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누리당의 정책위부의장 나성린씨가 증세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9일자 경향일보 인터뷰에 따르면, 국민들 세부담은 연 12만원 정도 늘어날 것이며, 1만원쯤은 별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최저시급은 4860원. 1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두 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일 년이면 48시간. 이틀 동안 국가에 낼 세금을 위해 아무 것도 못하고 일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5천만 인구가 매년 이틀이라는 시간을 희생하는데 이게 정말 별 일이 아닐까요?

 

더 아이러니한 일은 이번 세제 개편에 부자증세는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부자감세 정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기업의 매출액에 부과하는 법인세율은 25%에서 22%로 하향되었고, 다수의 주택과 토지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낮추어 졌으며 그 외 부자감세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이어나간다고 합니다.

더 많이 번 사람이 더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여기에 새누리당 나성린씨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부담을 증가시키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경제에 찬물을 끼얹지 않고 서서히 증가시키자는 그런 것이죠.'

기업은 돈을 벌고 국민들은 가난해지는 국가. 기업 총수 세금은 깎아주고 무더위에 음료수 값마저 벌벌 떠는 국민들의 돈은 모질게 뺏어가는 국가. 지금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1. BlogIcon archmond 2013.08.10 09:52 신고

    공감합니다. 부유한 자들의 정치... 정책에 찬성하기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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