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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ociety

철도노조를 귀족노조라 부를 수 없는 까닭.

일전에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된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철도노조의 인건비를 지적하는 분이 많아 정리도 할 겸 추가 글을 올려봅니다. 먼저 코레일의 직원 임금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레일의 신입사원 기본금은 약 1,900만원 정도이며 직원 평균 기본금은 3,600만원입니다. 코레일 직원의 평균나이는 48세로 평균 19년동안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소로 따지면 연구소장급이나 부장급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여기에 고정수당과 실적수당이 붙습니다. 이 두 비용은 야간근무, 휴일근무, 연장근무를 할 때 붙는 수당들입니다. 철도는 24시간 운영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와는 달리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쉬는 휴일조차도 그들에겐 근무하는 날인 셈이죠.

노동강도에 대한 좀더 자세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국제철도연맹 조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철도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세계 5위라고 합니다. 노동생산성이 높은 이유는 적은 수의 근로자가 더 많은 일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도민영화로 여러 차례 언급된 영국도 우리나라에 이어 세계 6위에 랭크되어 있군요.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광역철도는 1km당 11명의 직원을 두고있고, 인건비는 18억 24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합니다. 현재 민영화된 지하철 9호선이 1km당 21명의 직원에 24억5500만원을 사용하는 것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일은 고되고 비용은 덜 받는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료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이른바 귀족노조로 너무 많은 돈을 받기 때문에 코레일이 부실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경영 효율화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과연 그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위 자료는 코레일 홈페이지에 공지된 회계 내역입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자료인데, 2010년도와 2012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2010년에는 매출대비 적자가 9.5%였는데 2012년도에는 4.3%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출원가가 상승되지 않고, 물가 등이 오른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효율적으로 개혁을 진행해 왔다 볼 수 있습니다.

코레일이 이렇게 적자를 줄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철도 근로자들의 인건비 제한이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코레일 임금은 연평균 1.2% 인상되어, 같은 기간 국민총소득 증가율 1.3%보다 낮은 수준이며, 영업비용 대비 인건비 비중도 44.6%에 불과하여 영국 47.4%, 이탈리아 47.6% 등과 비교하였을 때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코레일의 적자가 인건비에 기인한다는 주장은 허구이며, 오히려 철도노동자의 낮은 임금을 통해 코레일이 적자를 줄일수 있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있는 주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글이 철도노조가 귀족노조라는 오명을 벗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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