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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기/2015 Diary

세월호 인양, 안하는 것일까 못하는 것일까?

오늘은 세월호 이야기를 꺼내보고자 합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부모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이 차가운 바닷속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지요. 그런데 여전히 세월호 인양에 대한 계획이 미정이라고 합니다. 무려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해수부 발표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에는 1,200억원의 비용과 1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난 2007년 침몰한 파나마 뉴플레임호가 1,770억원을 들여 인양한 사례를 볼 때 적정한 수준의 비용으로 생각됩니다.

이 소리를 듣고 경제도 어려운 데 비용부담이 크니 포기하자고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해 새누리당 김진태가 똑같은 발언을 하였으니 없다고는 말 못하겠네요. 그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국민을 포기한 국가가 존재할 가치가 있습니까?"

이탈리아가 2조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침몰한 콩코르디아호를 인양하고 마지막 남은 시신을 수습한 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국민을 포기한 국가는 없습니다. 사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세월호 침몰당시 국민성금만 해도 900억 가까이 모였고, 지난 몇 년간 독재자 박정희 기념사업에 쓰인 돈만 해도 1,3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부가 독재자 추모 비용만 중단해도 인양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의지인 것이죠.

그럼에도 돈, 돈, 돈 타령하는 정부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있다면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자, 누군가의 자식이었던 아이들을 부모 곁에 돌려보내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같이보기 : 세월호 참사 1년, 유족들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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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ogIcon 윤초 2015.04.04 01:01

    맞습니다.

  • BlogIcon 수퍼맨 2015.04.06 10:06

    그사건은
    개인회사일을 모두국가가비용
    부담을 해야하나요?
    개인회사 자비로 인양했다 던데
    이건 사안이 다르잖아요

    • BlogIcon 소금이 2015.04.06 19:48 신고

      왜냐하면 정부가 회사의 자산과 오너의 재산을 모두 압류하였기 때문이죠. 슈퍼맨님 말대로 사고회사가 보험사나 회사 자산을 이용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모두 압류해 놓고 1년째 손도 못되게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청해진해운은 파산신청해서 구상권도 소멸될 지경이고요. 그래서 유족들이 국가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 머지 2015.04.06 15:39

    회사가 잘못한걸 정부가 대처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국민들 혈세로
    인양을 해야 하는데
    저도 세금내는 사람으로서 제돈을 왜 개인회사가 잘못한 인양비로 사용해나 하나요?

    • BlogIcon 소금이 2015.04.06 20:41 신고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유족들에게 배상을 목적으로 들어간 세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인양비용은 정부가 압류한 회사자산과 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받고요.

      이번에 유가족들에게 8억원정도 배상금을 지불한다고 정부가 떡밥을 흘리는데, 이 돈 역시도 보험사와 국민 성금이지 정부의 배상금이 아닙니다. 원래 정부가 잘못했을 때는 그에 따른 배상금을 지불해야 함에도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