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정전협정 파기

남북한의 관계가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 금일 북한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3월 11일로 예정된 한미 군사합동 훈련이 실행될 경우 ‘정전협정을 파기하고 판문점에 설치한 군부전화(핫라인)를 차단하겠다.’는 성명을 보도하였다. 지난 2011년 청와대 불바다 발언이후 더 구체적이고 강경한 발언이 나온 것이다.

북한은 성명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박근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고립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선 핵포기 후 대화’라는 대북정책은 연평도 전투, 핵 실험 등 북한의 강경노선을 지지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명백히 그 한계가 있다.

또한 북한 핵개발은 이명박이 10.3 남북정상선언 등을 무효화한 것에 충격을 받은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군부가 국가의 총력을 동원해 나선 사업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시사인 284호, ‘MB와 미국이 쏘아올린 이명박의 핵’) 지난 2007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핵개발의 핵심시설인 냉각탑을 파괴하고 미개봉 핵연료봉을 반납하려던 북한이 급변한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설득력이 있는 주장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의 입장 변화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그간 남한에 전적으로 북핵 문제를 의존하였던 오바마는 북핵 시험 이후 적극적인 관계 진척에 임하고 있다, 북한의 핵 실험 결과가 이란으로 넘어갈 것을 우려한 까닭이다.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이었던 디트러니가 방북하여 화력발전소를 약속하고, 여기에 구글의 슈미트 회장은 마그네사이트 광산 개발을 통해 단시간내 북한의 재원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 미국은 '4월경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개입정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기존의 정책에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 문제의 해결책은 신뢰의 재구축에 있다. 우리 정부가 기존 10.3 남북정상선언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하고, 조건 없는 선 대화에 나선다면 정전협정 파기라는 극단적인 발언은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정전협정을 파기한다는 말은 시대를 1953년 6월 25일로 되돌린다는 뜻이다. 레드 콤플렉스를 부추겨 당선된 새누리당에게 지지자들에 반하는 대북정책은 정치적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겠지만, 한반도 평화는 그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협상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 있다. 박근혜 정부가 5년 전 실패를 또다시 범하는 우를 행하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