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sue/Society

철도파업, 간략하게 정리해보기.

철도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번쯤 이번 파업에 대해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 글을 써 봅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이 워낙에 넘쳐나다보니, 구체적으로 철도 파업을 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좀 더 쉽게 설명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철도회사 사장이 되어 경영을 해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마치 레일로드 타이쿤처럼 말이죠. 사업을 하기 위해선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차도 필요하고, 기차가 달릴 철도도 건설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타기위해선 기차역도 필수겠죠? 이를 초기투자비용이라고 합니다.

 

 

철도산업은 초기투자비용이 매우 큰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만 철도를 놓을까요? 경영자의 입장에선 매우 솔깃한 이야기이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선 매우 불쾌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여 정부에서는 시민들이 낸 세금을 모아, 철도사업자가 전국에 모두 철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PSO, 공익서비스 부담금이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정부가 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은 당장 파산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이 겪고 있는 경영적자의 원인입니다. 두 공단의 건설부채는 2011년 24.8조원, 2020년에는 최소 50조원으로 예상되며 매년 4천억원 이상을 이자로 지불하고 있습니다.[각주:1] [각주:2] 이 비용은 모두 KTX 철도 건설과 인천공항철도에 대한 건설비용으로 이 비용이 존재하는한 경영흑자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 인건비 때문에 적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황된 거짓말이란 것이죠.

자, 그럼 이 비용을 갚기 위해서는 일단 돈을 벌어야겠죠? 이제 지금 파업의 핫스팟인 '수서발 KTX 노선'을 봅시다. 이 노선은 PSO 지원을 받아 철도시설공단이 건설한 노선으로, 한미FTA에서 코레일의 독점운영을 허가받은 황금노선입니다. 연간 순이익은 5천억원 이상 예상되는 노선이죠.[각주:3]

그런데 이렇게 돈만 뽑으면 되는 노선을 '공공성과 효율성'을 위해 자회사로 분리한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라는데, 적자노선이나 시스템을 손보지 않고 가장 돈이 되는 노선을 아무런 대가없이 분리시킨다고 합니다. 바보라도 이런 짓은 안할 겁니다. 이에 철도노조는 업무상 배임혐의로 이사진을 고소하였습니다. [각주:4]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민영화 부분인데요. 이렇게 분리된 자회사는 코레일과 별도로 얼마든지 다른 기업에게 매각이 가능합니다. 다른 기업에 매각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운영지침인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데요, 현재 철도공사는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41% 가지고 있습니다.[각주:5] 즉 철도공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민영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되면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자, 그럼 철도공사는 민영화를 진행할 것인가. 한달 전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연설을 르몽드지 기사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한국은 공공부문 시장을 외국기업들에 개방할 예정이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WTO 정부조달협정을 개정하여 해외기업이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가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자회사 설립에 반대했던 정창영 사장을 강제 해임시켰습니다.[각주:6] 

민영화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노선의 기차표 값이 오를겁니다. 그리고 이는 전국의 모든 노선, 지하철에도 영향을 주겠지요. 이것이 철도노조의 파업을 제가 지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저 자신을 위해, 저는 철도파업을 지지합니다.


  1. http://goo.gl/AQUj5N 참세상, "공공기관 부채의 책임은 정부와 기업에 있다", 2013-11-29 [본문으로]
  2. http://goo.gl/xVj1Dl 국토부, ‘2011년 코레일 영업성적 보고서’ 분석 결과 발표 [본문으로]
  3. http://goo.gl/Lhtt3z 프레시안, "코레일, '수서발KTX' 개통되면 5000억 날린다", 2013-12-10 [본문으로]
  4. http://goo.gl/Esafcv 뉴시스, "철도노조, 코레일 이사진 고발…檢, 곧 수사착수", 2013-12-12 [본문으로]
  5. http://goo.gl/LZj51l 전국철도노동조합, "민영화 가능성 인정한 공사 해명자료", 2013-12-09 [본문으로]
  6. http://goo.gl/vHva9A 프레시안, "http://goo.gl/vHva9A", 2013-05-22 [본문으로]

태그

  • 이정구 2013.12.17 13:16

    철도 파업을 적극지지합니다..
    민영화 꼼수는 막아야합니다

  • 연필이 2013.12.17 17:34

    "뭔가 이상하죠?"로 끝나니 아쉬워요... 왜 이런 "이상"한 일을 벌이게 되었는지도 알려주시면 완벽할텐데

  • 문명 2013.12.17 18:18

    한가지 지적하자면 공기업의 적자는 나쁜 게 아닙니다. 굳이 돈 더 벌어서 흑자로 전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착한 적자'이기 때문입니다. 철도 기업이 낮은 요금으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만큼 다수 국민에게 이익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적자는 세금으로 메우면 됩니다. 결국 낮은 요금으로 국민이 이익을 본 만큼 다시 국민에게 세금을 거둔다면 내는 돈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차나 지하철은 주로 서민이 이용하고 세금은 주로 부자가 냅니다.
    공기업의 비합리적인 운영으로 인해 적자가 나는 건 문제지만, 국민의 편의를 위해 낮은 요금으로, 낙후된 지역까지 철도를 운행해서 생긴 적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으로 메우면 되니까요. 철도 공기업의 적자는 복지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BlogIcon 소금이 2013.12.19 07:10 신고

      맞는 말입니다. 운임비에 대한 적자는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죠. 공공서비스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니까요.

    • Killoon 2013.12.30 14:17

      <수많은 노선의 기차표 값이 오를겁니다. 그리고 이는 전국의 모든 노선, 지하철에도 영향을 주겠지요.> 왜 수많은 노선의 기차표 값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는지? 확대해석을 이미 기정사실화 하셨네요. 낮아질수도 있고 오른다고해도 커다란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만.
      <일각에서 인건비 때문에 적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황된 거짓말이란 것이죠.> 허황된 거짓말이요? 기차한대 운용시에 적어도 열명쯤의 인원이 움직이는데 그정도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그사람들 휴식시간 대기시간, 기업과는 비교도 안되는 그엄청난 시간을 전부 고임금으로 받고있습니다. 대기업은 8시간빡빡하게 일할분량을 8시간안에 해야합니다 그래서 야근을 밥먹듯이 하죠, 공기업은? 8시간중 일할 분량은 3시간도 안됩니다. 수많은 교대 근무에 그 엄청난 인건비가 발생하는거죠. 허황된 거짓말은 아니라는겁니다

    • Killoon 2013.12.30 14:20

      그동안 놀고먹던 공기업들 그 고정되어 있는 체제를 활성화 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경쟁논리를 집어넣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전 그 이전 정권에서 계속 추진하던 민영화를 박근혜대통령이 강단있게 추진하는겁니다. 이번마저 실패하면 이제 공기업은 손도 못대니까

    • BlogIcon 소금이 2013.12.30 22:22 신고

      기차표 값 오르는 것은 가설이 아닌 사실입니다. 이미 정부는 열차 요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일부 무궁화호를 제외한 전노선에 열차 요금을 자율적으로 올릴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를 마쳤습니다. 기차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반박할 것이라면, 이 법안을 왜 폐지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인력부분에서는 현재도 적은 수의 인력이 높은 강도의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임금도 아니죠. 이번에 조선일보 연봉보니 직원들 연봉이 8천이 넘던데, 한 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 BlogIcon 소금이 2013.12.30 22:27 신고

      그리고 공공서비스에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몰상식한 주장이죠. 경쟁이란 시장논리는 소비자를 선택하고, 특정계층에 이익을 주는 제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서비스와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죠. 철도는 공공서비스라고 법에도 딱 적혀있는데, 법에 적힌 조항을 정부가 무시해도 됩니까.

    • killoon 2013.12.31 12:23

      자율적으로 올릴수 있도록 하겠죠 그게 민영화니까. 올려도 댄다고 해놨으니 올라갈것이다? 그건 두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말했다시피 사회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가 어떤 작용을 할지 모르니까요 ㅎ 단순하게 생각해서 기차비가 님이 우려하시는데로 엄청나게 상승하면 누가 타겠습니까? 자동차 타지? 그럼 그 자회사가 계속 올리겠습니까? 뭐 저는올라가는 것에 그다지 반발은 없으나, 단편적인 사실로 일반화를 하시는듯해서.

      그리고 뜬금없이 조선일보 연봉을 왜 여기에 대입하십니까?
      인력부분에서 현재도 적은 수의 인력이 높은 강도의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어떻게 아시나요? 전 레일작업하시는 분들과 기관사분들에게 들어서 그게 아니란걸 아는데. 뭐 뭐든 상대적이니까 그들입장에선 힘들다고 한걸 어디서 들으신듯 한데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사기업이나 여타 다른 공무원들의 업무량에비해 공기업이 적고 ,상대적으로 급여및수당이 높은걸로 압니다만

  • 김미덕 2013.12.18 18:29

    철도민영화를 반드시 막아내야겠네요 철도를 시작으로 의료민영화도 기다리는것 같던데요 참 세상이 하수상합니다~~

  • 포항시민 안계천 2013.12.19 06:06

    사실 흑자나는 ktx를 건드리지말고 적자나는 화물을 민영화하여 흑자로 전환시켜야 한다.
    코레일경영층에서도 반대하던사항을 국토부에서는 무리수를두어가면서 관철시키려할까? 청와대에서는 이점을 확실히 밝혀주기 바란다.

  • 정민 2013.12.19 17:27

    제가 보기엔 노조의 주장에만 집중하시는거 같이 보입니다. 한걸음 떨어져서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노조는 경영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책을 가지고 파업을 한다는 것은 실은 그들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겠지요. 한 10년동안 철도노조의 행태를 보면 긍정적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공기업이다보니 다른 회사보다 근무 혜택과 보수가 비교 안될 정도라 생각합니다.
    결국 자기들 배를 채우려 국민의 발을 묶어 놓고 있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듭니다. 이번 파업은 명분이 너무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들 배만 불리는게 명분이 없으니, 별걸다 가져다 붙이는거지요.
    민영화 발표하고 파업해도 늦지 안흐습니다. 그래야 국민이 이해하고 동조하겠지요. 24시간 교육받고 할수 있는 일을 하며 그들은 얼마나 혜택을 누리는지 묻고 싶습니다. 파업할사람은 짐싸서 집으로 가라 하세요. 그 월급 반만 줘도 할사람 넘쳐 납니다,.쯔쯧.

    • BlogIcon 여우비 2013.12.21 17:47

      민영화시키뒤에 파업하고 반대하면 이미 늦은거라 돌이킬 수 없다고 하더군요..
      주인장님 글 읽는동안 흐르는 눈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눈물이 흐릅니다.
      최대한 객관적 입장에서 차분히 말씀이어 나가주셔서 저 또한 새로운 지식도 얻었습니다.그런데 급여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지금 스마트폰을 몇달전에 겨우 구입했습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통신문이며설문지소사가 모두 핸드폰으로 오는데 제폰이 폴더폰이라 힘들다는 말씀에 어쩔수없이요... 이곳도 우연히 들어오게되어 나중에 또 찾아올수 있을런지 기약이 없습니다..
      본론은요 제남편 96년도 공채로 철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당시 최하위 기능직 9급 공무원이었죠 그러니 년차 따지면 지금 붉어진 임금의 대열에 있어야하는 사람 입니다.
      연봉 7천이면 세금 떼기전일까요? 아니면 떼고 난 뒤 일까요? 앞이나 뒤나 어차피 상관없습니다만.. 여튼 연봉 7천이면 매달 500넘겠군요.. 연봉제 계약이라 보너스는 없으니 말입니다. 사실 제가 제일 속상한 부분입니다.
      지금 나온 연봉들은 제가 꿈에서 조차 구경해보지 못했던 금액입니다.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일을해도 40대의 나이에 그것도 학원에 안 다니는 아이들 뒷수발
      신경써야해서 시간제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잠시 일을합니다.
      전 남편이 입사했을당시부터 지금까지의 급여 명세서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제 훈장입니다. 남편이 퇴직하는 날 제 아이들 모아놓고 제직기간동안 받은 모든 명세서 보여주며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도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음으로 너희들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떳떳한 부모이다."라고 제 아이들에게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말해주려고 말입니다.
      ㅡ구체적 급여 이곳에 올리면 논란의 소지가있어 말씀 힘들군요 원하신다면 제가 복사본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ㅡ
      무슨 일을 할때 어느정도의 과장이나 부풀리기 혹은 축소나 은폐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는 여러 정보들을 조합해보면 유추할 수 있을것 입니다.
      파도가 좋구나.. 하다보면 휩쓸려 먼 바다로 나가 돌아오기 힘드나 중심을 잘 잡고 있다면 그 파도를 즐길수 있을것입니다.
      지금의 일들도 제가 기억하는한 인생의 소중한 추억이 될것 이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낼수 있었던건 주인장님의 객관하려는 모습 때문이었을겁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 글이 문제가 된다면 주인장님께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기계를 잘 다룰지 모르는 사람인지라 이곳을 다시들어올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 넋두리같은 하소연 읽어 주심을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 BlogIcon 소금이 2013.12.22 13:22 신고

      사실상 민영화 발표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회사 분리라는 건 공사에서 사기업으로 분리된다는 뜻이고, 더이상 공공서비스를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한미 FTA에 따라 개방된 시장은 되돌릴 수 없으며, 사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수익추구가 필연적이기 때문에 요금인상은 필연적입니다. 일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이 피해보는 것이 바로 지금의 철도민영화이죠.

    • BlogIcon 소금이 2013.12.22 13:22 신고

      그리고 한마디 더 첨언하자면 노동자를 비하하지 마세요. 나도 노동자고 님도 직접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노동자입니다.
      철도 업계 종사자들이 배운 일들은 하루 아침에 배울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4,5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노력하여 얻은 기술에 대해 합당한 보수를 지불하는 것을 왜 자꾸 문제삼는지 모르겠군요.

    • Killoon 2013.12.30 14:30

      자꾸 덧글 달게 되는데, 소금님 철도 전체 민영화 한다고 그랬습니까? 확대해석 하지마세요. 그리고 <그들이 노력하여 얻은 기술에 대해 합당한 보수를 지불하는 것을 왜 자꾸 문제삼는지 모르겠군요.> 말이 살짝 비스듬한데 그들이 일하고 보수받는건 맞습니다만 혼자서 해도 널럴한 일을 셋이서 하고 있으니 문제를 삼는겁니다. 그 비효율적인 체제를 문제삼는거에요. 그래서 경쟁논리를 넣기위해 민영화를 추진하는거구요. 물론 노조입장에선 당연히 싫겠지요. 물론 제가 말한것도 그 수많은 이유중에 하나겠지만 님이 말씀하신것중에 오류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덧글 답니다.

    • BlogIcon 소금이 2013.12.30 22:30 신고

      Killoon> 공사가 자회사로 바뀌고, 자회사의 지분을 개인이 매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KTX 수서발 노선은 민영화입니다. 민영화의 정의에 "공기업을 민간 자본에 매각하고 그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과정이다"라고 명확하게 나와있죠.

    • killoon 2013.12.31 11:55

      전 민영화의 정의에 대해 여쭌게 아닌데 논점이탈하시네요. 수서발 노선이 민영화입니다. 물론 그에 파생해서 앞으로 추진될 해외 노선과의 연계등등 문제점이 발생할수 있지만, 소금님께서 대한민국 철도 전체가 민영화가 되는것처럼 우려하시는거 같아서 덧글 달은 겁니다.

  • 꼬망이 2013.12.22 14:41

    이번사건은더큰일들의시작이라고생각합니다.이러다한전도민영화가되지않을련지.....우리나라는대통령이바뀌면청문회여는게공식행사같더니이명박전대통령청문회도없고.. 이번일은정부가시민눈과긔를막고그전부터준비해온것같아요.국민모손잡고일어설때입니다.

  • 누구의나라인가 2013.12.22 14:46

    대통령탄핵..
    생각해볼문제다

  • 새나라의 어린이 2013.12.24 12:11

    우리나라는 자기 주장이 너무 많은 나라다 나라가 이렇게라도 간다는게 신기하다
    개인적인 견해지만 정치하는 인간들을 인간개조하고 노조는 정말 반산성하고 각성해야할 귀족노조가 있다

  • 작작 2013.12.24 23:01

    민영화하면 가격이 폭등한다거나 사고가 난다거나 ... 이젠 그만하시죠. 요즘은 민영화 한다고 해서 공익적 분야가 담보되어야 하는곳에서는 민긴업체가 공사보다 오히려 더 공익적인데 많습니다. 한국만해도 사회적 기업이 이미 4천개가 넘어요. 철도, 도로, 항만, 항공, 서민의 발이 되는 분야는 민영업체가 운영하여도 요금, 안전부문은 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공기업보다 오히려 더 공익적인곳 많아요. 민간의 장점은 자생력이 강하기 때문에 인력관리, 운영관리, 부가사업 창출 등에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 BlogIcon 소금이 2013.12.24 23:46 신고

      민영화하면 요금 인상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이익배당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회사는 수익을 창출하여 이에 응해야 합니다. 공사가 공공성을 목적으로 적자부분에 세금지원을 하는 것과는 달리, 사기업은 순수 이익으로서 회사를 꾸려나간다는 점도 다른 점이죠. 이미 맥쿼리 등을 통해 실제 예도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말인가요?

  • 작작 2013.12.24 23:07

    당신 논리라면 정부는 무조건 매국노 나쁜놈이고 당신네들은 모두 애국자입니까?
    국민의 발인 철도를 운영의 측면 운영비를 줄이고 부가사업 창출하여 수익 보전하면서 정부의 통제로 요금은 억제하겠다는것 아닙니까?
    민간업자가 운영한다고 모두가 요금이 올리라고 사고가 많이 생긴다는 그 논리에 절대 동의 못합니다.

    • BlogIcon 소금이 2013.12.24 23:50 신고

      운영비를 절감하는데 사고가 안날까요? 지하철과 같은 경우, 기관사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인 이후 사고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기업이 운영비 절감을 위해 숙련공을 정규직으로 모집하지 않고 비정규직 알바만 쓴다면 어떨까요? 비용면에선 절감이 되겠지만, 사고가 날 확률은 높아질 겁니다. 영국의 철도 민영화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도 바로 이부분이죠.

  • 2013.12.27 11:47

    님이 하는말은 죄다 예측일뿐 현실은아니네요 안그렇습니까?

    • BlogIcon 소금이 2013.12.27 12:03 신고

      모든 미래는 예측입니다. 단 정확한 현실을 기반한다면, 미래는 다가올 현실이 되지요.

    • Killoon 2013.12.30 14:35

      < 단 정확한 현실을 기반한다면, 미래는 다가올 현실이 되지요.>
      정확한 현실이란건 대체 누가 정확하다고 해주신건가요?
      그거 소금님의 주관적인 현실 아닙니까
      혹 누가 정확한 현실을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했다고 해도 이 사회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어우러지는 미래를 맞출수있을까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건 소금님은 객관적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보지 못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완벽한 객관은 없지만 치우치셨네요.

    • BlogIcon 소금이 2013.12.30 22:36 신고

      Killoon> 모든 미래는 현실을 기반으로 불확실성을 예측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현재의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죠.

      1. 박근혜가 프랑스에 가서 민영화를 한다고 직접 선언하였습니다.
      2. KTX 수서발 노선은 공사 분리시 사기업이죠. (이미 이 부분에서 민영화입니다.)
      3. 요금 상한제 폐지되었고, 정부에서는 철도 민영화가 좋다고 공식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여기에도 민영화가 정확하게 적혀있죠.)
      4.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서발 자회사가 민영화(여기서는 지분이 41%이상 개인에게 매각되는 것)되는 것에 대해 법적인 방지책이 없다고 말합니다.

      일단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반박이 가능하다면, 당신의 주장처럼 민영화가 되지 않겠지요.

    • killoon 2013.12.31 12:09

      제 글의 논지를 파악 못하시네요. 소금님은 민영화로 인한 안좋은 여러 파급 효과들만 생각하고 계신듯해서 돌려말한건데.
      사회전체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가 결합하면 소금님의 주장대로 단순히 재벌들 배만 불리고, 철도 요금이 급상승해서 서민들이 죽어나가고 그런 지극히 단순한 나쁜면만 발생하진 않을거란 뜻이었습니다.

  • 음... 2013.12.27 13:50

    소금이님 글은 아주 잘봤습니다. 이것은 정리를 하신다고 하신게 아니라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으로 가신것 같아요. "정리"의 정의를 제가 한번 내려드려요??그것이 아니라면 사실에 입각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사실에 담아서 이런문제에 관련한 이슈가 있고 이슈에 관련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런 글은 사실 선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갖기위해 칭얼 거리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지요. 밖에 나가서 파업하고 계시는 분들의 노고는 충분히 압니다만, 소금이님의 글을 보았을 때, 철도 파업을 하시는 사람들을 약간의 지지도 있었지만 너무나 편파적이고 한쪽으로 치우친 글을 보고 조금 안타깝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을 그냥 한번 더 포장하고 있는 글로 보입니다. 글에서 논란의 여지를 더욱 부각 시키는 문장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찍어서 말씀 드리고 싶지만, 적기엔 너무나 많은 추측들이 있으신 관계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 BlogIcon 소금이 2013.12.27 22:59 신고

      제 글이 한쪽으로 치우쳐졌다고 생각하신다면, 그에 대립되는 글을 써서 트랙백으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위키피디아같은 서술을 따르지 않으므로, 중립성은 논할 필요가 없군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노사가 대화를 나서는 것이죠. 노조법에도 분쟁에 대해서는 양측이 성실히 대화를 나누라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가장 느리지만 가장 원칙적이고 정당한 방밥업니다.

      다만 오늘자 뉴스를 보니 수서발 KTX 면허가 발급되었으므로, 대화는 물건너 같군요. 다시 한 번 박근혜 정부의 천박함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국민을 자기 종으로 보는 것일까요? 윽박지르고, 때리고, 겁박하는 것외엔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는 정부입니다.

    • ㅋㅋ 2013.12.28 21:09

      자 이기회에 부폐한 공기업 싸그리 짤라내고새로 신선하고 능력있는 인재를 다시뽑아서 다시 공공기관을 설립합시다무조건 국민만 물고 늘어지는 철도파업 어이 없네요과연 국민을 위한건지 아니면 철도파업 노동자들의 월급인상인지 궁금합니다.왜 우리나라는 공기업의 월급이 너무높네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높고 그리고 다른나라 비교해서 월급 낮다고 하는사람 잘들으시길 우리나라 자체 안에서 비교하십시오그리고 따질꺼면 외국철도 공공기관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 BlogIcon 소금이 2013.12.29 00:11 신고

      코레일 노동자 평균나이 : 40세
      근속기간 : 19년
      기본금(연봉) : 3600만
      여기에 야간업무 등의 수당이 붙어 평균 6천정도 되는군요.

      회사에서 19년간 일한 사람 연봉이 현장에 나가야 6천이라. 이걸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 Killoon 2013.12.30 14:39

      여기도 오류네 ㅋㅋ
      소금님 원래 철도는 내근 외근 차이가 격심합니다.
      제 아는분은 지방에 역장을 역임하시는데도 현장근무하시는 20년 경력직보다 연봉이 적습니다. 그들도 기본급은 님이 말씀하신데로 평균 3600만쯤 되겠지요 하지만, 수당이 엄청납니다.

      또!!!<회사에서 19년간 일한 사람 연봉이 현장에 나가야 6천이라. 이걸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회사에서 19년간 일한 사람이 현장에 나가면 현장경력이 없으니 수당이 쎄지 않을테니 6천이겠죠 아닙니까? 왜 말장난해요 자꾸

    • BlogIcon 소금이 2013.12.30 22:39 신고

      기본금이 적고, 복지혜택과 야간근무등의 수당혜택이 좋은 것은 모든 공사 및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철도 공사만 적용된다는 것이 아니죠. 제가 보기엔 Killoon님이야 말로 말장난을 하는 듯하군요.

    • killoon 2013.12.31 11:58

      모든 공사 및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부분인데 혹여나 모르시는 분들은 소금님의 글만 보고 '아~ 공기업사람들이 그렇게 오랬동안 정말 힘들게 일해도 박봉이라서 이런 투쟁을 하는구나~' 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질까 겁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지지합니다 2013.12.29 00:52

    저는 죄인입니다 용기내어 이런 공감가는 글 올린 글쓴이분께 존경과 지지를 보냅니다 개인적으로 정부에대한 입장은 저도 같은생각입니다 하지만 님과 다른건 현정부의 불통과 사이가 좋지않은 통진당 해체수순, 민주주의와 어긋난 국정원선거개입, 이명박에 대한 무심판, 기자회견 없는 일방통행의 국정운영 알고는 있지만 불법사찰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속으로 삭이고만 있습니다 전 죄인입니다

  • 미친롬 2013.12.29 01:12

    코레일운전기사 누가 선택했습니까? 자기본인들이 선택합겁니다. 그직업을 그런데 19년 연봉이6500? 사회복지사 30년 200조금못번다고합니다. 그럼 위험직이든아니든 지가선택했으면그돈받는걸로만족해야지 어디서 이기적으로 행동합니까 서울역거지들처럼밥굶어 봐야정신차리겠습니까?

    • 지지합니다 2013.12.29 09:48

      각자 주어진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님께선 넌 월급 200짜리 인생이니 주어진 월급에 만족하고 살라는 겁니까? 거지들과 비교하시는 님은 아프리카 난민을 위해 같이 굶어 죽으시렵니까? 각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인간의 본성이자 자본민주주의의 실천입니다 직업을 정하는 순간 넌 200짜리 인생이라고 낙인찍혀지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 지지합니다 2013.12.29 09:53

      문제의 본질은 철도 노동자의 이기적행동이 아니라 정부가 일방통행 추진입니다 국민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는 정부의 자세입니다 자회사 설립은 추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 2013.12.29 01:22

    비밀댓글입니다

  • ... 2013.12.29 16:16

    왜 요금이 오를거라고만 생각하나요? 경쟁력이 생겨 요금이 내릴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찬성이유가 너무 궁색하군요. 글을 쓰려면 좀 설득력 있게 쓰든가...

    • 지지합니다 2013.12.29 16:25

      경쟁력이 생겨 요금이 내릴수도 있다는 말이 더 설득력이 없네요 민영화하면 경쟁력이 생기나요? 독점노선 황금노선 재벌들 배불리기일텐데 독점노선 사업에 경쟁이 무슨 말입니까? 생각좀 하시고 논리를 펴세요

    • killoon 2013.12.31 12:04

      단순히 생각해서 재벌들 배불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님도 그다지 넓은 관점에서 생각하지않고 생각없다 비난하시네요. 경쟁이란것만 놓고 한가지만 예를 들어도, 현재 공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른 사기업이라면 3시간이면 끝낼 일을 8시간,12시간에 걸쳐서 일하고 교대근무마저 잘되어 있습니다. 근데 민영화하면 사장이 그꼴을 보고있을까요? "왜 셋이서 하냐? 혼자서 해도 되자너?" 이러겠죠? 단순히 그런것들만 봐도 막대만 임금이 줄고 오랬동안 손도못대서 정체되어 있던 공기업에 효율이란게 생기는거죠

  • 글쎄 2013.12.29 19:39

    정말 언론에서 거짓만 말하지는 않는것 같은데 ..전 경쟁력없는 사업을 민영화 함에 찬성..그리고 연봉 6000 이면 정말 많은겁니다.요즘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해요.이제라도 사측과 타협해서 복귀하는게 좋을듯..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파업을 주도하는 주장들은 희석되고 이에 국민들에게는 뭔가 다른의도로 비추어 지는게 불보듯 합니다.한마디로 여론이 좋지않아 보입니다. 이정도로 그만하면 국민들도 호응할겁니다.

    • BlogIcon 소금이 2013.12.29 22:47 신고

      연봉을 기준으로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은 파업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동의하지 못하겠네요.

      철도파업은 연봉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성의 문제이지요. 그리고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나를 비롯한 모두의 문제이지요.

  • BlogIcon 소금이 2014.01.01 01:11 신고

    Killoon> 글을 쭉 다 읽어보았습니다만, 흥미로운 부분은 보이지 않는군요. 그래도 답변은 해주어야 할 듯하여 답신을 답니다.

    1. 철도에 재벌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
    공공서비스란 보편적 복지를 의미합니다. 종교, 성별, 나이 그리고 경제적 상황에 대한 비차별.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들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공공서비스라 정의합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공익사업이라 합니다. 노조법에는 철도가 수도, 전기와 동일한 필수 공익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익 사업과 기업의 사익 활동은 목적 자체가 다르며, 경쟁 대상이 아닙니다. 기업은 고객을 선별하고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이익을 추구합니다. 정부는 이미 존재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손해와 상관없이 모든 서비스를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고, 경쟁도 무의미 합니다.

    목적외에 경쟁력 부분에서도 코레일의 운송비 원가는 100원 대비 6,70원으로 사기업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이 허구인 이유죠.

    정부가 무능하다고 바로 옆에 민간 정부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부적 개혁을 해야 한다는 사람은 있어도 말이죠. 철도 산업도 범위만 작아졌을 뿐 본질은 동일합니다.

    2. 코레일이 비효율적으로 업무를 본다는 주장에 대하여.
    내부적 개혁과 관련하여 철도공사는 이미 훌륭하게 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의 노동생산성은 OECD 기준 세계 5위로, 광역철도는 1km당 11명의 직원을 두고있고, 인건비는 18억 2400만원. 현재 민영화된 지하철 9호선이 1km당 21명의 직원에 24억5500만원을 사용하는 것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업무강도도 철도는 24시간 운용되는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휴일, 주야간 구분이 없습니다. 철도청에서 공사로 전환된 이후 퇴직자 보충 외 신규인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곳. 국가기관 중엔 경찰서와 소방서밖에 없습니다.

    3.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이 부분은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바뀐 이후 요금인상률만 보아도 명확합니다. 국내에 명확한 사례가 있죠. 그리고 16일날 JTBC 뉴스에서 요금인상 보도했는데, 못 보셨다면 한 번 보시길 바랍니다. 15년까지 고속철도는 물론이고 일반철도도 같이 5% 요금인상을 하겠다고 하는군요.

    이 정도면 답변이 충분히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 BlogIcon 어린이 2014.01.02 14:32

    철도 파업에 대한 문제점은 본론에 제대로 명시되어있고, 정부 지지하는 사람은 댓글로 내려오네. 본문 잘 읽었어요! 파업 지지하는 이유를 알 것 같네요. 다들 혹시 모를 이득을 원하는데, 솔직히 좀 저는 이해가 안돼네요. 이득보다 예상 규모의 손해가 크다는 걸 이해하시지 않으려는 건가... 그렇게 따지면 전 정부가 했던 것과 뭐가 다르다는 건지. 정부 지지분들 사대강도 지지알 기세로 까시네.리고 현대식 독재 정치하는 현 정부도 좀 아니고. 바보라서 정리가 안됬을 수도 있겠네요....

    • BlogIcon 소금이 2014.01.03 06:43 신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손해이지만, 반대편 입장에서는 이득이니 밀어붙이는 것이죠. 원금손실없이 이익배당할 수 있는 회사는 흔치 않거든요. 나중에 정관개정되면 투자하거나 주식 살 사람들이 지금의 코레일을 분리시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