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전 야욕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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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탐사선 독도 진입하면 강력대응"

[노컷뉴스 2006-04-14 18:00]

외교부, 일본대사 불러 '경고'… 일 "한국 해역 아니다" 주장

정부는 일본 정부가 동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수로 측량을 실시하겠다고 알려온데 대해 우리 수역내로 일본 탐사선이 무단 진입할 경우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국제수로기구(IHO)에 14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동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수로 측량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다.

일본측이 제시한 수로 측량지역은 울릉도 동방 약 30~ 40해리 지점의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지역은 한일 중간수역으로 독도 영해 12해리를 바로 벗어난 수역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일본 해상 보안청 탐사선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내로 무단 진입할 경우에 대비해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가졌다.

정부는 대책회의에서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탐사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일본 탐사선이 우리 수역에 들어올 경우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정부는 일본 탐사선이 우리측 수역으로 진입할 경우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정선이나 검색.나포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오시마 쇼타로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내에 허가없이 일본 탐사선을 보낼 경우 무단 진입으로 간주하고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오시마 대사는 이에 대해 현재 일본이 측량하려는 수역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며 정부 입장을 본국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동해지역에서는 한일 정부가 지난 96년부터 2000년까지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 설정을 위한 회담을 4차례 가졌지만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경계선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CBS정치부 구용회 기자 goodwill@cbs.co.kr

오늘자 뉴스를 보니, 일본이 다시금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엔 아예 대놓고 독도해역에 탐사선을 보낸다고 한다. 뭐, 일이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하는 일본의 우익과 무능한 좌익세력들, 그리고 무대응이 상책이라고 울부짖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과 정부가 각기 한자리씩을 차지하고 있다.

남의 나라 정치세력들은 놨두더라도, 대한민국의 정치권들은 도대체 무얼하고 있는지 정말 통탄스럽다. 100년전 윤양호 사건을 다시금 되풀이 할 생각인가...

밀물때면 보이지도 않는 암초에 '오키노 도리시마'라고 이름을 짓고 시멘트를 둘러 섬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을 상대로, 사람과 동물이 살고, 식수도 있는 독도를 암초라고 밖에 말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치꾼들.

수십여년째 이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지만, 정작 관계부처 하나 존재하지 않는 무능한 정부.

정말이지 화가 나는 일이다. 그러나 나는 화내지 않을련다. 당신들이 무능하고 더러운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굳이 똥파리를 상대로 일일히 화를 낼수는 없지않은가. 명색이 나는 사람인데. 대신에 이런 해충들을 격퇴하기 위한 살충제는 준비해 두어야 겠지.

현재 국민소환제가 진행중에 있고, 또 사법분야에선 배심원제가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앞으론 뒷공작이나 벌이며 인기몰이나 하는 추악한 이들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끌어내고, 또 단죄할 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내가 동조하고 또 나와 함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좀더 빨리 그런 세상이 올수 있겠지.

그 날이 올때까지 화를 내지 않을련다.  꾸~욱 꾸~욱 담아두었다가 반드시 갚아주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