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원문 ‘한미 FTA가 시작되었다.’에 달린 아카사님의 댓글에 대한 답글입니다. 처음에는 포스팅으로 답글을 남길 생각이 없었는데, 동일한 내용의 댓글이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바, 그간의 의견과 내용을 정리하는 편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하여 글을 남깁니다. 1. 저작권의 비친고죄에 관하여. 친고죄란 공소제기를 위해 피해자나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요구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친고죄가 존재하는 이유는 각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판례와 일반적인 인식에 기반을 두어 다음의 2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a. 범죄사실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이 피해자의 명예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b. 피해에 따른 손실이 미비할 때. 즉 범죄에 따른 손실이 적고, 주로 피해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관하여 ..

1. 강정마을 인근에 민군 복합형 항구 건설 계획(민간선은 크루즈급 2대 입항 가능) 2. 항구 건설 진행 중 군이 설계 무단 변경 / 제주도에 미통보 3. 설계변경시 크루즈급 선박 1대도 운영하기 힘들다는 사실이 밝혀짐. 4, 제주도, 민군 합동으로 시뮬레이션 요청 / 해군 거부 5. 해군 설계상 오류 인정(국회 예산결산특위) 6. 국회, 해군기지 예산 96.3% 삭감(공사비는 100% 삭감) 7. 해군 공사 강행 -> 동쪽부두 테라포트 400여개 무단 수집(불법 공사 시작) 8. 해군, 제주도 공사중지 명령도 무시. 9. 환경단체 항의 -> 경찰이 공권력 집행 방해라고 잡아감.(군이 불법공사하고 있었음.) 현재. 정치적 편향글을 자제하고자 사실만 적습니다. 다만 지금 사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국회..

몇 일전 김지윤 후보의 강정마을 해적기지 발언에 대해 국방부의 졸렬한 복수가 시작되고 있다. 비열하고 천박한 대응이라고 본다. 길게 설명할 필요없이 문제의 핵심만 보자. 이 문제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국방부가 정당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집행하여 공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되었는가의 문제이다. 그 외의 문제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물타기 논리에 시간낭비하지 말자. 질문에 대해 국방부의 행사는 공권력을 상실한 행사라고 볼 수 있다. 항만 내 서측 돌제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설계변경하였고, 이로인해 부두의 활용성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하면 매립면허를 다시 받아야하고, 아울러 변경 설계안에 대한 안정성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도 다시 받아야 한다. 제..

가끔 인터넷을 돌아다니다보면 조선일보에 대한 비판 글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글에는 항상 한겨레도 똑같다는 댓글이 달린다. 참 신기한 일이다. 어떻게 이게 똑같을 수 있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겨레와 조선일보는 절대 같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양비론에 빠지는 이유는 이 두 언론사를 진보와 보수의 개념으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이건 정말 큰 착각이라 말하고 싶다. 애초에 안티조선 운동은 우익과 친일에 대한 저항이었지, 진보와 보수에 대한 차이가 아니었다. 그럼 조선일보의 우익은 왜 위험한가? 가끔 일본 뉴스를 보면 국화꽃 그려진 차량에 욱일기 들고 다니는 일본 우익들을 볼 수 있다. 솔직히 애내들은 조선일보에 비하면 정말 새 발의 피다. 조선일보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북한과 전..

지난 10.26 재보선 선거에서 발생한 디도스 공격 부정선거에 대해 검찰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발표될 수사 결과로는 비서관이 지인인 IT 업체 대표에게 돈 천만 원을 주고 공격을 의뢰하였으며, 윗선 개입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검찰의 수사결과를 믿어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 검찰에게 묻고 싶습니다. 첫째, 범행일 당시 중앙선거위 홈페이지는 투표소 DB만 연결되지 않았을 뿐 정상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로그기록을 살펴보았다고 하는데, 관련 기록을 공개를 거부하고 자신만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천만 원을 주고 의뢰를 하였다고 하는데, IT 업체 대표가 PC 구매 등 최소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실비 손해를 감수해가며 필리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