 '포츠담 선언'과 '일본항복문서'에까지 소급되는 것으로 특별 및 특수 국제법적 합의에 있는 것이다.
    즉 동 훈령 제667호의 불복종은 '포츠담 선언' 위반한 결과가 될 것이다.


    * 포츠담 선언+일본항복문서 : 특별 또는 특수 국제법(1945. 7. 26 / 1945. 9. 2)

    * " 일본항복 후 초창기 미국의 일본정책(1945. 9. 6 미국대통람인) : 동 법 시행령

    * " 일본항복 후 연합국최고사령관에 하달된 처음 지령(1945,30) : 동 법 시행규칙

    * 연합국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1946. 1. 29) : 구체적 명령(포츠담 선언 및 항복문서 이행상)

    ( 일부 일본인들은 연합국최고사령관의 훈령 제677호를 마치 통상적 1개의 사령관의 명령처럼 논하는 이가 있으나, 동 훈령은 전술한 바와 같이 특별법에 근거한 구체적 조치명령으로서 '포츠담 선언' 및 항복조건 이행상 필요조치이므로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항복조건 위반과 같은 결과를 갖는다.)


    둘째, 동 훈령중 667호중의 6호 " 본 지령내의 어떠한 것도 작은 도서들에 대한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 정책의 표시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에 대해 일본은 동 훈령이 연합국 점령의 잠정적 조치라고 주장하나 이는 동 '6. 항'의 발령근거를 도외시한' 어구 해석에 집착한데서 온 오류라고 지적할 수 있다.


    '6. 항'의 발령근거인 '일본항복 후 연합국최고사령관에 하달된 처음 지령' 4 (d)항의 (5)는 '장차의 지령들에서 특정될 지도모를 그러한 기타 영토들'(such other territories as may be specified in future directives)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의 4개 주요 도서들에 인접하여 있는 보다 작은 섬들은 장차 복수(複數)의 지령들에 의하여 추가로 특정할는지도 모른다고 언명한 것을 받아들여서, 동훈령 제677호 내의 '6. 본 지령내의·.:에 반영시킨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동 훈령 제677호의 발령근거가 된 '일본항복 후 연합국최고사령관에 하달된 처음 지령' 중의 1 (b)에 명시된 '일본영토의 정의'에서 더욱 명료하게 나타난다.


    즉 "본 지령내에서 사용된 일본은 다음(도서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 일본의 4개 주요 도서들 : 롯카이도, 혼슈, 큐우슈우와 시코쿠 및 대마도를 포함하는 약 1,000개의보다 작은 인근 도서들," 즉 약 1,000개의 보다 작은 인근 도서들을 1개의 지령에 의하여 특정하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하고 그런 경우에는 장차 복수의 지령들을 통하여 추가로 특정할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시받은 연합국최고사령관은 동 훈령 제677호 '6. 항'에 그 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것이다. 끝으로 동 훈령 제677호의 유효기한에 관하여는 동 훈령내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동 훈령을 발한 동일한 기관 또는 그상급기관의 조치나 관계국간 협정에 의하여 동 기한을 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별도조치가 없는 경우는 기한이 자동적으로 만료된다고말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집행능력 상실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동 훈령 제677호의 경우는 전술한 바와 같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19조 (d)에 의거 그 내용의 효력(별도 훈령에 의거 수정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에 한하여)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 Treaty of Peace with Japan, San Francisco, Article 19 (d) : "Japan recognizes the validity of all acts and omissions done during the period of occupation under or in consequence of directives of the occupation authoritiesor authorized by Japanese law at that time and will take no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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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논쟁] 독도 명칭 비교

    [1] 한국측의 독도(獨島) 호칭

    ① 신라(新羅)의 于山國 정복(征服)이 있은 때(512년)로 부터 울릉도와 그 부속 도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식된 것 같으나 호칭은 다소 모호한 상태로 혼용되었다.

    울릉도- 于山國, 芋陵, 鬱陵, 羽陵城, 武陵島, 茂陵島

    독도- 于山, 芋山, 于山島,

    ② 조선왕조(朝鮮王朝) 태종(太宗) 초기(쇄환 정책을 시작한 때; 1410년 경)에 이르러 쇄환정책의 실시과정에서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독도의 존재는 점차로 확실히 인식되었다.

    울릉도- 武陵, 茂陵, 鬱陵島

    독도- 于山, 于山島, 芋山島, 三峰島, 可支島, 石島

    ③ 조선왕조(朝鮮王朝), 고종(高宗) 18년(1881년)에 울릉도와 및 그 부속도서에 대한 쇄환정책(刷還政策)이 종료되었으며 이듬해(1882년) 한국 정부는 을릉도에 도장(島長)을 임명 파견하고 고종(高宗)37년(1900년)에 행정구역 조정을 단행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 군(郡)으로 승격하였으며 이 울도군(鬱島郡)이 부속도서인 죽도(竹島)와 석도(石島)를 행정 관할토록하였다.즉 한국의 행정구역상, 울릉도-鬱島 ; 독도-石島, (돌섬, 독섬 -전라도 방언- 의 意譯)로 정착된 것이다.

    ④ 일본은 1905년 1월 28일 그 내각 결의로 리앙꾸르시마(Liancourt Rocks)를 죽도(竹島)로 명명하고 이를 島根縣에 편입조치키로 작정하였다. 이 편입조치는 동 2월 22일 島根縣 告示 제40호로 공시(公示)되었으나 한국정부 등에 통고된바는 없었으며 1906년 3월 28일에 鬱島 郡守 沈興澤이가 일본 시찰단의 통고로 이를 알게되어 이를 상부에 긴급히 보고하는 공문서에서 독도를 "獨島"로 표기하였다.이는 돌섬, 독섬 (전라도 방언)을 한자(漢字)로 작성된 공문서에서 음역(音譯)한 것이다.

    ⑤ 이후, 한국은 일관되게, 울릉도-鬱陵島 ; 독도-獨島 로 표기하고 있다


    [2] 일본측의 독도(獨島) 호칭

    ① 한국측의 쇄환정책(刷還政策)으로 울릉도와 독도가 공도(空島) 상태에 있었던 조선왕조(朝鮮王朝) 초기 이래 일본의 하급(下級)무사(武士)와 어민(漁民)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왕래하여 어로(漁撈)와 기항(寄港)의 흔적을 남겼으나 공식적인 기록은 없었다. 다만, 1667년에 발간된 문헌([隱州視聽合記])에서, 처음으로 울릉도-竹島, 磯竹島 ; 독도-松島 라는 호칭이 나타난다.

    독도에 대한 일본측의 지리적 인식이 한국측의 그것에 비하여 월등히 완벽하고 확실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정교한 고문헌의 고증을 통해 펴고 있는 가와가미 겐조(川上健三)는 그의 저서에서 이 부분의 논증을 위해 그 전반(前半)을 할애하여 서술하고 있는 바, 그 책에서도, "우리나라(일본)에서는 오래도록 竹島 또는 磯竹島라고 칭해진 것은 울릉도이고, 오늘의 竹島(우리의 독도)는 그 당시에는 松島라는 이름으로 불리워 졌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여러 가지 문헌의 기록을 종합적으로 참고컨대, 적어도 1618년부터 명치(明治) 초기까지 이러한 -즉, 울릉도:竹島, 독도:松島 라는- 호칭은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 같다. 그러나 이 호칭의 사용도 결코 일관된 것은 아니었다.

    ② 일본의 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이 불완전하고 모호한 것으로 계속되어 왔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명백한 이유는 울릉도와 독도의 이름(일본측으로서는, 竹島와 松島)을 서로 교차적으로 혼동하여 사용해 왔다는 점이다.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일본측으로서는 "竹島"라고 불리우던 을릉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은 1618년 이래, 검증될 수 있을 정도로 형성되어 있었지만 "松島"로 호칭되었다고 하는 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은 극히 모호한 것에 불과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서 조그만 암도(岩島)가 동남(東南) 쪽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이를 일관되게 于山, 于山島, 芋山島, 등으로 부르고 있던 한국정부나 민간의 호칭 관행과 현격하게 비교되는 것이다.

    ③ 적어도 독도(獨島)와 같은 절해(絶海)의 적은 섬에 대한 일본측 호칭의 "일관된" 관행이 존재했었는가 하는 점은, 정교하고 치밀하게 집필된 가와가미 겐조(川上健三)의 책에서도 충분한 설명이나 입증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울릉도를 松島로 호칭한 사실이 기록된 것은 武藤平學이 [松島開拓之議]를 일본 외무성에 제출한 1876년이다.

    이 武藤平學의 "松島" 開拓願 사건 이래로 일본에서는 울릉도를 "松島"로 호칭하고, 독도를 "리앙꾸르 島"로 호칭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인다.

    ④ 일본측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일본측으로서도 처음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혼동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한다. 에도(江戶)幕府이래, 明治 초기까지 어느 정도 일관되게 울릉도를 竹島로, 독도를 松島로 호칭하던 관행이 깨어지게 된 것은 유럽 항해자(航海者)들의 임의적인 명명(命名)에 기초한 서구(西歐)제작 해도(海圖)에 영향을 받은 명칭의 혼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실상 19세기에 와서, 이른 바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추세를 따라 많은 서구(西歐)의 항해가들과 탐험가들이 한반도 근해를 항해하면서 을릉도와 독도를 그들이 최초로 발견하였다고 착각하고 임의로 명명(命名)한 사실(史實)이 있다.

    나. 유럽 항해자(航海者)들의 "임의적인 명명(命名)"


    ☞ 1787년 프랑스 항해자 P?rouse의 울릉도 발견과 Dagelet 명명(命名)

    프랑스의 이름있는 항해가(航海家), Jean Fran?ois Galaup de la P?rouse는 두척의 범선(Boussole호 및 Astrolabe호)을 이끌고 1787년 동남아와 한국 연안을 탐사 항행하였다. 그는 동년 5월 27일 동해(東海)에서 자기들 지도에 없는 섬 즉 울릉도를 발견하고 이 섬을 최초로 발견한 Boussole호에 승조한 육군사관학교 교수 Lepaute Dagelet의 이름을 따서 Dagelet라고 명명(命名)하였다.

    ☞ 1789년 탐험가 Colnett의 울릉도 발견과 Argonaut 명명(命名)

    영국의 탐험가 James Colnett는 1789년 Argonaut호를 이끌고 대한해협을 거쳐 동해(東海)로 진입하였다. 그는 계속 北西進하다가 울릉도를 발견하고 자기 배의 이름을 따서 Argonaut로 명명(命名)하였다. 1797년 화태(樺太) 서해안으로부터 한국의 동해안을 탐사한 영국 해군 중령 William Robert Broughton이 울릉도를 Argonaut로 명명(命名)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Philipp Franz von Siebold의 기록(1840)이나, 秋岡武次郞의 記述은 모두 誤謬임이 확인되었다.

    ☞ 1849년 프랑스 포경선(捕鯨船) Liancourt號가 독도를 발견(發見; ?)하고 이를 Liancourt Rocks로 명명(命名)하였다.

    다. 울릉도와 독도 명칭의 혼동에 관한 일본측의 변명


    유럽 항해자(航海者)들의 임의적인 명명(命名)에 기초하여 서구(西歐)에서 제작된 해도(海圖)에 영향을 받아서 일본측에 독도와 울릉도에 관한 명칭의 혼란이 야기되었다고 하는 일본측의 설명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1787년 프랑스 항해가 Perouse가 울릉도를 Dagelete로 명명하였는데 1797년에 영국사람 William Robert Broughton이 다시 이섬에 Argonaute라는 이름을 붙쳤다. 그러나 Broughton이 섬의 경위도(經緯度)를 잘못 측정하여 서구(西歐)의 지도에는 Dagelete와 Argonaute의 두 개의 섬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1840년 Philipp Franz von Siebold란 자가 일본지도를 작성하였는데, 그는 울릉도(당시 일본이름으로 Takeshima즉 竹島)를 Argonaute로, 독도(당시 일본이름으로 Matsu- shima 즉 松島)를 Dagelete로 기재하였다. 그후 Broughton의 오류가 널리 알려져서 西歐의 지도에는 Argonaute란 섬이 없는 것으로 되고 결국 Dagelete만이 남았고 따라서 Matsushima 즉 松島라는 이름이 울릉도의 이름이 된 것이라고 한다.

    이 일본측의 정교하지만 오류에 가득찬 변명은 주로 秋岡武次郞의 "日本海 西南の 松島と 竹島",[社會地理] 第27號, (1948년 8월)에 기초한 것으로서 잘못된 전거(典據)에 기초한 오류였음이 밝혀졌다. 즉, 앞서 지적한 것처럼 Argonaute를 명명(命名)한 자는 Broughton이 아니고 James Colnett 였으며 경위도(經緯度) 측정을 잘못한 것도 그였다. 이것을 독일 의사이며 아마추어 지도작성가 였던 Siebold가 지도를 만들면서 친절하게도 Broughton의 이름을 잘못 주기(註記)한 것이, 구차한 변명 그 자체 속에 까지 오류를 범하게 하였던 것이다.

    맹목적으로 잘못된 서구(西歐)의 전거(典據)를 추종하여 한동안 죽도(竹島)라고 부르던 울릉도를 송도(松島)로 부르게 된 것도 울릉도 자체에 대한 일본인들의 모호한 지리적 인식을 입증하는 것이며 더구나 이에 부수하여 송도(松島)라고 부르던 독도를 이제부터 죽도(竹島)로 부르자고 결정한 1905년 일본 각의(閣議)의 논의가 얼마나 인위적(人爲的)인 것이었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결국 종합적으로 보면 일본인들에게 있어서는 독도는 물론이고 울릉도에 대해서 조차도 확고한 지리적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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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논쟁] 울릉도와 우산도의 관계

    古地圖의 섬은 독도인가?

    본인은 독도에 관한 이야기를 꺼린다. 독도는 한.일 간의 분쟁지역도 아니며, 2004년 현재 엄연한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w

    이 문장에서는 다른것은 내버려 두고, 韓國 古地圖에 나타나는 '우산도'가 현재의 '독도'인지 알아 보도록 하자


    [팔도총도]에는 우산도는 울릉도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2004년인 현재에도 울릉도 서쪽에 있는 섬은 "없다"

    결과적으로 팔도총도는 '잘못된 지도'인 것이다

    어느 일본인은 [팔도총도]에 그려진 우산도는 '가공의 섬'이라고 주장한다.

    조선시대 지리학자들은 할 짓이 그렇게도 없었단 말인가? 소문으로 들리는 가공의 섬을 그리다니?

    지엄하신 나라에서 제작하는 지도인데, 마음대로 'Fantasy Island'를 삽입해도 된다는 생각인가?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닐수없다. 환상의 섬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에서 제작하는 지도이니 만큼, 환상의 섬 자체가 등장 할 수가 없다.

    <1873년 소메자끼노부후사의 조선국세견전도로서 울릉도와 독도(우산도)를 강원도와 같은 색으로 울진현 옆에 그려서 울진현에 소속되는 조선땅임을 명백히 표시하고 있다.>

    18세기 후반부터는 이렇게 '우산도'의 위치가 울릉도의 동쪽으로 바뀌어서 나온다

    어? 뭔가 이상하다?

    2004년 현재 '독도'는 울릉도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지도에 그려져 있는 우산도는 독도를 그린것 일까?

    울릉도의 동쪽에는 큰섬이 3개 있는데 '관음도(Kwaneumdo)''죽도(Chukdo)''독도(Tokdo)'가 그것이다.

    어느 일본인은 이 지도에 그려진 우산도는 "죽도(Chukdo)"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인은, 지도상에 그려진 우산도의 정체는 "독도"라고 생각한다.





    위의 사진은 죽도에서 울릉도를 바라본 사진이다. 우산도가 죽도라면, 18세기 후반 이전에 그려진 지도에 대해 설명할 길이 없다. 지엄하신 나라에서 제작하는 지도인데, 이렇게 가까운 죽도의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했을까..?

    상식적으로 '우산도'는 '죽도'가 분명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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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논쟁] 조선과 일본의 독도 영토선언 비교

    * 관보 제 41호

    * 조선

    - 1531년(중종 26년)에 간행한 조선왕조의 유권적 조선영토 해설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 45 울진현조'에 명문기록 및 독도표기(팔도총도)

    - 1808년 조선정부가 발행한 '만기요람군정편'에서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지이며, 우산도는 왜인(일본)이 말하는 송도이다"라고 기록.

    [참고로 국제사법절차상 가장 현저한 특징은 변론 및 증거로서의 서면화된 증거가 기본법칙이며, 그 중에서도 정부의 공공문서가 최선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란다.

    : Burward V. Sandifer.  Evidence Before International Tribunals(Revised Edition)

    (Charlottesville : Virginia Univ. Press, 1957), p.208 : "Generally speaking, an official document of a public record is the best evidence of the fact or rights it purports to record and is always admissible in international as it generally is in municipal proceedings."]

    - 1900년 10월 25일 칙령 41호 제2조 : 울릉도를 '울도'로 정부직제를 개편하고 도감을 군수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군수의 관할구역을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사'라고 규정하였다.

    (1906년 3월 29일 일본 도근현 은기도사 동문보(東文輪)급 사무관 신전유태랑((神獨由太郎) 일행이 독도를 시찰한 후 울릉도를 방문하여 '자운독도금위령지고시찰차래도'(自云獨島今爲領 地故視寮次來島)라고 심흥택 군수에게 말한 기록이 있으며, 일본 공문서상은 이보다 약 2년이나 앞서서 울릉도 사람들이 그 '독섬'을 '독도'라고 표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문으로 1904년 9월 25일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독섬(석도)가 독도임은 부일할 수 없는 사실이다.)

    - 1900년 10월 27일 토요일, 관보 제1716호를 통해 게재. (당시 서울주재 일본공사관에서는 동 칙령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음.)

    이상과 같이 조선의 독도는 국제법상 아무런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린다.

    참고로 한국의 독도 영토취득은 신라시대인 512년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함으로서 그 구성도서인 독도가 같이 포합된 것으로서 국제법상 '정복'에 해당되며 이후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은 국제사회에서 인정하였다.(SCAPIN 667)

    * 일본

    1905년 2월 22일 현고시 40호로 무주지에 의한 독도편입 고시

    [무주지 선점의 경우에 국제법상 선점의 의사를 중앙정부가 대외적으로 표명함을 요한다.

    Mark W. Jams, An introduction to Intrtnational Law, Boston : Little Brown & Co., 1993, p.184 : J. L. Brierly, The Law of Nations(Oxford: Clarendon Press, 1976), p.163 : Oppenheim Iternational Law, Edited by Robert Jennings, 9th Edition(Mallow. Essex : Longman, 1992), p.689 : Rebbecca M. M. Wlllace, International Law, Third Edition (London : Sweet & Maxwell Ltd., 1997), p.94. : Thomas Buergenthal, Harold G. Majer. public International Law. 2nd Edition(St. Paul, MN : WEST Group, 1990), p.2.]

    그러나 지방정부나 현은 주권적 핵심요소중에 하나인 독자적 외교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제법상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이로인해 일본의 독도편입은 원점무효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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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논쟁] 팔도총도의 독도는 왜 서쪽에 있는가?


    팔도총도(첩 '동람도')
    목판본 1530년
    조선조관찬
    27.0x34.2cm
    이찬 소장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권일의 첫머리에 있는 우리나라 전도.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팔도전도'와 '도별도'가 있으며 판심에 '東覽圖'라고 있어서 <동람도>라고 불린다.

    이 지도는 우리나라에서 인본으로 간행한 가장 오랜 조선전도이다.  <동국여지승람>의 제1교본은 성종12년(1530)에 간행된 것이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지나 임진왜란 후에 복간한 것이 대부분이다.

    <팔도총도>는 동서가 남북의 길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넓어 한반도 전체가 남북으로 압축된 느낌을 주며, 특히 북부 지방이 심하다.  이것은 당시에 우리나라의 지도윤곽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동국여지승람>의 책크기에 맞추어 그렸기 때문이다.

    <팔도총도>는 우리나라의 진산과 주요 하천, 도명, 주요 섬만 표시한 간략한 지도이며 바다에는 파도무늬가 그려져 있다.  섬으로 울릉도와 우산도가 따로 표시되어 있으나 그 위치는 반대로 되어 있다.  이 지도는 조선 후기에 보급된 지도책에 널리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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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일본인들이 제시하는 자료중에 하나인 '동국여지승람'에 포함된 '팔도총도'이다. 이 지도에는 독도와 울릉도의 위치가 반대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를 보고 일본인들은 '우산도'가 현재의 독도가 아닌 울릉도 바로 옆의 섬인 우서도(우 야마시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 논하기로 하겠다.

    1. 독도는 울릉도보다 가깝다?

    분명 내륙에서 울릉도까지의 거리는 약130km, 반면에 독도는 220km에 이른다. 이를 보면 분명 독도가 울릉도보다 가깝다는 사실에 의아심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당시의 선박은 석유등을 태워서 움직이는 동력선이 아니라 바람이나 해류의 영향을 받아 움직이는 무동력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선박은 해류와 바람의 영향에 절대적일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동해의 해류는 무엇인가?

    2. 쿠로시오 난류와 독도.

    한국의 동해에 흐르는 대표적인 해류로는 바로 쿠로시오 난류에서 파생된 동한 난류가 있다.
    이 난류는 남해안을 통과하여 일부는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다 남하하는 북한 한류를 영덕 부근 해역에서 만나 동해상으로 흩어지고, 주류는 일본 서해안을 따라 올라간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난류가 독도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독도의 수온이 25∼26℃이며, 이로인해 독도의 생태계에 자리돔과 같은 난류성 생물이 살아간다는 것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자, 그럼 독도를 항해 출항해보자.
    당시 독도의 출발항은 울진항이었다. (이는 신동국여지승람 제 45 울진현조에 독도에 관한 기술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우산도'라는 명칭은 바로 울진의 옛 고구려 이름인 우진야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 도서명 전이관습론)
    강원도 울진항에서 울릉도를 향해 출발할 경우, 쿠로시오 난류에 의하여 동쪽으로 이동, 독도쪽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은 발해 1300호를 통해 이미 증명된 바있다.



    다음은 발해 1300호의 항해도이다. 이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17일의 항해도이다. 남쪽으로 방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도
    동쪽으로 이동해가고 있다. 이는 울릉도
    근해에서 역류하는 해류때문이데, 이는 당시의 탐사일지에서도 나타난다.
    1월 19일

    뗏목은 계속 동쪽으로 밀려 독도 주변을 지나게 된다.

    탐사대는 1월20일부터 부산 입항을 포기하고 독도 접안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21일 아침 울릉도 ·독도 해상에 다시 폭풍주의보가 발효돼 이마저 무산됐다.

    비록 무산이 되긴 하였지만, 이는 얼마든지 항해중에 독도로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좋은 예로서, 옛사람들 역시 울릉도를 항해 항해 도중 독도에 도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준다.

    이렇게 울릉도 주변의 해류로 인하여 울진 -> 독도 -> 울릉도에 이르는 항로는 충분히 독도가 울릉도보다 가깝다고 착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착각이 반영된 것이 바로 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첩이다. 그러나 이는 150년후 정상기(1678~1752)의 지도에서 위치가 수정되어 나온다.

    이상과 같이 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다음 Thread에서는 팔도총도의 국제법상 증거의 지위 및 이 지도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참고자료 : http://www.qsl.net/hl2wa/balhae1300.htm  - 발해 1300호에 대해


    참고서적 : 나홍주의 "독도의 소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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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논쟁] 팔도총도의 거증력(국제법상 증거의 위치)

    지난 포스트에서는 팔도총도에서의 독도의 위치가 왜 서쪽에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 팔도총도가 가지고 있는 국제법적 지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팔도총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만기요람(1808년 편찬) 보다 320여년 앞서서 조선정부가

    1531년(중종 26년)에 간행한 조선왕조의 유권적 조선영토 해설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 45 울진현조'에 다음 같은 명문기록(독도를 관찰하였다)이 있고, 동 부속지도인 '팔도총도'(八道總圖)와 '도별도'(道別圖)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별개의 섬으로 동해안 한가운데에 명칭과 위치가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 팔도총도는 단순한 지도가 아닌 공문서에 포함된 부속지도라고 할 수 있다.

    국제법상에서 지도의 증거능력은 통상적으로 부차적인 것이지만, 특정목적을 지닌 공공적 지도로서 본문에 부속된 경우 본문과 동일한 증거능력을 가진다.

    ( Durward V. Sandifer, op cit. supra note 27, p.230. )

    이러한 점에서 '우산도'와 '울릉도'가 정부간행문서상 조선의 영토로서 명문규정이 되어있고, 동부속지도(팔도총도)에도 '우산도'와 '울릉도'가 명문화 및 별개의 섬으로 그려진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국제법상 '독도'(우산도)가 조선영토라는 거증력은 극히 중요한 문서상의 증거로 볼 수 있다.

    특히 '우산도'의 위치상의 오류는 옛날의 지도 제작 기술상 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팔머스 섬 사건에서 단독 국제심판관 Max Huber판사에 의해 판시된 바 있다.

    ( Max Huber, op cit, supra note 25, p.899. : "Palmas or Melangis which though not quite  correct in size and shape and though about  40' too much to the south and 20' too much to the east cannot but correspond to Palmas(or Miangas), since the most reliable detailed modern maps, in particular the British Admiralty Chart, show no other island but Palmas(or Miangas) between the Talauer or Nanusa Islands and Mindanao." )


    따라서 팔도총도는 독도가 조선(한국)의 땅임을 알려주는 중요한 공문서로서 그 증거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에는 우산도가 왜 독도인지 명칭에 대해 알아보겠다.


    P.s 팔마스도 사건에서 어떤 이들은 미국이 제출한 지도가 거부되었기 때문에 팔도총도의 증거력은 없다고 주장한다. 허나 지도란 지도 제작자가 일정한 목적(정치적 영토 구분등)으로 조심스럽게 수집한 정보에 근거하여 제작된 것이 인정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관 또는 반관 지도들이 그에 해당된다.

    스페인 항해사들의 보고서에 'Mianguis'섬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나 탐험일자, 항해사 및 발견상황이 없고 동 보고서에 언급된 지도에는 첨부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성있는 증거라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정부가 발행한 팔도총도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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