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일본 자위대를 한반도 신전략

오늘자 뉴스를 보니,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신전략이 인터넷을 통해 노출되었다는군요. 담당자가 자기 컴퓨터안에 저장해놓았다가 위니를 통해 공유되었다는데... 조금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개되니 다행이라고나 할까요.

기사내용을 보면 일본의 속내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군요. 유사시 한반도내에 주한미군과 같이 상륙작전을 펼친다는 소리인데, 간단히 말하자면 아직도 대륙진출의 야욕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인가, 미정부가 남한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북한과 전쟁을 벌일수 있다고 발언해 큰 파문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대충 시나리오를 짜보면,

필요시 이라크전과 같이 정보조작을 통해 북한에 기습적인 혹은 전면적인 공세전을 펼친다. 이후 주일 미군기지의 병력과 자위대를 한반도에 상륙, 북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한다. (미국이 공격을 가한 시점에서, 남한도 어쩔수없이 전쟁에 가담할수 밖에 없습니다. 미군병력이 있는 곳은 남한이니까. 그래서 요즘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지휘권을 비롯한 각종권한을 다시 찾아올려고 애쓰고 있지요.) 그리고 그 공세를 틈타, 일본은 자위대에서 군으로 변환하고 미군과 함꼐 유라시아 전략을 실행한다.

뭐, 2003년 자료이기 때문에 국제정세를 비롯한 환경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 골격은 이렇지않을까요. 다만 최근 미국의 재정적자나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신경쓰이긴 하지만 별반 큰 차이는 없을듯하네요.

미국의 유라시아 전략은 촘스키의 '거대한 체스판'에 잘 나타나있고요. 한국은 아주 개무시하고 있죠. ㅡㅡ^

어찌되었든 현재 이 문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위대를 포기하고 군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에 혹은 북한과 남한과의 관계에 있어, 제3자인 일본이 직접적인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국에 자위대를 파견한다는 것은 사실상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군으로 개편하겠다는 뜻이지요.

한국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분명 주한미군의 존재가 필요하긴 하나,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안보가 아닌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 역활을 수행한다면, 어떤식으로든 재고를 해 보아야 겠지요.

또 일본에 대해서도 한반도 진입시 적국으로 대처하겠다는 메세지를 좀더 강력하게 보내었으면 합니다. 독도문제도 그렇고, 현재 일본과의 관계는 어쩔수없이 유지하는 계륵과 같은 관계인데, 그쪽에서 그런식으로 나온다면 한국정부 역시 강경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