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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ociety

6.4 지방선거, 계속되는 부정투표 논란.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도 부정투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논란은 수개표 거부에 따른 오류와 투표 복사본에 대한 임의 관리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3월 창립된 민주실현시민운동본부(이하 민본)를 통해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민본 성명서 : [성명서] 6.4 지방선거는 총체적 부정선거임을 선언함

 

민본에서 제기한 첫번째 문제점은 '선관위의 수개표 거부' 문제입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전자개표기의 경우, 표를 제대로 분류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약 3~4%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분류를 위해서는 수개표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자개표기의 오류로 분류가 잘못된 투표용지]

 

그러나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표 사무원이 2~3번 번갈아가면서 확인하도록 한 지난 대선과는 달리 100장 단위의 표를 육안으로 빠르게 훝어보는 것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는 수개표를 개표의 주 수단으로 명시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이며, 적은 투표 차로 당선인이 바뀐 이번 선거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민본은  다른 곳에서 인쇄된 것으로 보이는 정체불명의 투표용지, 지난 18대 대선에서 사용한 투표용지가 투표함에서 나온 점. 개표상황표에 전자개표기 종료시각을 삭제한 점. 투표 용지 스캔 이미지 파일을 별도의 봉인없이 외부반출하다 적발된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산 입력 과정에서 원본 대조필 없이 임의 복사본를 보고 자료를 입력한 점을 선관위의 중대하고 심각한 선거법 위반 행위로 지적하였습니다.

 

물론 선관위의 이같은 행위가 부정선거로 이어졌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확답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가장 공정해야 할 선관위에서 한 표의 소중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사안일주의로 엉성하게 개표작업을 진행한 사실은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 선관위는 돈받고 하는 단순 작업으로 보지는 않는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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