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북한 방송에는 10년만에 처음으로 군복을 입은 북한측 장교가 남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이 날 방송은 6.15 남북정상회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오늘 이명박 정부는 현인택 교수를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함으로서 북한의 요청을 또다시 묵살하고 말았습니다. 남북한 협력문제, 이제 정말 물 건너 간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았습니다. 북한은 왜 이명박을 욕하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북한의 의도와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북한의 발언 배경에는 오바마 정부와의 대미 협상을 비롯하여 여러 배경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발언의 핵심은 전문의 첫 문장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북한..

한나라당이 급하긴 급했나보다. 얼마전부터 다음 아고라에 한나라당 의원들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국민소통의원장이라는 명칭으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우리는 왜 소통이 안되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현재 아고라 메인 페이지를 장식하며, 뉴스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식 소통, 무엇이 문제인가? 정두언 의원은 글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이 되지않는 주요 이유로 . 편견과 선입견과 같은 고정관념, 이분법적 사고 특히 흑백논리, 오만과 독선, 무지 특히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 부족을 들고 있다. 구구절절 맞는 말인데, 왜 한나라당이 말하면 이상하게 들릴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없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 소통(疏通)이란 말을 한글로 풀어보면, '소통할 소'(疏)에 '통..

안녕하세요, 소금이입니다. 2009년 새해도 어느새 지나가 버리고 벌써 1월 2일인데요, 조금 늦었지만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연휴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2008년 12월 31일, 저는 보신각의 도로 한복판에 서 있었답니다. 여의도와 보신각에서 방송 민영화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열린다고 하기에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걸음이 실렸네요. 서울의 마지막 밤은 무척이나 매서웠습니다. 콧물을 훌쩍이게 하는 찬 바람은 길거리에서 산 털실장갑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매서운 눈초리와 방패로 무장한 경찰들의 얼어버린 마음은 시민들의 촛불로 녹일수 없었습니다. 종각역 곳곳에선 경찰들이 입구를 막아 시민들의 출입을 봉쇄하고 있었고, 질서유지라는 말과는 달리 그들의 주 목적은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색출하고 격..

헌법재판소에서 '미쇠고기 수입 고시'가 위헌이 아니라는 최악의 소식이 오늘자 속보로 보도되었습니다. 약 9만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여 위헌여부를 가리는 이번 판결에서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5명은 기각, 3명은 각하, 1명은 위헌 의견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판결의 사유로 "국제수역사무국(OIE) 의 국제기준과 현재의 과학기술 지식을 토대로 볼 때 고시상의 보호 조치가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조치임이 명백하다고 할만큼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각하 사유를 내렸습니다. 말을 꼬아서 어렵게 썼지만, 간단히 말해 '아직 먹고 죽은 사람이 없고 미국에서 좋은거라고 하니 먹어도 된다'라고 평을 내릴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금이 대통령을 죽였다? 종부세 논란으로 민감한 요즘, 이같은 발언은 다소 위험한 발언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해 드릴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30여년전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은 76년 제정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법률'(VAT)'을 전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정부 수입이 증대하고 재정이 풍부해 진다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해 종전의 영업세법, 물품세법, 통행세법, 입장세법등에 부과하던 세목(稅目)을 폐지하고 새로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은 물품 가치의 약 10%을 세금으로 내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속에서 간접세를 신설하는 ..

요즘 신문보기가 참 겁이 납니다. 주말에도 쉬지않고, 연일 터지는 사건들을 바라보면, 이명박 정부의 남은 4년이 정말 겁이 날 정도로 무섭게 느껴집니다. 특히 몇일전 보도된 교과서 개정 문제는 역사마저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수정하려는 저열한 역사 수정주의자들의 모습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글 한 줄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80년대 태어나, 전두환 - 노태우 - 김영삼으로 이어지는 보수세력 집권기에 국민학교를 거쳐 중고등학교를 마친 저로서는 이 생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국민학교 사회 교과서를 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비록 독재를 하였지만 나라를 살린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극찬하고 있었고, 전두환 대통령의 쿠테타나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