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북한 방송에는 10년만에 처음으로 군복을 입은 북한측 장교가 남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이 날 방송은 6.15 남북정상회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오늘 이명박 정부는 현인택 교수를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함으로서 북한의 요청을 또다시 묵살하고 말았습니다. 남북한 협력문제, 이제 정말 물 건너 간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았습니다. 북한은 왜 이명박을 욕하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북한의 의도와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북한의 발언 배경에는 오바마 정부와의 대미 협상을 비롯하여 여러 배경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발언의 핵심은 전문의 첫 문장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북한..

세금이 대통령을 죽였다? 종부세 논란으로 민감한 요즘, 이같은 발언은 다소 위험한 발언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해 드릴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30여년전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은 76년 제정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법률'(VAT)'을 전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정부 수입이 증대하고 재정이 풍부해 진다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해 종전의 영업세법, 물품세법, 통행세법, 입장세법등에 부과하던 세목(稅目)을 폐지하고 새로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은 물품 가치의 약 10%을 세금으로 내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속에서 간접세를 신설하는 ..

털이 바라본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모습일까? 지난 17일 야후(Yahoo)에서는 ' 'Worldwide VIP Interview 아시아투어'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을 인터뷰하였습니다. 인터뷰에는 뉴욕 타임즈 출신의 애런 테스크(Aaron Task)가 출연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외교 문제에 대한 질답이 어어졌는데, 민감한 이슈보다는 한 발짝 물러선 다소 평범한 질문이 많아 다소 아쉬었지만, 의외로 대통령의 속내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 관심을 끌었습니다. 과연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선 가장 먼저 떠오른 문제는 남북관계 및 4강 외교 문제였습니다. 애런은 베이징 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무산과 불도적식 외교에 대한 비난을 예로들며, 남북관계 경색에 대해 우려를 ..

오늘 오후 4시, 경찰에 의한 충격적인 진압이 진행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건물앞에서 연좌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은 경찰측의 '인도로 올라가라'는 요청에 의해 인도로 올라갔으나, 경찰측은 인도위에 있는 시민들을 비롯하여, 초등학생, 고등학생, 국회위원등 다수의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불법 연행하였습니다. 현행법상 주거지가 명확한 시민의 경우 연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측은 미란다 고지를 비롯한 모든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 또한 속출하였습니다. 다행히 초등학생들은 기자들의 항의에 의해 간신히 풀려났으나, 만약 기자들의 항의가 없었더라면 그대로 경찰청 유치장에 갇히는 신세가 될 뻔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협상이 협상이 아닌 '논의'로서 미국측의 일방적인 요구를 담고 있는 가운데 ..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시민저항운동에 대한 정부와 조중동의 대응이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극단에 치닫고 있다. 지난 19일 경제5단체가 조중동의 요청으로 신문광고에 대한 네티즌들의 요청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이어, 오는 20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법무부, 검찰을 추가적인 행동이 이어졌다. 특히 검찰은 검찰청별로 '신뢰저해 사범 전담수사팀'을 신설하여 필요시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시민들이 벌이고 있는 '조중동 폐간 - 광고 불매 운동'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배제되는 언론사에 대한 항위시위의 연장으로 자신이 구매한 제품의 영업 이익이 조중동의 수익으로 편입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뜻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발적 시민운동이다. 정부는 이러한 시민 저항 운동을 업무방..

토요일 밤부터 시작되었던 시위를 마치고 조금전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뉴스란을 보니, 어제밤부터 시작된 밤샘 시위에 대해 여러 기사들이 올라와있어 반가운 마음에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언론사들, 심지어 경향이나 한겨례같은 신문사들도 현장의 분위기를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읽어내기엔 무리가 있기에 이 글을 올립니다. 지난 밤 7시부터 진압 시각인 다음날 8시까지 왜 시민들이 그 자리에 있었나, 한 번쯤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31일 오후 8시 : 행진은 무척 평화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행사 참여자가 모두 지나가는데에만 30분이 넘게 걸렸지만, 도로위에 있는 그 어떤 차량도 클랙션을 울리지 않았고, 일부 차량 운전자들은 광우병 수입 쇠고기 반대 피켓을 들며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지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