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3.01.19 감사원의 뒤늦은 4대강 고백 (2)
  2. 2013.01.09 김여진 방송제재가 부당한 이유. (2)
  3. 2012.12.23 박근혜 지지자를 거부한다. (3)

감사원의 뒤늦은 4대강 고백

지난 17일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결과 '16개 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중에 있으며', 수질부분에 있어서는 물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예년(2005~2009)에 비해 2012년 기준으로 9%, 조류농도는 1.9%로 증가하였다'고 말하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주도하에 시작된 4대강 사업은 초기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으며, 지난달 31일, 사업본부 해체와 더불어 종결된 사업이다. 감사원의 지적은 환영하지만, 이미 책임질 사람들이 모두 떠나버린 사업에 대해 이제와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무능력하고 나태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특히 보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지적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 조선일보 4대강을 비난하다. 2013. 1. 9 ]

 

더 비극적인 사실은 이러한 감사원의 행동이 자발적인 행동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9일 조선일보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결과 수질 및 안정성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으며, 이를 이명박에게 보고하였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감사원은 바로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해 9월까지 '4대강 살리기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실태 감사 현장확인을 하고 현재 감사결과를 처리중'에 있으며 '4대강 공사 구간 수질이 공업용수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였으나 이번 감사결과 발표로 인해 결국 조선일보의 기사가 사실임을 인정하였다.

 

"4대강 사업 반대 진영이 돌연 조용해졌다. 시위와 점거농성, 삭발에 단식까지 하며 '단군 이래 최대 재앙'을 외치던 사람들이었다.(중략) 그들은 제대로 된 팩트를 제시하지 않은 채 침묵 모드로 전환했다.(중략) 일부 반대론자들은 4대강 투쟁에서 철수해 한진중공업과 제주 강정마을로 화력(火力)을 옮겨갔다. 그래서 '좌파의 치고 빠지기'란 소리가 나온다.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할 4대강 논쟁도 결국 이념 싸움으로 흐르고 마는지, 안타깝다."

 

위 사설은 2011년 9월 14일자 조선일보의 사설이다. 4대강 사업 반대자에게 온갖 모욕을 주며 4대강을 지지하였던 조선일보가 정권 바뀌기가 무섭게 4대강을 비판하는 것도 코미디 중의 코미디지만, 신문사의 기사 하나에 우왕좌왕하다 자멸하는 감사원의 모습은 분노를 넘어 허탈함만 몰려온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나는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이명박은 새누리당에서 선출된 대선후보였고, 4대강은 새누리당의 공약사업이었으며, 새누리당은 지난 5년간 4대강 사업을 이명박정부와 함께 이행하였다. 결국 당이 책임질 일이다.  

 

새누리당이 책임질 때 본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주장에 대한 근거 중 하나이다. 지금 이명박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약간의 만족은 느낄수 있을지 모르나, 개인적 책무라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악화된 4대강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본질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4대강을 지난 5년전과 동일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전 집권당이자 현 집권당인 새누리당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그들이 4대강을 원상복구 시킬 때까지 결코 관심을 거두어서는 아니된다.

 

PS 1] 그렇다고 이명박에 대한 책임이 면책된다는 것은 아니다. 사업에 대한 주관책임자는 당연히 사업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다만 우선순위가 밀렸을 뿐이다.

 

PS 2] 인수위 들어서기가 무섭게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는 조선일보를 보면 과연 조선일보답다는 생각이 든다. 4대강 반대론자들을 좌파라며 비난하더니, 이제 스스로 좌파가 되기로 결심하셨나?  

 

PS 3] 감사원 보도자료도 함께 첨부한다. 

(20130117)보도자료(4대강_살리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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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진 방송제재가 부당한 이유.

문재인 후보의 TV찬조연설에 참여한 바 있는 연예인 김여진이 방송 제재를 당했다. 3일자 김여진의 트위터에는 "방송사 윗분들, 문재인 캠프에 연관있던 사람들 출연 금지 방침같은 건 제대로 공유를 하시든지요. 작가나 피디는 섭외를 하고, 하겠다고 대답하고 나서 ‘죄송합니다. 안 된대요’ 이런 말을 듣게 해야겠습니까? 구질구질하게..."라는 트윗이 올려져 방송제재에 대한 사실이 처음으로 알려졌으며, 담당자로부터 "문재인 캠프 연관된 분이라 안 된다네요.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후속 내용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여진을 비난한 바 있는 변희재는 방송 제약은 당연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고, 일부 네티즌들은 그의 의견에 찬동하고 있다. 간단히 말한다.

토론할 가치가 없는 일이다. 서로간에 다름을 구분하는 일도 아니다. 명백하게 틀린 일이고, 김여진은 불법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길게 끌 것 없이 방송법을 보자.

방송법 제6조 2항을 보면,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혀있다. 정치적인 성향을 이유로 방송 편성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기왕 읽었으니 그 밑의 항도 보아두자.

4항 :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보호, 신장되어야 한다.)

5항 :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간단히 말해서 투표에 졌다고 방송제재하는 치졸한 짓은 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리고 7조에 보면 '방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적혀있다. 땅~ 땅~

대선 후보 캠프에 참여한 연예인은 방송 참여를 금지한다는 법이 만들어진 적이 있는가? 없다. 그럼 방송법에 따라 김여진의 방송제재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사안이다. 명백하게.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생각은 언제나 틀릴 수 있다. 그렇기에 시비를 가르는 일은 법률과 같이 명백한 기준을 두고 다투어야 한다. 방송법의 공정성 조항을 반대할 법률적 근거가 존재하는가? 없다면 설사 당신의 마음에 김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녀가 겪는 부당함에 적극적으로 항의해라. 그것이 옳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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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지지자를 거부한다.

대선이 끝나고, 한참 울었다. 마음 속 가득한 이 울분은 아직 풀리지를 않지만, 오늘은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 살아보기 위해 글을 쓴다.

얼마 전 부모님으로부터 카톡 문자를 받았다, 블로그에 쓰인 글을 보고 문자를 주신 모양인데, 요약하자면 박근혜가 적임자고, 정치에 대해 침묵하라는 말이었다. 부모님의 다른 부분은 존경하지만 정치에 대해서는 부정한다. 뉴스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조선일보 22일자 기사를 보면, ‘젊은층 "너와 입장 달라" 대선후 SNS 친구끊기 속출’라는 제목으로 대선 이후 절연하는 세대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조선일보든 부모님이든 박근혜 지지자들은 결코 우리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번 대선은 ‘다름(difference)’의 문제가 아니라 ‘틀림(inaccuracy)’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다름은 서로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을 모색할 수 있지만, 틀림은 공존할 수 없는 가치를 다룬다. 이번 대선에서 다루어진 가치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자유’에 대한 가치였다. 박근혜를 거부하는 이유는 결코 정치적 견해의 차이가 아니다. 


잠시 시선을 돌려 주의를 보자. 여러분은 자유로운가? 내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새벽에 통금 제한 없이 편의점에 갈 수 있는 것도,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도 익숙하다. 그러나 불과 십 수 년 전에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다.

이 작은 자유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싶다는 그 작은 소망을 위해 잊지 않고 기억해야할 많은 이들이 피를 흘렸다. 지금 내가 누리는 자유는 내가 잘나서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며, 누군가에게 빌려왔고 또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권리이자 의무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의무를 행사하고자 한다. 나는 박근혜를 부정한다.

박근혜가 경제를 잘해 코스피가 3천을 넘어가든
박근혜가 외교를 잘해 남북이 통일되든
심지어 세계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그 어느 것을 떠나 나는 박근혜를 부정한다. 그녀는 ‘5.16 쿠데타는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하며, 자유가 언제든지 침해될 수 있음을 긍정하였다.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헌법에 따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라는 말을 부인한 것이다.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부인하는 자는 결코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또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 아울러 그러한 이에 동조하는 이들을 우리는 경계한다.


이 글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박근혜를 뽑은 당신들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독재정권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것이다. ‘설마 독재정권이 다시 오겠어’라는 변명은 입에 담지 마라. 거대한 댐도 작은 물줄기 하나에 붕괴될 수 있듯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부정한 시점에서 이미 위기는 닥쳐온 것이다. 당신들이 독재를 긍정하는 한, 우리는 결코 당신들과 타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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