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 중에 NLL 관련 논쟁이 뜨겁다. 그러나 솔직히 이해하지 못하겠다. 도대체 왜? 지금와서 이게 이슈가 되는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NLL를 포기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보고한 민주평통자문회의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2007년)을 보면 NLL를 건드리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3RSN8Pf-dYI
연설전문 :  http://www.knowhow.or.kr/rmhworld/bbs/view.php?tn=t1&pri_no=999506221

그리고 참여정부 시대에 북한이 NLL과 관련하여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분쟁을 일으킨 사례는 전무하다. 이것이 새누리당의 주장과 반대되는 유일하고 객관적인 사실이다.

당사자가 NLL를 건드린 적이 없다고 말하고, 발언한 내용이 행동으로 입증되었는데 여기에 더 무슨 말을 더한다는 것인지. 참으로 뻔뻔하기가 그지없다.

p.s) 여담이지만 국정원의 부정선거 개입은 그 증거가 명확함에도 아직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씨에겐 뜨끔할 일이지만, 명분없는 NLL 보다는 이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한 이슈에 좀 더 집중하자.

p.s 2) 지난 4일 유시민 전 장관이 NLL과 관련하여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해 그 내용을 강연하였다. NLL에 대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당사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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