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루 일기/2011 Diary

의무급식, 이 당연한 것을 투표하는 이상한 세상.

무상의무급식 투표가 어제 막을 내렸다. 예상대로 30%를 밑도는 투표율에 개표없이 파기되어 곽노현 교육감의 의지가 탄력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투표가 끝난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나는 이것이 논란이 되는 이유를 도통 이해할 수 없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자. 책임자는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가진다. 국가는 아이들을 교육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 권한을 행사하는 동안 아이들이 의식주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의무도 같이 이행해야만 한다. 교육시킬 권한이라고 말한 이유는, 초등학교 교육이 아이들의 선택이 아닌 국가에서 법률로 강제하고 있는 시행령이기 때문이다.

이해가 어렵다면, 학교대신 군대를 생각해 보자. 군의 목적은 국방수호이고 의식주는 목적수행에 파생되는 부가적인 비용이다. 그리고 이 부가비용은 현재 군이 모두 부담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군의 급식은 무료다. 이것이 복지 포퓰리즘인가?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강제적인 법률로 개인의 자유가 강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기간에 발생하는 실비를 원안자인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매우 단순한 일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부당하다고 한다. 나는 이걸 이기심이라 생각한다. 아이들에게 돈을 쓰지 않는다면 혹시라도 그 예산이 나에게 쓰여지지는 않을까 생각하는 막연한 기대감, 그리고 그 기대감을 통해 오는 이기심. 정말 추악한 발광이다.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세계가 아니다. 또 내가 지불한 세금이 칼같이 재단되어 모두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수치적인 세계도 아니다. 그렇기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은 달리 볼 필요가 있다. 내가 아닌 모두의 관점에서 보는 세상. 지금 내가 보낸 이 작은 비용이 모두다 나에게 돌아오는 일은 없어도, 누군가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낭비없이 투자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정말 살맛나는 세상이 아닐까.

첨언1) 제목의 무상급식을 의무급식으로 바꾸었다. 교육이 의무라는 점에서 무상이 아닌 의무급식이 더 정확한 단어이다. (14.11.14)

태그

  • 황진호 2011.08.26 21:03

    무상급식이 정말 당연한 것일까요? 그 당연한 일에 투표하러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신보다 똑똑한 걸까요? 멍청한 걸까요?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던 오세훈 시장을 뽑았던 유권자 들은요? 당신 정말 잘난 사람 같네요.

    • 소금이 2011.08.27 04:04

      무상급식이란 말은 지난 1월 6일 서울시에서 공포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안을 말합니다. 이번학기부터 시행되어 이미 초등학교 1~4학년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공포되고 시행중인 안을 중간에 바꾸자고 주민투표를 한 것 자체가 일단 무리수입니다.

      오세훈의 무모함은 이미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비난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한 교실 안에서 소득 50% 이상 계층은 돈 내고 밥을 먹고, 소득 50% 이하 계층은 무료로 먹는 것은 초등학교 의무교육 정신에 반한다"고 말했군요. 이 말이 이해가 가신다면 제가 한 말도 이해가 가실겁니다.

  • 흠.. 2011.08.27 01:12

    위님께 한마디 드리고 싶네요..
    복지는 혜택이 아닙니다..권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것을 당신이 원해서 태어난게 아닌 것 처럼, 아이들도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게 아닙니다. 부모의 재산에 따라 급식을 한다는게 오히려 부조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투표와 같은 권리라는 개념으로 바라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황진호 2011.08.27 09:45

    서울시 조례안 통과 과정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한나라당이 연말 예산안 통과시키듯 다수결의 원칙으로 깔끔하게 하셨더군요. 복지가 권리라면 왜 1~4학년만 통과 되었을까요? 초중고 모두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걸까요? 왜 오세훈 시장님은 단계적으로 시행하자고 했을까요? 부자들에게 세금 더 털어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일까요? 월급쟁이 서민과 사업하는 부자중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낼까요? 부자급식을 통해 진정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신은 1~4학년 무상급식의 즉각적인 시행이 진정 서민을 위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소금이 2011.08.27 18:18

      3, 4학년에게만 배정된 것은 예산이 모자라서 그럽니다. 무상급식이 나쁜 것이라면 애초에 시행자체를 안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세훈안을 지지하는데, 하위계층 50%는 통계청이나 국세청에서도 파악못하는 수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통계를 잘내는 통계청마저도 월별 가구수익은 표본오차가 커서 시도별로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실현가능성이 없는 안을 지지한다는 것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자면, 부자급식이라는 얼토당토한 말은 쓰지 말기바랍니다. 부모가 부자일 수는 있어도 아이들이 부자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계급이 세습되는 중세사회가 아니며, 모든 아이들은 평등한 민주사회 시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 sky 2011.08.27 09:55

    저는 님의 의견을 더 이해할수 없네요. 군대랑 학교의 무상급식을 비교하다니요.
    이번에 투표관련해서 여러사람들을 지켜본 결과 마치 무상급식 투표를 하러가는 사람들을 의식없는 바보같은 사람들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꺠달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들과 이야기해보면 그들이 오히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못하고 여론에 휘둘리는 의식없는 사람이들이 많더군요.

    • 소금이 2011.08.27 18:04

      군대와 학교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빠짐없이 참여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다르다고 생각되지 않는군요.

  • 우성이 2011.08.27 13:29

    글쓴이 괴변이 심하시군요...군대와 의무 교육이 어떻게 같다고 주장하는건지...군대는 헌법에 존재하는 국민의 의무사항이고 의무교육은 국민의 권리에 해당합니다. 국민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면서 근거지에서 벗어나 있는 국민에 대한 최대한의 의식주 해결은 국가의 의무에 해당합니다..게다가 국가의 존립근거는 그 영토와 국민에서 나오는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 수호는 국민의 의무이며 국가는 이를 최대한 보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사회 복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요....의무 교육과 무상급식은 군대와는 다르지요...군방의무의 수혜는 국가와 불특정 국민 그리고 헌법의 수호가 되지요...즉 불특정하고 객관적인 국가 전체가 됩니다. 반면 교육의 수혜자는 피교육자인 각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계 어느나라도 국방은 국가가 그 무엇보다 우선하는 활동이 되지만 국민에 대한 교육은 각 나라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그 규모와 시기가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국방은 국가의 의무이지만 교육은 국가의 의무 사항은 아니라는겁니다. 이러한 국가의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국가경쟁력증대(개인의 능력 증대= 국가의 능력 증대)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복지라는 이름으로 재정상황에 맞추어서 지원하는겁니다...결국 문제는 돈에 있는데...국가의 돈은 결론적으로 국민의 호주머니...세금이라는 게 문제입니다....지금 나의 아이들에 대한 무분별한 무료급식이 결국 그아이들의 아이들에게는 세금 폭탄으로 다가가게 될것임을 알아야 합니다....아직 준비가 안되있으니깐 단계적으로 그리고 필요한 사람에게만 무료급식을 하자는것이 그렇게 공분을 사야할만큼 말도 안되는 얘기인가요? 이런 상황을 아이들에 대한 상황이라고 아주 감정적인 표현을 들어 몰아갔지요....이북에게는 햇볓정책 퍼주기로 결국 핵무장을 가속화 시켰고...우리 후손들에게는 무분별한 복지정책으로 세금 폭탄을 안겨주는 민주당의 치졸하고 무능력은 정말이지 역사에서 심판할것입니다.....까놓고 물어 봅시다....평창동에 사는 1000억 재산가의 아들에게 일년내내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글쓴이는 자신의 재산 일부를 포기할수 있습니까?..이게 정당하고 복지차원에서 부의 재분배가 인가요? 뭔가 잘못됬다고 생각지 않으시는지요?

    • 소금이 2011.08.27 18:03

      의무교육이 의무가 아니라니요. 그런 궤변은 난생 처음 듣는군요. 대한민국 의무교육은 교육법에 의해 공포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지켜야만 하는 법률상의 의무입니다. 헌법 제 31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의무이고요.

      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모든 국민은 그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3.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하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급식도 무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 우성이 2011.08.28 00:52

    역시 궤변론자 답게 제가 제기한 수많은 질문중에 문자상 오류만을 지적하시는군요...저정도 글을 쓰면서 초등교육까지가 의무교육인것을 그게 헌법에 쓰여 있다는걸 모르고 썼다고 생각하시나요?...현재는 중등교육까지가 의무교육인데,,,,그건 왜 빠뜨리셨나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건 왜그렇죠?..당연히 국가의 재정이 좋아지고 예전보다 사회적 요구수준이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결국 국방의 의무와는 다르게 재정과 사회 변화에 따라서 변동폭이 매우 크고 각나라마다 다르게 운용된다는 뜻입니다...하지만 국방의 의무는 어떻습니까? 국가 입장에서 보면 국가의 존립에 가장ㅇ 우선시 하는 부분이기때문에 한다 안한다 이런 논쟁없이 그냥 시행하지요.. 그리고 국방의 의무는 국민들이 직접적인 수헤자가 아닙니다..반면 교육은 어떤가요? 국민 개개인이 우선적인 수헤자가 됩니다. 님께서 말한대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있지만 그 급식도 관련 모든 비용도 국가가 부담한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단 집에서 다니지요...격지에 모아 놓고 자기 의견에 반하는 훈련을 하는 군대와는 다릅니다. 만약 국방의 의무가 개개인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는 프로그램이라면 왜 수많은 의무 회피자들이 있는가요? 의무교육의 경우 의무 회피자를 보신적이 있으신지...귀하가 따지는 방식으로 저도 따져보면...위에 인용하신 문장에 의무교육 관련한 간접비용도 국가 부담한다는 문장은 없네요?...헌법에라도 한번 따져 보시는게 어떠신지요..?

    언제나 궤변론자들의 주장은 달콤하고 감성적이고 선동적인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치가 그랬고 무솔리니가 그랬고 김일성 김정일,, 주사파가 그랬습니다...아이들 문제라고 하면 어쩐지 어른들이 그깟 밥한끼 문제를 이슈화 하냐 하는가 하는 감정적인 부분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님과 같이 논리적이지 못한 문장으로 대중을 선동하는것이지요..

    또하나...우리나라가 중세시대가 아니지요..하지만 엄연히 현재 우리나라 사회는 부모의 부가 아이들의 부로 연결되고 있고 이후세대에 그대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사회 부의 편중을 가중하고 세습하여 사회적 부조리의 원천을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모든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언제나 부의 재분배 역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연금보험 등이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고...이거 역시 의무교육과 같이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또한 재원 형성 및 시행에 있어서도 상황에 따라서 확대 축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님말대로 한다면 의료보험료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걷어야 하고 연금보험도 그래야 합니다.. 누구나 아플수 있는데 잠재적 의료환자인 국민들에게 차등적인 보험료라니요?..안그런가요?

    또한 세금 폭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보험은 별도의 연금관리 공단이 조성되어 운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금 어떻지요? 점점 수혜는 축소되고 부담금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20년 후에는 한푼도 못받을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지요...그럼 무상 급식은요?....전면적인 무상급식의 시행이 가져올 폐해가 이런 다른 국가 사업과 달리 잘 운영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부모의 재산 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합리적이지..그냥 무턱대고 아이들 밥한끼 그냥 책임지자?..이거 가지고 따지는 어른은 어른도 아니다? 결국 이 모든 부담은 우리 아이들이 부담하게 될것이고 나중에 세금 모자라면 결국 부자들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비용으로 전가될것입니다...손바닦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궤변론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보이시려면 제가 제기한 모든 의문에 대해서도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몇몇 라인들의 문자적 오류(이것도 오류라고 하기 어렵지요?)를 가지고 본인의 궤변을 정당화 하는 수준이라면 블로그가 아무리 개인적 의견이라고 하더라고 사회적인 해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사회적이슈가 될정도의 문제에 자기 생각을 다시려면 좀더 생각을 깊게 해보시는건 어떠신지..충고 드립니다.

    • 소금이 2011.08.28 01:28

      보니까 우성이님은 의견보다는 스스로에 대한 공부를 먼저해야 될 것같습니다.

      적어도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다면 사회적 기준에 맞는 단어를 사용해야지요. 대한민국에서 국방과 초등교육은 의무로 지정되어있고, 호불호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켜야되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이 아닌 의무로 지정한 이유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성이님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입니다.

      그럼에도 국방의 의무는 국민들이 직접적인 수헤자가 아닙니다라는 말을 하시는군요. 뜻도 모르고 그냥 썼다면 어이가 없는 일이고, 알고 썼다면 무지한 겁니다. 늘어진 글을 보았자 시간낭비이니, 더이상 댓글을 달지 않겠습니다.

  • BlogIcon 황진호 2011.08.28 05:23

    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깐 깨달아 지는게 많이 있네요. 의무교육이 무상으로 하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급식도 무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1~4학년만 배정했다?
    -> 의무교육이 무상으로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더 걷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 하다고 이등병부터 상병까지만 무상으로 밥을 먹어야 쓰겠습니까? 음식의 질을 낮춰서라도 다같이 밥을 먹어야지요. 병장이야 PX라도 잘 가지만 5~6학년은 한창 성장기여서 밥도 많이 먹는데... 군대는 몸만 가면 옷도주고 기숙사도 주고 장비며, 얼마 안 되지만 용돈도 주는데 ... 의무교육은 왜 안 그런거죠? 듣고 보니깐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화가 나네요. 왜 님처럼 자신감 있게 돈이 부족하다. 조금더 걷어보자. 왜 말을 못합니까? 중세 사회처럼 계급이 세습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님도 제목 잘못 선정하셨네요. "할거면 제대로 하고 안 할거면 말자. 군대도 다 하는데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뭐냐!!!" 뭐 이런거 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누군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낭비없이 투자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정말 살맛나는 세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

  • BlogIcon 황진호 2011.08.28 06:04

    정말 많이 배우고 갑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치는 배운 사람, 못배운 사람, 젊고, 늙음, 남, 여 구분없이 모두 똑같이 한표를 행

    사할 수 있고, 누구라도 국가를 위해 자유롭게 말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무상급식 관련해서도

    서울시 의해에서 다수당의 지휘를 이용하기 보다는 조금만 더 소수당에 대한 배려를 해줬더라면......

    1. 투표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었고,(찬/반 투표 및 재보궐 선거)

    2. 그 줄인 예산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정치인 잘 뽑아야 되겠습니다.

    yrealhero@gmail.com 페이스북 친구하고 싶은 분들은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성이 2011.08.28 10:09

    그렇군요.. 공부를 많이 해야 겠군요...어차피 한쪽으로 치우친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하고의 논쟁자체가 무의미 하군요....

    님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유를 알겠군요.. 언어의 유희..자신이 지적으로 우등하다는 착각의 주관적인 확인이 필요한 모양이군요...대한민국에서는 님과 같은 사람들 많이 봐서 이젠 힘들지도 않습니다.

    국방의 의무가 그렇게 개개인에게 수혜가 된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의무 회피자가 되려 하는지 답을 하지도 못하면서... 사회적 합의 운운하시다니요. 그래서 무상 급식은 사회적 합의가 된건가요?...사회적 합의가 된 사항이 왜 이리 이슈가 될까요? 그 사회적 합의가 왜 과거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일부는 그 사회적 합의의 혜택을 못받고 있을까요? 단순히 돈때문입니까? 그럼 거꾸로 군대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이슈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커다란 사회 이슈를 논하기 이전에 우선 논리 공부를 좀 하셔야 하겠습니다.

    제가 위에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논리적인 답을 못하시니..저도 이렇게 말 합니다.

    생각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걸 알면서도 이정도 수준의 글로 단순하게 일갈하는 상태라면 세상을 넓게 보지 못하는 작은 눈을 가졌다 하겠고 혹시나 본인의 눈이 죄가 없다면 진실을 애써 외면하는 냉소적인 가슴을 가졌다 하겠습니다.


    어이없고 무지한 사회인인 제가 보기에는 기가 차고 한편으로는 30대 초반의 치기 어림인가 하는 애틋함도 있어서 글남기고 갑니다. 아파트에 살땐 다른 주민들을 배려해야 하지요.. 같은이유로 블로거들도 배려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최소한 사회적 해악이 되서야 하겠습니까

    • 소금이 2011.08.28 18:01

      시간낭비인 글을 또 길게 늘여놓는군요. 기본이 안된 글에 답해줄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이 글을 보는 다른 이를 위해 마지막 답글을 답니다.

      수혜자란 사전적 정의로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방이란 국토, 국민, 주권, 국가체계를 수호하고, 광의적으로 이러한 것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직접적인 수혜자는 국민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통해 획득되는 국가 존속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대한민국의 사회시스템안에 대한민국 국민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의 간접적인 수혜자는 외국인, 외국 자본 및 시스템입니다. 이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있지 않지만, 국방의 의무로 부터 오는 혜택을 받고있기 때문에 존속된 대한민국 안에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기본적인 전제가 틀렸으니 밑에 글도 뻔하지요.

      원글쓴이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자가 국민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그럼 글쓴이가 보는 직접적인 수혜자는 누구인지요?

      내가 님의 논술선생은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단어의 뜻조차 모르고 멋지게 쓴다고 자기도 모르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못한 습관입니다. 자기가 자신이 쓴 글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남들보고 난독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의 무지함에 대한 부끄럼이겠지요.

  • 우성이 2011.08.28 10:14

    아참...이제 중등교육까지가 의무 교육입니다만 자꾸 초등교육까지가 의무교육이라고 하시네요..중등교육까지 입니다... 곽노현씨나 민주당 생각과는 다른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언론의 피해자 시군요...안타깝습니다.

    • 소금이 2011.08.28 18:28

      뜻을 임의로 확대하는 것보면, 우성이님은 정말 논술교육이 필요한 듯합니다. 위에 댓글에서 헌법 31조를 인용하였고, 인용된 문구에 의무교육의 헌법적 정의에 초등교육과 법률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로 초등의무교육이라는 말을 사용한 겁니다. 진지하게 충고하건데, 공부 좀 하세요.

  • 우성이 2011.08.29 13:26

    처음부터 비교도 되지 않는 무상급식과 군대 문제를 비교하더니만 이제 말끝마다 공부하라는 충고 군요...중등교육 부분은 님이 하는 대로 말꼬리 잡으면서 보충 설명좀 한건데...이것도 공부 대상이군요...이런글 일종의 열등감의 표현 아닐지... 아니면 덜익은 치기어림의 부끄러움은 아닌지 부끄러움이 지나치면 공격적인 열등감을 보입니다만...전 공부를 많이 해볼테니... 님께서는 정신과치료를 받으셔야 할듯합니다....덜익은 글은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해악입니다. 최소한 사회에 해를 끼치고 사셔야 하겠습니까?

    논술 세대시라니...정리 해드리죠...

    검증되지 않은 전면 무상급식이 상식인가요?... 이건 감성적으로 접근 할 부분이 아니죠....만약 이게 국방의 의무와 마찬가지라면 왜 처음부터 이전 세대사람들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혜택을 못누린건가요?.. 재정때문에 그랬다면 왜 문제제기조차 없었던건가요? 그때도 법학자는 있었고 님수준정도 되는 똑똑한 사람들도 천지 였었는데요... 국방의 의무에 필적할 만한 헌법에 근거한 국민의 권리정도라면 누군가 한사람 정도는 헌법소원을 해야 했다고 보는데... 아닌가요? 그래서 님의 글을 궤변이라고 합니다...논리가 맞지 않고...감성적인 부분으로만 채우고 있으니까요...역사가 이를 증명하지요...논술만 하셨으니깐....역사를 잘 모르시겠지만...히틀러가, 나치가,,,무솔리니가,,,, 그랬지요...가깝게는 주사파도 그랬고 종북주의자들도 그렇지요.. 님이 좌파든 사회주의자든 관심 없지만...함부로 본인의 생각이라고 공공장소에서 지껄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소금이 2011.08.29 22:00

      자신이 답변할 수 없는 말을 하니까 말을 돌리고, 좌파니 뭐니 몰아가는 꼴을 보니 정말 우습네요. 남을 비난한다고해서 자신의 무지함이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상급식이 상식이냐고요? 예, 상식이 맞습니다.

      무상급식이라는 말이 어느 한 순간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무상급식의 원론을 따지자면, 헌법 제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의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률적인 논의를 전제로 하고있고, 그 결과 취학필수비무상설이 다수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똑똑한 법학자에 의해서 말이죠.

      취학필수무상설은 예산이 허락하는 한 수업료뿐만 아니라 교재.학용품 지급과 급식의 무상까지 포함한다는 설이죠. 헌법학원론같은 책자를 보면 나올테니, 확인하시고요.

      이러한 법률적 기반하에 서울시의회가 예산을 확보하여 무상급식을 전개한겁니다. 조례에 관해서는 헌법 31조 6항에 명시되어 있고,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본권을 스스로 찾아보십시오. 참고로 얼마전에 곽노현 교육감이 오세훈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낸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이미 수십년전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사회적으로는 지난 교육감 선거공략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과 범위에 대해서도 이미 법적으로 시비가 가려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니요. 개가 웃을 일입니다.

      무지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공부하려하지 않고, 남이 주는 댓글의 지식으로 그 얄팍함을 채우려하니 님의 글이 겨우 그정도인 것입니다. 더이상 이야기할 가치가 없군요.

    • 소금이 2011.08.29 22:17

      참고로 제가 우성이님보고 공부하라고 말한 이유는 정말로 공부하라는 말입니다. 위에부터 쭉 댓글을 읽어보십시오.

      궤변을 괴변이라고 쓰고, 기본적인 논지도 엉망이고, 논거에는 설득력있는 인용이나 증거하나 없이 자기가 하고싶은 말만 쓰면 그게 글입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불리하다 싶으면 말돌리고 그렇게 상대방이 지치기만을 기다리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면 누구라도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좀더 엄격하게 말하자면 님의 글은 뭔가 그럴듯하게 있어보이지만, 내용은 엉터리고 진솔함마저 없습니다. 학자도 아니고 평범한 내가 보는 눈으로도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 우성이 2011.08.29 13:31

    공공장소라 함은... TM에서 메인으로 떠있길래...사용한 단어입니다.. 사전까지 찾지 않으셔도 될듯... 공공장소라는 의미는 잘알고 있습니다. 또 말꼬리 잡으실까 미리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