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논쟁] 팔도총도의 거증력(국제법상 증거의 위치)

지난 포스트에서는 팔도총도에서의 독도의 위치가 왜 서쪽에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 팔도총도가 가지고 있는 국제법적 지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팔도총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만기요람(1808년 편찬) 보다 320여년 앞서서 조선정부가

1531년(중종 26년)에 간행한 조선왕조의 유권적 조선영토 해설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 45 울진현조'에 다음 같은 명문기록(독도를 관찰하였다)이 있고, 동 부속지도인 '팔도총도'(八道總圖)와 '도별도'(道別圖)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별개의 섬으로 동해안 한가운데에 명칭과 위치가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 팔도총도는 단순한 지도가 아닌 공문서에 포함된 부속지도라고 할 수 있다.

국제법상에서 지도의 증거능력은 통상적으로 부차적인 것이지만, 특정목적을 지닌 공공적 지도로서 본문에 부속된 경우 본문과 동일한 증거능력을 가진다.

( Durward V. Sandifer, op cit. supra note 27, p.230. )

이러한 점에서 '우산도'와 '울릉도'가 정부간행문서상 조선의 영토로서 명문규정이 되어있고, 동부속지도(팔도총도)에도 '우산도'와 '울릉도'가 명문화 및 별개의 섬으로 그려진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국제법상 '독도'(우산도)가 조선영토라는 거증력은 극히 중요한 문서상의 증거로 볼 수 있다.

특히 '우산도'의 위치상의 오류는 옛날의 지도 제작 기술상 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팔머스 섬 사건에서 단독 국제심판관 Max Huber판사에 의해 판시된 바 있다.

( Max Huber, op cit, supra note 25, p.899. : "Palmas or Melangis which though not quite  correct in size and shape and though about  40' too much to the south and 20' too much to the east cannot but correspond to Palmas(or Miangas), since the most reliable detailed modern maps, in particular the British Admiralty Chart, show no other island but Palmas(or Miangas) between the Talauer or Nanusa Islands and Mindanao." )

따라서 팔도총도는 독도가 조선(한국)의 땅임을 알려주는 중요한 공문서로서 그 증거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에는 우산도가 왜 독도인지 명칭에 대해 알아보겠다.

P.s 팔마스도 사건에서 어떤 이들은 미국이 제출한 지도가 거부되었기 때문에 팔도총도의 증거력은 없다고 주장한다. 허나 지도란 지도 제작자가 일정한 목적(정치적 영토 구분등)으로 조심스럽게 수집한 정보에 근거하여 제작된 것이 인정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관 또는 반관 지도들이 그에 해당된다.

스페인 항해사들의 보고서에 'Mianguis'섬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나 탐험일자, 항해사 및 발견상황이 없고 동 보고서에 언급된 지도에는 첨부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성있는 증거라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정부가 발행한 팔도총도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