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만에 읽는 한반도 대운하 심야토론회

최근 대두되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역시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 6일 심야토론에서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관련한 쟁점들을 토론하였습니다. 찬성측 패널로는 추부길(대통령 당선자 비서실 정책기획팀장), 박석순(이화여대 환경공학부 교수), 정동양(한국교원대 기술교육과 교수)씨가 참석하였고 반대측 패널로는 홍종호(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안병옥(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박창근(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씨가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어떤 쟁점이 오갔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제성 : 컨테이너, 30시간만에 도착이 가능할까?

한반도 대운하의 가장 큰 쟁점은 역시 경제성 문제입니다. 찬성측에서는 지속적으로 한국의 물동량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대운하가 완공되면 경부고속도로 물동량의 20%를 운하가 맡을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한강 유람선이 18노트(30km/h)로 달리는 만큼 평균시속 22km/h의 속도로 30시간안에 경부운하를 횡단할 수 있으며, 배에서 배로 선적하는 만큼 시간단축 효과와 더불어 컨테이너 한 박스당 28만원의 절감효과를 발생시킬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반대측 패널에서는 현대 물류유통의 테마는 정확성과 속도성에 있으며, 최소 3일의 시간이 걸리는 운하는 경제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주장의 근거로서 현재 낙동강, 한강에 설치된 125개의 교각중 상당수가 다리간 경간이 100m이내로 안전운행을 위해 30km/h의 속도로 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인수위 보고서에 따른 경제성 확보를 위한 선적높이를 수면위 10.6m로 예상하였을때, 약 48개의 교각을 새로 짓거나 보수해야 됨에 따라 당산철도 사태와 같은 교통대란이 우려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경부운하 경제성을 8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한 결과 인수위가 100원당 114원의 이득을 얻을수 있다는 주장과는 달리 획득할 수 있는 이득이 100원당 5원에서 28원 사이로 경제성이 전무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의생각 : 사료용 곡류와 같이 물건의 가치보다 유통비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이득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물류센터가 강가에 지어진다하더라도 공장까지의 이동은 도로망을 이용해야하니 유통측면에서 도로 - 배 - 도로의 이용으로 정체 및 추가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찬성측 패널 추부길씨는 운하이동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면 미리 제품을 준비하면 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그럼 기업에서는 발주도 안난 제품에 대해 미리 생산하여 재고비용을 떠 안으라는 소리인가.

환경성 : 수질오염 악화될 것인가?

찬성측은 연간 1억톤을 물 확보로 1조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하며, 수질관리 비용, 치수대책 비용등 약 45조가량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국제환경협약에 의해 이산화탄소 배출비용을 줄여야하는 만큼, 이산화탄소 배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자동차 비율을 줄일수 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물 확보를 위한 다목적보가 완성되면 습지생성을 통한 지하수 확보가 용이하며 낙동강, 영산강등 수량이 확보되지 않아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에 수질개선의 효과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반대측에서는 운하전용댐은 다목적댐이 아닌 관계로 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경제적 효과가 미비하며 하천댐의 경우 현재 인적이 드문 산속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2,3급수 수준으로 도시인근에 지어지는 하천댐의 경우는 더욱더 오염이 심각하리라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골재를 채취할 경우 강의 하류지역에 지하수 고갈이 우려되며, 인수위가 예상한 골재 8억입방미터는 경부 고속도로 토공량 6천만에 비해 약 13배 많은 분량으로 도로건설에 비해 약 5~10배정도 추가적인 환경파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비용 : 15조 VS 50조

마지막으로 비용문제에 대해 찬성측은 터널공사일 경우 14조, 스카이라인일 경우 15조가 든다고 산정하였습니다. (경부운하의 경우) 이같은 비용산정은 지난 수자원공사의 예상 공사비 19조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미 충주호와 안동호가 지어져있으 물이 확보되어 있으며, 자연하천을 많이 이용하는 만큼 4년내 완공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반대측은 홍수피해 대책비, 토지보상비, 암반굴착비등 주요 비용이 산정되지 않은채 빠져있으며 이같은 비용을 추가해 볼 때, 약 50조원의 비용이 공사비용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초기 공사비는 5조원으로 예상되었지만, 현재 공사비용은 20조원으로 4배가량 뛰었고 공사기간도 3년에서 7년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한 바 찬성측의 주장은 전혀 터무니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생각 : 찬성측은 민간기업에 의뢰하여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호남, 금강 운하의 경우는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된다고 한다. 게다가 청계천 사업에서 보여지는 터무니없는 유지보수비를 볼 때, 도로 유지비와 운하 유지비를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다. 유지보수비 또한 국민의 세금일텐데 말이다. 과연 그럴 가치가 있는 사업일까?

p.s] 아무리 정책기획팀장이지만 이명박이니까 다르다는 소리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독재시절도 아니고 대통령 혼자서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사람이 대통령직에 앉아도 온전하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런 세상을 희망해 본다.

나의생각 : 찬성측 패널은 습지가 조성되니까 좋다고 하던데 과연 인위적인 조성이 좋은 것일까? 얼마전 수질오염을 피하기 위해 지하수를 사용해서 서울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기사를 보면 수질오염 악화는 인수위측에서도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마지막엔 이명박은 다르다고 말하다니.. 이 분들에게 꼭 여름날 청계천 하류를 방문하라고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