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의 만남, 제2차 남북 정상회담 재계.



지난 2000년 김대중 전대통령 방북이후 7년만에 양국간의 정상들이 모이게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하여도 북핵문제를 비롯한 여러 민감한 사안들과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으로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이런 만남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양국간 정상들의 만남이 성사되니 무척이나 기쁘네요.

많은 분들이 통일은 이제 물건너 간 것이 아니냐, 혹은 왜 자꾸 북한에 퍼주기만하냐고 불만을 터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남북간의 평화모드가 궁극적으로 한국의 국익에 더 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이러한 만남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어디서든지간에 말이죠.

회담시에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는 아직 공개된 바없습니다. 다만 정전협정과 북핵문제가 유력한 논제로 언론사에서 보도하고 있군요. 두 문제 모두 환영할만한 카드들 입니다.

특히 전쟁종료 선언은 단순한 상징적인 의미가 아닌 이후 남북간의 실질적인 교류문제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동안 남북간의 교류가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달리 제한적일수 밖에 없었던 이유중에 하나는 남한과 북한이 휴전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휴전한지 50여년이 흘러 교착상태에 빠지긴 하였지만 언제든 전쟁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류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전쟁종료 선언이 발효된다면 마치 외국에 가듯 쉽게 북한에 건너가고 그에 따른 투자로 활성화 될 것입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독일의 통일이 급진적인 통일이 아닌 서로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볼 때, 무척이나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북핵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북핵문제는 북한의 잘못이기 보다는 한국과 미국이 잘못한 바가 큽니다.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수로를 폐쇄하고 경수로와 중유 제공을 약속하였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지켜진 약속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수로 사업은 종료되었고, 클린턴 정부에서 부시 정부로 넘어가면서 중유 지원또한 끊겼습니다. 오히려 '악의 축'과 같은 선전포고성 발언들만 지속되었지요. 그리고 그 10여년동안 북한의 전기산업은 노후화되었고 그것은 곧 산업의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경기침체가 북한의 개방화를 앞당기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막가파식 외교전략으로 동아시아의 외교에 좋지않은 영향을 준 것또한 사실입니다. 이번 방북에서 북핵문제가 어떤 식으로든지간에 최종적으로 종료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면 전쟁종료 선언과 더불어 남북간의 교류증진과 한반도 평화모드에 유력한 카드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향후 일정을 주목해 봅니다.

ps] 이번 방북을 가지고 선거에 이용하려는 한나라당은 좀 자중해 주었으면 하네요. 대한민국이 왕조국가도 아니고, 선거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고해서 외교일정을 중지해야 한다는 발언은 그 어느 국가에서도 없을 겁니다. 대통령 선거외에도 매년 보궐선거, 지방선거등이 계속되는데 그때마다 정부의 활동을 중단해야 옳은 일일까요. 노무현 대통령의 일이라고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습관은 이제 좀 버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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