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세번째 항의 메일을 보내며.

2008. 7. 7. 15:59하루 일기/2008 Diary

지난 달 25일 저는 티스토리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메일은 제가 티스토리를 통해 등록한 영상중에 하나가 신고되었으며, 이에 권리침해를 사유로 영상을 삭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메일을 보며 저는 무척이나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CCL 라이센스에 의해 정당한 라이센스를 허가받은 영상이며, 등록자에 대한 아무런 반론도 듣지않은채 임의로 영상을 삭제한 다음측의 무례한 행동에 분노하였기 때문입니다.

해당 동영상은 '경찰, 무차별 연행.폭행...광화문 일대 아수라장'라는 제목으로 태그스토리에 처음 등록된 영상이며 지난 2007년 FTA 시위에서 경찰의 강경 진압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저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촛불집회와 비교하는 글을 올리기 위해 영상만을 따로 담아 '부활한 백골단, 촛불시위의 새로운 전환점.'라는 제목으로 비공개 포스팅 하였으며, 영상은 등록된지 10분만에 삭제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원본 영상]


다음이 보내온 메일에 대해, 저는 원본 영상의 주소와 라이센스 내용을 담은 글을 다음 고객센터에 보내며, 해당 영상이 CCL 라이센스 '저작권표기 - 비영리 - 변경금지' 문건에 의거하여 아무런 권리침해도 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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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5월 26일자 메일 전문]

그러자 28일 다음 고객센터는 또 하나의 메일을 저에게 보내옵니다. 권리침해가 아닌 다른 사유로 영상을 삭제하였다고 밝힌 다음의 메일에 대해 저는 26일 다음에서 보내왔던 메일과 제가 보낸 메일 전문, 그리고 그간의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다른 사유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에 의해 해당 영상이 삭제되었는지 명확하게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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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5월 28일자 메일 전문]

이후 한 달간의 시간이 흘렀고, 현재까지 다음은 이번 영상 삭제건에 대해 아무런 답신도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일전 저는 다음측에 그간의 사정을 모두 담은 세 번째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다음측의 삭제사유에 대해 저작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충분하게 입증하였으며, 지난 한 달간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영상이 다음측이 주장한대로 부적절한 영상이기에 삭제된 것인지 아니면 저의 주장대로 부당하게 삭제된 것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다음은 지난 한 달간 저와 다음측이 합의한 소비자 약관의 이용권리를 철저하게 무시하였으며, 이는 법률적 혹은 도덕적으로 충분히 비난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해당 영상이 임시조치 없이 바로 삭제할만큼 중대한 위법을 단행한 영상인지, 또 두 차례에 걸친 이의제기를 무시할 만큼 소비자에 대한 다음측의 대응이 형편없었던 것인지, 다음의 반론을 기다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