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도 떠나야 할 것인가.

검찰이 카카오톡, 네이버 라인에 이어  포털사이트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한다. 검색순위 상위에 뜨는 특정단어를 검색하여 삭제조치를 하겠다는 겸찰의 의견이 관계자들에게 전달될만큼, 시행 시기는 얼마 남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법행위이며, 또한 국민을 상대로 대대적인 민간인 사찰을 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대통령의 7시간'이란 말이 실시간 검색어로 떳을 때 연관글들이 모두 삭제될 것이다. 다음 티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 11년간의 블로그 인생. 그 중 6년을 티스토리에서 보냈는데, 티스토리를 떠나가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검찰의 이번 조치가 악법인 이유는 매우 명확하다. 법에 대한 판단을 법에 맡기지 않고, 청와대에 맡기기 때문이다. 얼마 전 산케이 고소사건이 그러하다. 산케이는 조선일보의 사설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조선일보의 사설은 국가를 걱정하는 것이고, 산케이의 기사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고소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웠다. 그런 식의 논리이면, 청와대 입맛에 맞지 않는 모든 기사들은 삭제될 것이다.  농담이 아니기에 더 끔찍하다.

자의적 판단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면, 위 사진을 보자. 위 사진은 요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유명한 사진인데, 군복 위장무늬에 김일성 만세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어 신고된 사진이라고 한다. 정말 김일성 만세라고 써져있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그리고 우리들이 쓴 글이 언제든지 김일성 만세로 읽혀지고 탄압될 수 있다면, 국내 IT산업이 다 죽더라도 국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은 더이상 없을 것이다. 정말 여러모로 힘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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