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시청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추모행사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아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해오던 많은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보내는 자리였는데요, 그 자리마져 이명박씨는 불편했나 봅니다. SLR클럽에 올려진 오늘 오후 사진입니다. 등록된 시간으로 보아 1시 이전에 촬영된 사진으로 보이는데, 추모제 행사가 오후 4시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부지런한 경찰입니다. 참고로 추모제는 '신고'이지 경찰에게 '허가'받고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발걸음을 막는 이유를 경찰은 명확하게 해명해야 될 것입니다. 좌측 사진은 오후 5시 현재 시청앞 사진입니다. 추모제 초기에는 경찰들이 분향소를 폐쇄하고 영정 사진을 뺏어갈..

그동안 경찰에 긴급체포되어 수용생활을 하던 다음 아고라 논객 '미네르바'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사실상 사문화된 법을 들추어내어, 징역형을 선고한 이명박 정부의 사법부가 4년 뒤에 꼭 국민의 심판을 받기를 기대하며, 글을 써 봅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무엇?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구글, 이명박 정부의 제한적 실명제 요청에 거부하다. 몇 일전, 유튜브에도 실명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린바 있는데, 오늘 구글이 실명제 도입 대신 사업 철수라는 강수를 둠으로써 사태는 새로운 진전을 맞이하였습니다. 과연 어찌 된 일일까요? 8일자 유튜브 공식블로그의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유튜브 서비스 사용자가 지역 설정을 한국으로 설정하면, 동영상 업로드가 제한되고 댓글을 달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제한적 실명제에 대한 구글 본사의 공식 입장으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실상 한국 지역 서비스의 철수라고 보입니다. 다만, 구글은 예외조항으로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들을 위해 지역 설정을 다른 곳으로 변경하면 언제든지 동영상 업로드가 ..

구글, 이명박 정부의 제한적 실명제 요청에 찬성하다. 지난 30일, 한겨레 기사의 보도에 따르면 구글에서도 제한적 실명제가 곧 실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한적 실명제는 일일평균 방문자 수 30만 이상의 포털이나 UCC 사업자에 대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의 실명을 인증받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07년 7월 27일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도입 당시 이 제도는 큰 논란이 있었지만, 당시 연예인 악플 사건을 비롯하여 익명의 네티즌에 의한 사이버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제도를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였고, 현재 네이버, 다음을 비롯한 대다수 포털사이트들이 제한적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국내 진출 당시 영문 서비스만을 제공하여, 그동안 외국인들을 위한 서비스 사업자로서 실명제 도입을 피해왔으나,..

WBC 기간에 은근슬쩍 경인운하가 착공되고 인권위가 축소되더니, 이제는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대통령 전용기 도입마저 확정되었습니다. 아래는 25일 자 한겨레 신문 링크입니다. 3천억짜리 대통령 전용기 산다. : 2009. 3. 25 한겨레 현재 운항 중인 대통령 전용기는 1985년 도입되어 근 24년간 '에어포스 원' 역할을 맡아온 B737-3Z8 모델로 약 41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항공기는 최대 40년 이상 운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국내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기체 수명이 7.48년, 아시아나 항공이 5.89년인 것을 볼 때 기체 교체의 필요성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교체의 필요성은 동감하지만, 문제는 도입에 이르는 과정이 너무나도 꼴사납게 진행되고..

길을 걷다보니 오늘따라 태극기가 눈에 띄입니다. 아, 오늘이 바로 3.1절이군요. 지난해에는 3.1절 기념 특집방송도 여러편 방송되고, 올블로그와 같은 메타사이트에도 3.1절 키워드가 항상 메인에 자리잡곤 하였는데 올해에는 특별한 일없이 조용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후에 잠깐 다음에 접속하였더니, 청와대 소식으로 시끌벅적합니다. 청와대 모 비서관은 오늘같은 날, 국가유공자들을 대상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과 친해지는 것이 실용주의이니 과거는 다 버려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 거꾸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한국과 일본도 서로 실용의 자세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형성해나가야 합니다. 역사의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미래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