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도 제한? 오만함의 극치를 달리는 사법부.
오늘 뉴스를 보니 여전히 김교수님의 석궁사건이 핫이슈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루동안 정말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군요. 아직 판결이나 기타 공식적인 보도가 없는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일단 보도된 기사를 보면 법원과 검찰에 대한 실망이 큽니다. 사람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외치는 이유를 알겠더군요. 먼저 검찰은 이 사건을 살인미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특수폭행이나 상해죄라면 몰라도 살인미수죄라니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처사입니다. 가해자인 김교수가 실수로 발사되었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했고, 또 석궁이 무척 가까이서 발사된 바 피해자도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론들은 김교수가 집에서 석궁연습을 하였기때문에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는 논지를 세우던데, 그렇다면 수차례 연습을 ..
2007.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