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실험, 출구는 없는가.
2006. 10. 9. 15:29ㆍ하루 일기/2006 Diary
추석이 끝나자마자 아침부터 큰 뉴스가 터졌다. 북한의 지하 핵실험이 예상보다 일찍 실행된 것이다. 이러한 깜짝쇼는 그동안 줄기차게 있었던 것이지만 핵폭탄이라는 무기가 실체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어느때보다 파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핵문제에 대한 해법은 어디에서부터 풀 수 있을까?
북한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미국에 대한 불신에 있다. 한국인 입장에서는 다소 이해할수 없는 말이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일리있는 말이고 공감이 가는 말이다. 90년대 소련이 붕괴되면서 동구권 국가들은 기존의 바르샤바 동맹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자립체계로 살 길을 모색해야만 했다. 일부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무기로 발전을 택하기도 하였고 또 다른 곳은 인력이나 기술로 생존의 길을 모색했다.
북한 역시 이러한 선택에서 벗어날수가 없었다. 그러나 천연자원이 부족한 북한에선 자원수출에 제약이 많았고, 하여 남한과 비슷한 모델인 천연자원을 수입하고 가공하여 이를 다시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발전모델의 기초로 삼는다. 그리고 그 첫단계가 바로 중수로 건설을 통한 전력자원의 확보이다.
'중수로'란 핵발전소의 여러 모델중 하나로서 중수소와 산소를 화합하여 만든 중수라는 물과 천연 우라늄을 통해 전력을 얻어내는 방식이다. 경수로에서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데 반해 천연 우라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국과 미국측에선 이 방식이 플로토늄을 대량 생산해 낼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처음부터 문제가 얽히기 시작하였다.
장기간의 난항끝에 결국 북한은 중수로 건설을 포기하고 대신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경수로 건설 및 원유를 일정분량 지원받는 형식으로 타결을 보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끝나는가 싶었지만, 이 문제는 더욱더 많은 분쟁을 촉발하였다.
일단 경수로 자체가 완공되지 못한 것이 그 첫번째 문제이다. 근 1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경수로는 완공되지 못하였고, 그동안 북한경계는 반토막이 났다. 원래부터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자립할 수 없던 국가인데, 전력부족으로 물품의 생산력은 줄어 수출에 타격을 입고 그리하여 다시 생산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북한 경제가 붕괴한 것이다.
여기에 클린턴에서 부시로 미국의 대권이 넘어가면서 이전에 약속했던 원유에 대한 공급또한 이행되지 않았고, 지난 9.11테러때에는 북한을 테러국가로 지목하는가 하면 대북제제를 통해 사실상 북한의 모든 경제망을 붕괴시켰다. 이라크전 당시 유아용 기저귀조차 군수물품에 포함되어 이라크에 반입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볼때, 지금 북한이 정권을 유지하는 것조차 사실 상당히 신기한 일이다.
그외 여러가지 문제가 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북한에게 있어 미국은 그야말로 '씹어먹어도' 화가 풀리지 않을 증오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겠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으라면 대북제제를 풀어주고 북한이 신뢰할수 있을만큼을 기술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 조금 늦은감이 있긴하지만 10여년전 북한이 2차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을 통해 자립하려고 했던 노력을 지금 도와주는 것이다.
수출입이 자유로와지면 북한 역시 시장체계의 원리와 자본주의에 대해 알아갈수 밖에 없다. 지금 북한이 교역을 한다면 그 대상국가는 민주국가이지 예전과 같은 공산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역을 하면 할수록 시장경제는 북한 전역에 퍼질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경제 뒤에는 필연적으로 민주주의가 따라온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와는 달리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와 그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민주주의, 이 두가지는 자연스럽게 들어올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북한은 김정일이 정권을 잡고 있지만 어짜피 길어야 10년이다. 김정일이 신이 아닌이상 그 이후엔 후계자에게 정권을 물려주던 아니면 다른 방식을 사용하던 정권에 변화가 있을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변화와 개방의 물결은 북한을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식으로 융합시킬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많다. 우선 이런 일관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가하는 점이고, 이러한 정책이 유지되는동안 미국이나 그외 국가가 이를 협력적으로 받아들일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아시다시피 이전 김대중 전대통령 시절,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 적이 있었지만 미국의 폭주로 인하여 사업에 난항을 겪었다. 그리고 지금 상황도 별반 다르지않다. 과연 이 부분을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미지수.
게다가 9.11 테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채 Yes냐 No냐만을 강요하는 현 부시정권을 보면 더욱더 암울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긴 나보다 지금 외무부나 청와대에선 더 골치 꽤나 아프겠지만..
이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해법은 무엇일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노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해본다.
북한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미국에 대한 불신에 있다. 한국인 입장에서는 다소 이해할수 없는 말이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일리있는 말이고 공감이 가는 말이다. 90년대 소련이 붕괴되면서 동구권 국가들은 기존의 바르샤바 동맹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자립체계로 살 길을 모색해야만 했다. 일부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무기로 발전을 택하기도 하였고 또 다른 곳은 인력이나 기술로 생존의 길을 모색했다.
북한 역시 이러한 선택에서 벗어날수가 없었다. 그러나 천연자원이 부족한 북한에선 자원수출에 제약이 많았고, 하여 남한과 비슷한 모델인 천연자원을 수입하고 가공하여 이를 다시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발전모델의 기초로 삼는다. 그리고 그 첫단계가 바로 중수로 건설을 통한 전력자원의 확보이다.
'중수로'란 핵발전소의 여러 모델중 하나로서 중수소와 산소를 화합하여 만든 중수라는 물과 천연 우라늄을 통해 전력을 얻어내는 방식이다. 경수로에서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데 반해 천연 우라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국과 미국측에선 이 방식이 플로토늄을 대량 생산해 낼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처음부터 문제가 얽히기 시작하였다.
장기간의 난항끝에 결국 북한은 중수로 건설을 포기하고 대신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경수로 건설 및 원유를 일정분량 지원받는 형식으로 타결을 보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끝나는가 싶었지만, 이 문제는 더욱더 많은 분쟁을 촉발하였다.
일단 경수로 자체가 완공되지 못한 것이 그 첫번째 문제이다. 근 1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경수로는 완공되지 못하였고, 그동안 북한경계는 반토막이 났다. 원래부터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자립할 수 없던 국가인데, 전력부족으로 물품의 생산력은 줄어 수출에 타격을 입고 그리하여 다시 생산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북한 경제가 붕괴한 것이다.
여기에 클린턴에서 부시로 미국의 대권이 넘어가면서 이전에 약속했던 원유에 대한 공급또한 이행되지 않았고, 지난 9.11테러때에는 북한을 테러국가로 지목하는가 하면 대북제제를 통해 사실상 북한의 모든 경제망을 붕괴시켰다. 이라크전 당시 유아용 기저귀조차 군수물품에 포함되어 이라크에 반입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볼때, 지금 북한이 정권을 유지하는 것조차 사실 상당히 신기한 일이다.
그외 여러가지 문제가 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북한에게 있어 미국은 그야말로 '씹어먹어도' 화가 풀리지 않을 증오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겠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으라면 대북제제를 풀어주고 북한이 신뢰할수 있을만큼을 기술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 조금 늦은감이 있긴하지만 10여년전 북한이 2차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을 통해 자립하려고 했던 노력을 지금 도와주는 것이다.
수출입이 자유로와지면 북한 역시 시장체계의 원리와 자본주의에 대해 알아갈수 밖에 없다. 지금 북한이 교역을 한다면 그 대상국가는 민주국가이지 예전과 같은 공산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역을 하면 할수록 시장경제는 북한 전역에 퍼질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경제 뒤에는 필연적으로 민주주의가 따라온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와는 달리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와 그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민주주의, 이 두가지는 자연스럽게 들어올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북한은 김정일이 정권을 잡고 있지만 어짜피 길어야 10년이다. 김정일이 신이 아닌이상 그 이후엔 후계자에게 정권을 물려주던 아니면 다른 방식을 사용하던 정권에 변화가 있을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변화와 개방의 물결은 북한을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식으로 융합시킬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많다. 우선 이런 일관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가하는 점이고, 이러한 정책이 유지되는동안 미국이나 그외 국가가 이를 협력적으로 받아들일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아시다시피 이전 김대중 전대통령 시절,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 적이 있었지만 미국의 폭주로 인하여 사업에 난항을 겪었다. 그리고 지금 상황도 별반 다르지않다. 과연 이 부분을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미지수.
게다가 9.11 테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채 Yes냐 No냐만을 강요하는 현 부시정권을 보면 더욱더 암울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긴 나보다 지금 외무부나 청와대에선 더 골치 꽤나 아프겠지만..
이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해법은 무엇일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노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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