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를 기점으로 EEZ 협상을 추진예정.

오랜만에 반가운 뉴스 하나가 떳군요. 정부가 이번 한일회담에서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EEZ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독도에 대한 악연은 사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광복이후부터 줄기차게 일본측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왔지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이승만 라인'이나 74년 체결된 한일 대륙붕 협정을 통해 한국은 그동안 독도문제에 있어 우위를 지킬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98년 한일협정으로 인해 그 판도가 달라지게 되지요. 당시 IMF를 일으킨 김영상 정부의 무능력과 철저하게 준비해온 일본의 노력이 빛을 바란 순간이라고나 할까요. 뭐,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이 협정으로 인해 독도는 중간수역으로 넘어가면서 한국영토로서의 정통성에 흠이 가기 시작합니다. (정부에선 중간수역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한일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구역이 중간수역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

이외에도 98년 협정은 한국측의 일방적인 수세를 보여주는 협정이었습니다. 거리의 기점으로 하는 EEZ를 내세워, 그동안 한국이 관리해왔던 대륙붕은 모두 한일공동으로 바꾸고, 바다위와 어로문제는 일본측의 단독관할구역으로 내세우는등, 사실상 대부분의 이권을 빼앗긴 셈이지요.

그런 잘못을 10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바로잡을 생각을 하다니, 좀 늦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잘된 일입니다.

사실 독도는 바다위로 고작 70cm밖에 보이지않는 오키노토리와 같은 암초도 아니거니와, 남해안의 조도나 남해군도와 같이 사람이 살수 없는 무인도도 아닙니다. 먹을 물이 있고, 엄연히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를 그동안 일본측의 전략에 말려 내놓은 것이 더 이상한 일이지요.

이번에 정말 제대로 일을 해서, 빼앗긴 주권을 다시 찾아왔으면 하네요. 방송사들도 축구이야기 좀 그만하고, 이런 뉴스좀 보도할 것이지.. (고작 한달간의 축제를 위해 또다시 10년을 버릴 생각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번일이 잘 성사된다면, 그래도 현 정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듯하네요. 잘 되야 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