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프랑스에서 말할 땐, 립서비스인줄 알았는데 설마가 사실이 되고 말았다. 철도 민영화가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라고 한다. 철도 시설 제작과 설치,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모든 분야가 민영화 대상이다. [다 구라였다. 출처 : 박근혜 페이스북]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가 좋다고 말하는데, 솔직히 말하자. 그건 다 거짓말이다. 민영화, 특히 사회 기반 서비스에 대한 민영화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죽어가는 애플을 살린 저 스티븐 잡스가 온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이다. 태생자체가 그렇다. 사회 기반 서비스에 대한 민영화가 불가능한 이유는 기업의 목적에서 찾을 수 있다. 기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피터 드러커에 따르면 '기업은 고객 창출의 목적으로 존재하는 조직'이라고 한다. 즉 기업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한국민주화운동사 이북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다. 공개된 서적은 총 3권으로, 제1공화국에서부터 유신시대를 거쳐 문민정부 수립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자료는 홈페이지의 일반 자료실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편의를 위해 링크를 걸어놓는다. 1. 한국민주화운동사 1 | 제1공화국부터 제3공화국까지2. 한국민주화운동사 2 | 유신체제기 3. 한국민주화운동사 3 | 서울의 봄부터 문민정부 수립까지 근대사에 대한 책은 그간 출판사에서 꾸준히 서적들을 발간하여 왔다. 대표적으로 인물과사상사의 '한국현대사산책'이 유명하고, 한홍구 저자의 '특강'이나 강만길 저자의 '20세기 우리역사'도 괜찮은 책이지만, 문제는 역시 돈.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도 없고, 책 가격이 너무 부담된다면..

박근혜의 영국 방문 당시의 사진이 영국 데일리 메일에 기재되었다. 국내 언론보다 꽤 많은 수의 사진이 공개되었는데, 그 중 한 장의 사진을 소개하여 본다. 사진은 버킹엄 궁전의 로열 갤러리에서 영국을 처음으로 국빈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진을 살펴보는 장면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기사는 박근혜를 독재자의 딸이라고 적어놓았는데, 독재자의 딸이 먼 이국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보는 그 심정은 어떠할까. 그리고 또 하나의 영상이 있다.

손석희가 또 한 건의 특종을 쏘았다. 이번엔 국정원의 변호비 대납건이다. JT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정 선거 개입으로 조사를 받고있는 국정원 여직원에 대해 국정원이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주었다고 한다. 지원비용은 총 3,300만원. 비용지원은 올해 2월 27일까지 입금되었다. 비슷한 시기 어떤 일이 있었는가? 국정원은 국정원의 부정선거개입을 알린 내부고발자 직원을 '내부고발자가 아닌 추악한 불법 정치 관여 범죄자'라고 주장하며, 해당 직원을 파면 및 고발조치하였다.('13.2.21) 아울러 국정원은 체포된 여직원에 대해서도 '조직적으로 후보 비방을 하는 국정원 사무실이라던 강남 오피스텔은 김씨 개인 주거지로 밝혀졌다'며 이를 국정원과 무방한 개인적 사건으로 애써 축소하고자 했다.('12.2.27) ..

우체국이란 곳이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정식 명칭인데, 이 곳은 정부기관의 하나로 택배나 등기같은 우편을 받거나, 예금 및 보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중앙은행이 통화 발행과 같은 경제 운영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면, 우체국은 철저히 서민들의 금융거래와 우편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기획된 단체라고 할 수 있다. 우체국이 문을 닫는다고 한다. 모든 우체국은 아니지만, 면단위 우체국 중 적자가 나는 곳을 모두 닫는다고 한다. (뉴스토마토, 2013.11.6) 2008년 이명박이 추진했던 민영화가 다시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면단위 우체국은 현재 전국에 1191곳이 운영 중에 있으며, 창구접수율은 12.8%로 여전히 적지않은 시민들이 우체국을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손실액이 615억원씩 발생하기 ..

박근혜 정부의 삽질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그 여파가 IT분야에도 미치고 있다. 이번에는 앱 스토어다. 21일자 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발자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 어플을 올릴 수 없게 된다고 한다. 이 정책은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적용된다. 정책은 지난 5월 기획재정부가 추진한 과세정책 중 하나로, 어플 판매대금의 10%에 부과가치세를 매겨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등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부과가치세가 미국과 한국에 이중으로 부과된다는 부분이다. 애플 앱스토어를 기준으로, 국내 개발자는 애플과 7대 3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