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포기, 대한민국 무능한 똥개로 돌아가다.

박근혜 정부가 대한민국 전작권을 다시금 미국에게 바쳤다고 한다. 그것도 무기한이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준비해 오던 주권국가로서의 꿈이 독재자 딸의 손에 의해 다시금 바래어지고 말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전시작전권. 줄여서 전작권. 이 권리는 군대가 전쟁 등의 군사적 작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가가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을 때, 국가는 가장 강력한 외교적 수단으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

일찍이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는 전쟁을 하나의 정치적 수단으로 정의하고, 전작권을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주요한 정치적 권리로서 정의한 바 있다. 다시말해, 정치적 권리로 군사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국가는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핵 위기 때문에 미국에 전작권을 바쳐야 한다고 변명했다. 지난 수십년간 북핵문제가 남한과 북한사이의 분쟁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 사이의 외교적 충돌에 따른 결과임을 살펴볼 때, 박근혜 정부의 변명은 너무나도 수준낮은 농지거리에 불과하다. 북핵이 그렇게 위기라면 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남의 손에 내 목숨을 맡겨야 하는가.

세상에 자기 목숨을 남에게 맡기는 이는 단 한 종류밖에 없다. 바로 노예다. 그리고 노예를 무시하고 때릴지언정,  노예와 타협하는 사람은 없다. 국가관계도 마찬가지이다. 군사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국가를 진지한 협상 파트너로 보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이 대한민국의 눈치를 보지않고 과거사에 대해 자신있게 미화하는 이유도, 중국이 역사, 경제등 전방위 분야에서 한국을 무시하는 이유도 근본적으로 한국이 군사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지도 못하고 소리만 깽깽거리는 똥개를 무서워 하는 이가 있을까.

이를 알기에 전작권 회수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박근혜도 후보 시절 전작권을 회수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건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논의도 없이 박근혜는 또다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전작권을 포기하였다. 1년 넘게 밀실정치로 미국과 협상하며, 정작 국민에게는 일언반구 설명조차 하지 않았던 대통령. 이런 대통령이라면 마땅히 탄핵감이 아닐까.

한 가지 더. 이번 전작권 포기는 이 글을 읽고있는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더 빈곤하게 할 것이다. 올해 초 미국에게 로비하고자 사들인 값비싼 무기들은 국방부 예산을 휘청이게 할 정도이고, 주한미군 기지 문제, 방위금 부담  상승 등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바쳐야 할 비용은 아직 산정조차 못할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뛰고 있다. 담배값에 출퇴근길 도로비 물리고. 이미 느끼고 있지 않은가. 또 얼마나 창조적인 세금으로 우리들을 물먹일지, 똑똑히 보고 다음  선거에서  심판하자.   

뉴스 : "박 대통령, 국가 주권 포기했다 '쏴도 되냐'고 미군에 계속 물을 처지"

뉴스 2 :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9200억원

뉴스 3 : 새로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60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