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하늘님의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여름하늘님께서 본 글에 대한 사과글을 기재하였습니다. 하여 사과글을 받아들이며 글을 접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사안에 대하여 블로그상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여러 네티즌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이 글을 보시고 혹 여름하늘님에게 안좋은 감정을 가지셨다면 그 점에 대해 또한 사과드립니다. 서로간의 오해가 풀렸으니 더이상 이 문제에 대해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번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__)

1. Shining

사과의 의미로 노래 한 곡 들려드립니다. 곡명은 Fiona Fung의 Shining Friends입니다. ^^

아래는 사과문과는 별도로 여름하늘님의 글에 대한 반박문을 올립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름을 거론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인듯합니다. 허나 여름하늘씨가 고의로 제측의 커뮤니케이션 부분을 차단한 상태에서 저의 글을 임의로 왜곡하고 주장하는 것을 보니 이 포스트를 써야만 되겠군요. 글을 읽기전에 먼저 문제가 된 원문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여름하늘씨의 글에 대한 반박문입니다.

노무현의 신년 삽질은 계속된다.. : http://skysummer.com/247
(여름하늘씨가 본 블로그를 차단하였으므로 직접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하나 물어봅까요? 세계화, 정보화가 세계적 추세가 아니라고 하셨죠? 그럼 지금의 세계적 추세는 무엇입니까? 미국에 의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노무현 대통령이 연설에서 말한 세계화의 정의입니까? 그렇게 들으셨다면 연설문을 다시 한 번 정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연설문에서 참여정부의 경기부양 방책으로 몇가지 예시를 들었는데 그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3월 EU와도 FTA협상…농업분야 지원 특단대책 마련해 시장 을 넓히기 위해 한·칠레 FTA에 이어, 한·싱가포르 FTA를 체결하였고, 한·아세안, 한·캐나다 FTA는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한미 FTA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어서 중국과도 FTA 공동 연구를 개시하고, 3월경부터는 EU와 협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농업에 대해서는 119조 원을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을 이미 준비해 놓았고 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참여정부가 말하는 세계화란 단지 미국에 의존하는 세계화가 아니라 유럽, 중국등 세계 다양한 국가들과 FTA 협상을 체결하여 각 지역의 경제블럭에 참여하는 것을 세계화의 개념으로 잡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16개의 국가와 FTA 협상을 진행중인 것이 그 단적인 예이며, 그 정의는 위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경제학자'라는 신뢰성없는 말에 집착하기 보다는 말의 앞뒤 맥락을 보고 그 단어의 진위를 먼저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세계화에 찬성하는 국가가 '일본, 한국, 호주'정도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입니까. WTO 자료에 의하면 FTA 혹은 그에 준하는 지역협정이 2000년대 이후에만 106개가 체결되었습니다. 세계는 이미 아센, EU등 각 지역별로 경제블럭화가 진행중이고 타경제블럭과의 FTA 협상도 무척이나 활발한 편입니다. 지난 2000년대 이후에만 남아공, 칠레, 멕시코가 EU와 FTA를 체결하였습니다.

또 작년 11월 한국을 방문한 브라이언 맥도널드 신임 주한 EU대사가 유럽과의 FTA는 미국과는 달리 별문제없이 체결될 것이라고 협상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는데, EU가 세계화에 반대한다는 주장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군요.둘째로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해 참 알아들을수 없는 주장을 하시더군요. 문제가 된 동아일보의 사설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유보자금이 수십조 원 있어도 제때 국내에 투자할 수 없게 하고, 해외로의 투자 이탈을 부채질하지 않았는가.

이 문장에 대해 여름하늘씨는 해외에 투자된 돈이 국내로 반입되어도 '이건희가 그 돈을 한국 노동자들에게 자선이라도 하면 모를까.. 그 돈은 이건희의 돈일 뿐, 대한민국의 돈도 아니요, 국부도 아니다..'라는 말을 하였군요. 정말로 알 수 없는 주장입니다. 기업 유보자금이 국내에 통용되지 못한 이유는 이전 포스트에서 설명하였듯 문어발식 확장구조를 가진 대기업의 사업형태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고, 이로 인해 국내기업들이 해외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해외투자를 통한 이윤은 다시 국내로 들어와 재투자되지 개인의 사유재산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삼성이 돈을 벌면 그 돈이 모두다 이건희씨의 사유재산이 된다는 주장은 여전히 궤변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국내공장 복귀에 대해서도 예를 들었던데, 예가 적절하지 못합니다. 일본이 국내시장으로 복귀하는 이유는 일본내 협력업체의 기술력이 타 국가에 비해 우수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더 나은 제품을 생산해내기 위해 복귀하는 것입니다. 반면 제가 예시를 든 문장에서는 관세와 브랜드 이미지 재고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두 분야 자체가 엄연히 서로 다른 분야인데, 예시가 적절하지 못한 듯합니다.

해외 진출의 대표적인 예로는 현대 자동차의 터키공장 진출을 들 수 있습니다. 터키의 경우 EU와 관세동맹을 맺고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것보다 더 싸게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의 경우 이전 인도네시아가 기아자동차와 협력하여 진행하였던 국민차 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당시 시장내 60%이상을 차지하던 일본차 비중을 단번에 뒤엎어버려 신문에 나기도 하였습니다. 자국산업을 국내로 끌어들이는 것도 좋지만 시장의 환경에 따라 해외진출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다른 예를 들어드릴까요? 자신에게 불리한 댓글은 무작정 삭제하던데, 그렇게 편향되게 의견을 취할 것이라면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지 마세요. 예의도 아니고 무척이나 기분이 나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