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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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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도를 기점으로 EEZ 협상을 추진예정. 오랜만에 반가운 뉴스 하나가 떳군요. 정부가 이번 한일회담에서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EEZ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독도에 대한 악연은 사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광복이후부터 줄기차게 일본측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왔지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이승만 라인'이나 74년 체결된 한일 대륙붕 협정을 통해 한국은 그동안 독도문제에 있어 우위를 지킬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98년 한일협정으로 인해 그 판도가 달라지게 되지요. 당시 IMF를 일으킨 김영상 정부의 무능력과 철저하게 준비해온 일본의 노력이 빛을 바란 순간이라고나 할까요. 뭐,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이 협정으로 인해 독도는 중간수역으로 넘어가면서 한국영토로서의 정통성에 흠이 가기 시작합니다. (정..
[독도논쟁] 독도의 역사와 현재 독도의 내력은 일찍부터 기록에 오르내린 울릉도와 관련지어 살펴보아야 한다. 본토 유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울릉도의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된 것은 6세기 초 (512) 후였다. 이 사실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왕 13(512)년에 "6월에 우산국이 신라에 속했다"는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이후 울릉도라는 명칭이 정착됨에 따라 그 부속 도서인 독도로 우산이라는 명칭이 이동하게 되었다. 조선 1432년 (세종 14)에 편찬된 지리지 강원도 울진현조에서도 "우산, 무릉 두 섬이 (울진)현 정동(正東) 바다 한가운데 있다"하여 동해 상에 무릉과 우산의 두 섬이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1531년 (중종 26)에 편찬된 강원도 울진현조에 "우산도, 울릉도 가 현의 정동 바다 한가운데 있다"하..
[독도논쟁] 독도관련 사진 문의 결과 * 이 자료는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는가에 대해 촬영자이신 김철환님께 직접 문의한 내용입니다. 99년 사진이 공개된 이래, 많은 자료상에서 인용되었지만 몇몇 일본인의 경우 아직도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메일을 공개합니다.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습니다. 저는 울릉군청에 총무과에 근무하는 김철환입니다. 아래기사는 1999년 12월 10일 제가 울릉군청 문화관광과에서 독도 관련 업무를 맡고 일을당시 울릉군 북면 석포마을에서 촬영한 독도사진을 매일신문 허영국 기자가 기사를 쓴내용입니다. 이 기사내용으로 답변을 대신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매일신문 1999. 12. 10 기사내용" 울릉도서 독도 보인다 독도가 보인다. . 울릉군청 직원이 ..
[독도논쟁] 연합국에 의한 전후처리과정에 있어서 독도문제 연합국에 의한 전후처리과정에 있어서 독도문제-미국무성의 비밀외교문서의 분석을 중심으로-김 태 천 판사(전 경북대 교수) - 목 차 - Ⅰ. 문제의 제기 Ⅱ. 포츠담선언 Ⅲ. 연합국에 의한 전후의 일본통치 Ⅳ. 대일평화조약의 교섭과 체결 Ⅴ. 결론Ⅰ. 문제의 제기제2차세계대전 후 무조건 항복한 독일의 전후처리와 유럽질서의 재건을 위해 영국, 미국 및 당시 소련 등 3국의 수뇌들은 1945년 7월 17일부터 8월 1일까지 약 2주 동안 베를린의 교외에 있는 포츠담에서 만나 회의를 개최하였다. 8월 2일 그 회의를 마치면서 위 3국의 수뇌들은 독일과 유럽에 관한 포츠담선언을 공동발표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위 회의 도중인 7월 26일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은 중국의 장개석 총통의 동의를 얻어 ..
[독도논쟁][뉴스분석] '독도 한국영토' 표기 1894년 佛지도 발견 '독도 한국영토' 표기 1894년 佛지도 발견 [조선일보 유석재 기자] 독도를 명백하게 한국 영토로 표시한 1894년 제작 프랑스 지도가 발견됐다. 이 지도는 한국과 일본의 국경선을 동해상에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우산도(I.Ouen-San)’라고 표기되어 있다. 서지학자 오수열(吳壽烈)씨는 최근 입수한 이 지도를 15일 본지에 공개했다. 오씨는 또 독도를 ‘우산(于山·독도의 옛 이름)’이라고 표기한 1899년 대한제국 학부(學部) 편집국 간행의 ‘대한전도(大韓全圖)’와 독도에 대해 명기한 1909년 광동서국 간행 초등학교용 교과서도 공개했다.프랑스 지도는 일간지 르 프티 주르날(Le Petit Journal)의 1894년 9월 3일자 일요판 별지 전면(全面)에 실은 삽화 형식..
[독도논쟁] 일본의 삼국지도와 거증력 일반적으로 지도의 증거력은 문건등의 사료에 비해 부수적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팔마스도 사건에서 Max Huber 판사가 가장 신빙성있는 영국해군의 상세한 현대지도상에 Mindanao섬과 Talauer(or Nanusa)섬 사이에는 Palmas(or Miangas)섬밖에 없으며, 항법사인 Cuarteron의 국경을 구분하는 채색(색깔)지도상에 Miangas가 네델란드 소속으로 채색되어 있음을 확정적 증거로 인증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Max Huber, op, cit, supra note 25. p899) 따라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일본의 채색된 삼국지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삼국접양지도 임자평의 '삼국접양지도'. 일본인 실학자 임자평이 1785년 경에 쓴 '삼국도현도설'의 ..
[독도논쟁] SCAPIN와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독도 일본측 주장1. SCAPIN의 유효성에 대해(1) SCAPIN에 관련하는 문서 1. 카이로 선언 (1943년 11월 27일) 일본은 , 폭력 및 탐욕에 의해 탈취한 다른 모든 지역으로부터 구축된다. 일본의 주권은 , 혼슈 , 홋카이도 , 큐슈급 시코쿠 수준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제작은 섬에 한정된다. 2. 항복 후에 있어서의 미국의 초기의 대일 방침(1945년 9월 22일) 제1부(a) 일본의 주권은 「카이로 선언」및 미국이 이미 참가 , 또는 장래 참가하는 다른 협정으로 결정한다. 3. 극동 위원회 및 연합국 대일이사회 부탁 조항(1945년 12월 27일) AⅡb 극동 위원회는 , 영토의 조정에 관해서는 권고할 수 없다. Ⅲ 합중국 정부는 , 위원회의 정책 결정에 따라지령을 작성하기 위해(때문에) , 최..
[독도논쟁] 독도 명칭 비교 [1] 한국측의 독도(獨島) 호칭 ① 신라(新羅)의 于山國 정복(征服)이 있은 때(512년)로 부터 울릉도와 그 부속 도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식된 것 같으나 호칭은 다소 모호한 상태로 혼용되었다. 울릉도- 于山國, 芋陵, 鬱陵, 羽陵城, 武陵島, 茂陵島 독도- 于山, 芋山, 于山島, ② 조선왕조(朝鮮王朝) 태종(太宗) 초기(쇄환 정책을 시작한 때; 1410년 경)에 이르러 쇄환정책의 실시과정에서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독도의 존재는 점차로 확실히 인식되었다. 울릉도- 武陵, 茂陵, 鬱陵島 독도- 于山, 于山島, 芋山島, 三峰島, 可支島, 石島 ③ 조선왕조(朝鮮王朝), 고종(高宗) 18년(1881년)에 울릉도와 및 그 부속도서에 대한 쇄환정책(刷還政策)이 종료되었으며 이듬해(1882년) 한국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