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이의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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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ociety(259)

  • 우체국 폐쇄, 국민에 대한 민영화가 시작되었다.

    우체국이란 곳이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정식 명칭인데, 이 곳은 정부기관의 하나로 택배나 등기같은 우편을 받거나, 예금 및 보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중앙은행이 통화 발행과 같은 경제 운영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면, 우체국은 철저히 서민들의 금융거래와 우편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기획된 단체라고 할 수 있다. 우체국이 문을 닫는다고 한다. 모든 우체국은 아니지만, 면단위 우체국 중 적자가 나는 곳을 모두 닫는다고 한다. (뉴스토마토, 2013.11.6) 2008년 이명박이 추진했던 민영화가 다시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면단위 우체국은 현재 전국에 1191곳이 운영 중에 있으며, 창구접수율은 12.8%로 여전히 적지않은 시민들이 우체국을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손실액이 615억원씩 발생하기 ..

    2013.11.06
  • 식탁 위의 생선, 정말로 안전한 것일까?

    저녁식탁에 생선이 오른 지가 꽤 오래된 듯하다. 자주 즐기는 편은 아니지만, 주말에 마트에 가면 자반고등어에 자연스레 손이 가곤 하였는데... 일본 방사능 사태로 인하여 즐거움이 하나 줄어들었다. 정부에서는 뒤늦게 방사능 사태에 대처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얼마 전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였다. 아울러 세슘 기준 100Bq/kg, 요오드 300Bq/Kg 이하의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 연구소는 ‘12년 1월 정책연구 보고서를 공개하며 , “인공방사선이라고 해서 특별히 자연방사선보다 위험이 더 크고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작은 방사선피폭에 대해 위험성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안전한 것일까? 소개하고 싶..

    2013.10.04
  • NLL 의혹, 민주당이 답답하다

    국정원 사건을 다루어야 할 이 때에 또다시 NLL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2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반환한 이지원 시스템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사초 실종은 국기문란'이라고 우회적으로 민주당을 비난했으며, 새누리당은 노골적으로 문재인 사퇴를 외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료를 다 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주석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장에서는 NLL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는 녹취를 통해 하나의 문건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다. 회의록은 현재 총 3부가 존재하는데, 각 부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1부. : 오리지널 회의록. ..

    2013.10.02
  • 대한민국 정치, 촘스키도 우려하다.

    촘스키가 다른 저명인사들과 함께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타임지가 '독재자의 딸'이란 말을 쓸 때에도 낯부끄러웠는데, 성명서를 보니 정말 암울하네요. 아래는 성명서 전문입니다. 더는 할 말이 없네요... STOP REPRESSION IN SOUTH KOREA! 대한민국 내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Democracy in South Korea is under attack. The ruling Saenuri Party of President Park Geun-hye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have launched a witch hunt to purge progressive voices from the political process. 대한민국의..

    2013.10.01
  • 김연경 선수, 당신을 응원합니다.

    요즘 우울한 뉴스가 너무 많은데, 그나마 반가운 뉴스가 도착했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드디어 홍국생명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군요. 국제배구연명 법률위원회의 최종결정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DECISION in the matter Fenerbahçe Spor Kulübü (TUR) vs Heungkuk Life Insurance (KOR) regarding the transfer of Ms. Yeon-Koung Kim (KOR) from Korea to Turkey 1. The Korean Club is the Player's Club of Origin for the 2013/2014 season. 2. The total amount of transfer fee(s) in favour of the Korean C..

    2013.09.11
  • 새누리당이여, 만원은 정말 큰 돈입니다.

    오늘 새누리당의 정책위부의장 나성린씨가 증세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9일자 경향일보 인터뷰에 따르면, 국민들 세부담은 연 12만원 정도 늘어날 것이며, 1만원쯤은 별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최저시급은 4860원. 1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두 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일 년이면 48시간. 이틀 동안 국가에 낼 세금을 위해 아무 것도 못하고 일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5천만 인구가 매년 이틀이라는 시간을 희생하는데 이게 정말 별 일이 아닐까요? 더 아이러니한 일은 이번 세제 개편에 부자증세는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부자감세 정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기업의 매출액에 부과하는 법인세율은 25%에서 22%로 ..

    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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