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명박

(32)
감사원의 뒤늦은 4대강 고백 지난 17일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결과 '총 16개 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중에 있으며', 수질부분에 있어서는 물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예년(2005~2009년)에 비해 2012년 기준으로 9%, 조류농도는 1.9%로 증가하였다'고 말하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주도하에 시작된 4대강 사업은 초기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으며, 지난달 31일, 사업본부 해체와 더불어 종결된 사업이다. 감사원의 지적은 환영하지만, 이미 책임질 사람들이 모두 떠나버린 사업에 대해 이제와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무능력하고 나태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특히 보 안전성에 대한 평..
국가기록물 관리, 그렇게 쉽게 바꾸어도 되나요? 포털 메인에는 뜨지 안았지만, 이런 기사가 오늘자 뉴스에 등록되었습니다. '국가기록물 폐기 쉽게’ 추진 논란' - 경향신문 / 7월 16일자. 서울신문과 경향신문이 기사화하였고, 아직 다른 언론사는 다루지 않은 내용인데, 요약하면 최근 1~3년 사이에 만들어진 국가 기록물을 별도의 인증절차없이 쉽게 파기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문서를 생산한 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고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에게 심사를 받은 다음, 최종적으로 기록물 평가 심의회의에서 문서의 폐기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새 법이 발효되면, 심의회의에서 평가받는 최종단계가 사라지게 되는군요. 여기에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도 기존 석사급 전공인원에서 학사급 요원으로 대체되니, 기록물 관리에 구멍이 뚫리는 일은 자명한..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천안함 사태를 풀어나갔다면? 요즘 천안함 사고로 이어진 남북간의 대결로 인해 사회가 무척 혼랍스럽습니다. 주가는 폭락 중이고, 무력으로 대응하겠다는 북한의 발언에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말도 종종 들리곤 합니다. 현 정부는 작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유도하였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천안함 사고가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일어났다면 어떠하였을까? 그 분을 마음에 묻은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건만, 아직도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이름 석 자를 잊지 못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최근 '성공과 좌절'이라는 회고록을 다시 읽고 있는데, 여기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여정부 시절 남북간의 관계는 평화와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2002년 터진 북핵문제는 2006년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으로 다시금 긴장상태에 들어섰고,..
오늘은 대한민국 국치일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치일입니다. 대한민국은 흔히 민주주의 공화국이라 합니다. 요즘같은 시기에 이 말을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할지도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의 정치제도를 가진 민주국가라고 하네요. 그러나 내일부터는 이 말을 새로 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일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부정투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며, '국회의원 표결심사권한 침해, 무권투표·대리투표로 인한 위법, 그리고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에 대해 모두 사안을 인정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은 수십여명의 기자들이 생중계하였으니, 위법 사안은 의심의 여지가 없던 사안이었고, 저 역시 이 문제는 아무리 헌재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리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헌재는 또 국민을 배신하였습니다. 배신도 이런 배신이 ..
영화계에도 뻗혀오는 MB의 손길 추석연휴에 정치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썩 반갑지 않은 일이지만, 며칠 전 받은 뉴스레터를 보니 말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군요. 지난 10월 1일 한국영상자료원이 신임원장으로 고려대 이병훈 교수를 추대했다는 사실, 아마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이병훈이 누군지는 더더욱 모르실테고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어서 한 번 검색해 보았는데, 경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1972 ~ 2004 : 조선일보 편집국 사진부기자, 사진부장, 편집부국장대우 1997 ~ : 고려대 언론학부 겸임교수 이쯤되면 이분의 학연과 인맥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아실테고, 더 조사해보니 얼마 전 책 한 권도 출판하셨더군요. 책 제목은 '사진으로 보는 이명박'. 교수가 전공서적도 아니고, 이런 책을 내다니... 출판이야 개인의 자유겠지만,..
이명박 대통령, 또 오해하다. 그가 자꾸 오해하는 이유는? 오늘 아침에 미국으로 건너간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미국에서 생중계되었습니다. 생방송은 보지못하고, 지금 YTN의 재방송을 보고있는데, 보도된 신문기사와 생방송을 보니 너무나도 다른 기조에 의아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공적인 회담으로 자화자찬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속내를 모르겠군요. 지난 회담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북한에 대한 전략부재, 미국 따라하기가 답인가.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경제봉쇄 및 금융봉쇄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물론 그 전제조건으로 중국, 러시아, 한국이 협력하에 진행된다는 단서를 붙였지만, 몇 년전에도 이와 같은 조치가 북한에 적용된 사실을 비추어볼 때, 또다시 경제제재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
노짱의 죽음에도 명박산성 쌓는 이명박 정부 금일 시청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추모행사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아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해오던 많은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보내는 자리였는데요, 그 자리마져 이명박씨는 불편했나 봅니다. SLR클럽에 올려진 오늘 오후 사진입니다. 등록된 시간으로 보아 1시 이전에 촬영된 사진으로 보이는데, 추모제 행사가 오후 4시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부지런한 경찰입니다. 참고로 추모제는 '신고'이지 경찰에게 '허가'받고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발걸음을 막는 이유를 경찰은 명확하게 해명해야 될 것입니다. 좌측 사진은 오후 5시 현재 시청앞 사진입니다. 추모제 초기에는 경찰들이 분향소를 폐쇄하고 영정 사진을 뺏어갈..
10년전 고소되었다면 무죄였을 미네르바. 그동안 경찰에 긴급체포되어 수용생활을 하던 다음 아고라 논객 '미네르바'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사실상 사문화된 법을 들추어내어, 징역형을 선고한 이명박 정부의 사법부가 4년 뒤에 꼭 국민의 심판을 받기를 기대하며, 글을 써 봅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무엇?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