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신년연설, 당장은 웃을수 없지만 최후에 웃는 사람이 되자.

노무현 대통령의 어제 신년연설사에 대한 각 언론사의 보도가 속속 포털사이트의 메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설에서는 '민생문제'를 비롯하여 현재 참여정부가 이끌어나가고 있는 여러 문제들과 그 해결책에 대한 방법이 제시되었는데, 아쉽게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각 언론사들이 적절한 보도를 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을 느낍니다. 하여 각 언론사들의 뉴스와 그에 따른 반론을 적어보았습니다.

이데일리 : 盧 "야당·언론 저주에도 경제는 성공적"…설득력 있나

이데일리는 해드라인에서 '"민생문제 만든 책임없다"…양극화 원인규정에 논리 모순'라는 문구를 뽑아내면서 다음과 같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 현상의 원인으로 세계화, 정보화를 꼽았다. 참여정부가 세계화(또는 개방화)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고, 정보화에선 우리나라가 가장 선진국이다. 이 두가지를 원인으로 상정한다면, 양극화 해소는 우리가 세계화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정보화 1위국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요원하다는 말이 된다.

세계화, 정보화는 바로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경제가 좋아져도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 저성장과 저투자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가 신자유주의 경제운용 방식을 따랐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 경제 방식을 떨치지 않고 양극화 해소에 나서다 보니, 해소는 커녕 심화되는 추이를 거의 막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 경제운영 방식에 대해선 책임이 참여정부에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 기사에는 몇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먼저 민생 책임 문제는 대통령 연설에서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민생 문제에 책임 있다. 그러나 민생 문제를 풀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초래한 책임을 참여정부가 몽땅 다 짊어질 순 없다. (민생 문제를) 만든 책임은 없다"

즉 지금의 민생문제는 참여정부 이전부터 존재해온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만들어진 것에 대한 책임은 지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허나 문제 발생의 책임은 없어도 그 문제가 현재 참여정부의 정권시기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니 그에 따른 책임은 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명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따라서 민생문제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는 헤드라인 대신 주어진 민생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듯합니다.

둘째로 이데일리는 세계화와 정보화를 참여정부가 추진하였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화, 세계화는 비단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가 겪고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국가발전의 핵심원동력은 세계화, 정보화이기 때문이고 각 국가들은 바로 이 분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서는 더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필수사항이 바로 세계화입니다.

전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에 대해 참여정부가 대세에 따랐다고 하여 그것이 비난받을 일일까요? 마치 오늘 해가 뜬 이유도 모두다 노무현 대통령때문이다라는 소리와 같은 뜬금없는 소리입니다. 세계화, 정보화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모를까 그러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비난만 하는 것은 무책임한 언론의 전형적인 예라고 봅니다.

네이버에서는 각 언론사별 사설을 핫이슈로 등록하였습니다. 사설은 가장 노골적으로 각 언론사들의 속내를 보여주는 자료중에 하나입니다. 언론사들의 사설을 몇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세계] 개헌에 매달리며 국정 전념할 수 있나 -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잘 못하기때문에 개헌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설이 오늘자 세계일보 사설에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개헌과 국정운영에 과연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전화를 받으면 서류검토를 할 수 없을까요? 걸으면서 햄버거를 먹는 일이 불가능합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한가지 일에만 매달려야 되는 자리입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일은 대통령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 경제, 사회, 복지등 여러분야에서 자신의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수많은 공직 인원과 외부 조력기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수십, 수백만의 인원들중에는 개헌에 필요한 직무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이들도 존재합니다. 이런 이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정전념을 위해 개헌을 중지하라는 소리는 직무유기를 하라는 주장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아] 구름위의 대통령 - 참여정부 시대에 가장 많이 논의되었던 것이 바로 세계화, 정보화입니다. 중국에 공장을 짓고, 유럽지역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일도 이와같은 세계화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해외진출이 늘어나니, 해외로의 투자이탈이 심해지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물건을 팔기위해 해당국가에 공장을 짓는 일은 이미 십여년전부터 있어왔던 일입니다. 관세를 피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증가시키고 해당 국가에 대한 고용창출을 통해 그 나라의 투자자본을 유치하는 일이 어째서 비난받을 일일까요.

또한 대기업 출자총액제도로 인해 기업이 경직되어 있다고 비난의 포문을 열기도 합니다. 허나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외환위기때 기업들 재무구조가 너무 부실하여 일시적으로 중단된 적이 있지만 87년부터 운영되던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대기업들이 그간 자신의 수익을 수익을 번 분야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서부터 쇼핑몰에 이르기까지 문어발식으로 확장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20여년간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에 대해 왜 동아일보는 이 문제를 굳이 참여정부에 연결시키는지 정말 알수 없는 일입니다.

[조선] 대통령에게 야당과 언론이 없었더라면 - 조선일보는 시작부터 '노 대통령의 연설은 자신의 정부가 역사상 최고의 정부이고,'라고 서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연설에서 참여정부가 역사상 최고의 정부라고 추켜세운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연설문에서 참여정부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보면,

참여정부 지난 4년간의 정책과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정부에 실적이라는 것도 있는가?’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의 대답은 '예, 있습니다.'입니다. 언론에 안 나왔다고 실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도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일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언급한 것이 전부입니다. 실적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적이 존재하여 보고드리겠다는데 그것이 역사상 최고의 정부라고 표현되다니. 이 부분은 전형적인 언론의 왜곡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글 중간에는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등 잘못된 모든 것은 결국 야당과 언론 탓이란 것이다"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구는 과장되고 의도적으로 왜곡된 부분입니다.

경제분야에선 부동산 정책을 언론이 비판하였으나 그로인해 더 강력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했고, 정치분야에서는 후보자들이 좀더 건설적인 토론을 해야된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왜곡된 문장을 싣는 행위는 분명 비난받아야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핵문제에서는 '오히려 핵실험 때도 북한 미사일 발사 때처럼 느긋하게 대처하지 않은 것을 자책했다'라고 지적하였는데, 이 부분의 오류를 바로잡아 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포용은 강자만이 할 수 있는 일

물론 군사적인 대비는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포용은 설사 상대가 속이는 일이 있더라도 낭패를 보지 않을만한 힘을 가진 강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억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포용정책입니다.

즉 대통령은 군사적인 대비를 확실히 한 상태에서 문제에 휘둘리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준비없이 그냥 휘둘리자는 뜻이 아닙니다. 조선일보는 더이상 왜곡된 발언을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사설은 그 신문사의 속내를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설은 본지의 방향과는 맞지 않을수 있습니다'라는 면죄부를 붙여놓고 마음껏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설이든 기사든 정직하지 않으면 신뢰받을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60년대가 아닙니다. 신문에 의존하지 않고도 청와대에 방문해 연설문 전문을 보거나 동영상으로 직접 감상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언론이 대중들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까.

길어야 10년이면 지금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 즉 신문이라는 대중언론에만 의존해왔던 세대들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지금의 우리들이 주역이 되겠지요. 느긋하게 10년을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생각하였던 초심을 잃지않는다면 10년쯤이야 충분하지요. 전 지금 당장은 웃을수 없지만 최후에 웃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제의 노무현 대통령처럼 말이지요.

"지금 저의 관심은 성공한 대통령이나 역사의 평가가 아닙니다. 남은 기간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생각하며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마지막까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