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논쟁] 연합국에 의한 전후처리과정에 있어서 독도문제

연합국에 의한 전후처리과정에 있어서 독도문제

-미국무성의 비밀외교문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김  태  천 판사(전 경북대 교수)

- 목 차 -
Ⅰ. 문제의 제기
Ⅱ. 포츠담선언
Ⅲ. 연합국에 의한 전후의 일본통치
Ⅳ. 대일평화조약의 교섭과 체결
Ⅴ. 결론

Ⅰ. 문제의 제기

제2차세계대전 후 무조건 항복한 독일의 전후처리와 유럽질서의 재건을 위해 영국, 미국 및 당시 소련 등 3국의 수뇌들은 1945년 7월 17일부터 8월 1일까지 약 2주 동안  베를린의 교외에 있는 포츠담에서 만나 회의를 개최하였다. 8월 2일 그 회의를 마치면서 위 3국의 수뇌들은 독일과 유럽에 관한 포츠담선언을 공동발표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위 회의 도중인 7월 26일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은 중국의 장개석 총통의 동의를 얻어 일본의 항복조건에 대한 포츠담선언을 채택하여 일본 정부에 통고하였다. 그리고, 당시 일본과 중립관계에 있던 소련은 다오의 위 선언에는 참가하지 아니하였으나, 8월 8일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면서 위 선언에 뒤늦게 합류하였다. 일본은 처음에는 위 포츠담선언을 수락하지 아니하였으나, 그후의 원자폭탄 투하로 인하여 8월 14일 밤 위 포츠담선언의 조건을 무조건 수락하고 항복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에 대한 위 포츠담선언은 독도영유권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위 선언 제8항에 의하면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고, 또한 일본의 주권은 本州, 北海島, 九州 및 四國, 그리고 '우리들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such minor islands as we determine)에 국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포츠담선언 이후 1951년 대일평화조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하기까지 일본의 영토로 남기기로 연합국들이 결정한 '작은 섬들'은 어떤 것이었는가. 과연 독도가 여기서 말하는 일본의 주권에 포함되는 '작은 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곧 한일간의 독도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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