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이의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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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작권,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1950년 6월의 일이다. 북한은 25일 새벽부터 기갑부대를 포함한 전면적인 공세를 진행하였다. 6.25 전쟁의 발발이었다. 새벽 4시, 육본 정보국 연락장교였던 김종필 중위는 전면전 소식을 전방부대로부터 연락받고 당직사령에게 전군 비상을 걸 것을 건의하였으나 거부당했다.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는 것이었다. 권한을 가진, 당시 육해공 전군을 지휘하는 참모총장이었던 채병덕은 클럽에서 새벽 2시까지 놀다 집에 들어와 급보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다시 잠을 잤으며, 국방부 장관 신성모도 "신사는 주말에 근무하지 않습니다."라며 마찬가지로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결국 전군 비상이 걸린 시간은 새벽 4시를 훌쩍 넘긴 오전 7시 였다. 한국군의 무능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강방어선을 시찰하던 맥아더 장군은 채..

    2014.10.26
  • 전작권 포기, 대한민국 무능한 똥개로 돌아가다.

    박근혜 정부가 대한민국 전작권을 다시금 미국에게 바쳤다고 한다. 그것도 무기한이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준비해 오던 주권국가로서의 꿈이 독재자 딸의 손에 의해 다시금 바래어지고 말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전시작전권. 줄여서 전작권. 이 권리는 군대가 전쟁 등의 군사적 작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가가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을 때, 국가는 가장 강력한 외교적 수단으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 일찍이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는 전쟁을 하나의 정치적 수단으로 정의하고, 전작권을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주요한 정치적 권리로서 정의한 바 있다. 다시말해, 정치적 권리로 군사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국가는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북..

    2014.10.25
  • 다이빙벨, 고난 끝에 드디어 상영 개시

    다큐 '다이빙벨'이 상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의 공격과 영화제에서의 정체불명의 테러로 인해 큰 고난을 겪었지만 드디어 전국을 무대로 상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영관은 전국 18개소. 메가박스나 CGV같은 대형 배급사에서는 상영되지 못하지만, 독립상영관을 중심으로 상영관이 확산되고 있으니 지방에 거주하신 분들도 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예고편엔, 밤새워 지켜보던 바로 그 장면들이 다시금 나오네요. 고발뉴스와 국민TV를 통해 유족분들과 함께 지켜보았던, 그리고 함께 슬퍼하고 분노했던 바로 그 장면들. 지난 수개월간의 이야기가 이 한 편에 총집합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아니 아직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이기에 다큐에서는 어떤 기억을 다시금 보여줄 지 기대됩니다. 참고로 다이빙벨 공식 블로그에서는,..

    2014.10.24
  • 스팀, 한국시장 포기 가속화되나.

    밸브사가 운영하는 스팀에서 한글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글화(한글자막 포함)된 게임은 한국정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가 스팀을 통해 개발자에게 전달된 이후의 일입니다. 페이스북 게임에 이어 스팀에서도 한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됩니다. 한국어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언어고, 따라서 한글 및 한국어를 지원하는 게임은 국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 심의체제와 관련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2006년 사행성 콘솔게임기인 '바다이야기' 문제가 터지면서 이를 심의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디지털 다운로드 형식으로 게임이 배포되는 스팀과 같은 업체에는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인벤..

    2014.10.24
  • 세월호 팔찌는 도착했는데, 아이들은 여전히..

    일전에 후원하였던 세월호 팔찌가 도착하였다. 기다리던 물건이라 그런지 더욱더 애착이 간다. 팔찌에 적힌 'Remember 20140416' 언젠가는 시간이 흐르고, 살다보면 잊어버릴 날도 오겠지만 아직은 잊지말아야 할 바로 그 날이다. 오늘은 세월호와 관련하여 또다른 슬픈 소식도 들려온다. 민간잠수사가 수색을 종료하였다는 것이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사람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모두다 수색을 하였기 때문에, 수색을 종료한다고 한다. 다른 제3의 민간업체가 들어온다면 희망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힘든 상황. 아직 10명의 아이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시간이 참으로 빠르다. 4월 16일.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이 다가온다. 초여름 바다는 겨울바다로 바뀌어 가는데, 우리사회..

    2014.10.22
  • 타임지에 세월호가 다시 등장하다.

    타임지 10월호 'LightBox' 코너에 세월호 사고자들의 사진이 올라왔다. Lightbox는 타임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진 코너인데, 그 달에 등록된 사진 중 하나를 에디터가 골라 출판용 타임지에 올려준다. 사진에는 이렇게 설명이 적혀있다. Portraits of nearly 300 people who died during the South Korea ferry disaster on April 16 - many were students on a field trip - are seen posted in Seoul's Gwangwamun Square on Oct.15. Four members of the ship's crew face homicide charges stemming from incid..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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