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잡지 못한 10년, 이명박 정부의 끝은?

지난 2개월간 펼쳐진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일 일본정부는 자국의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사실을 명시함으로서, 과거사를 묻어두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무능함을 한 껏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지난 2개월간 이명박 정부의 외교실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녹색 : 외교후 국내저항 / 붉은색 : 외교후 관계 악화 / 분홍색 : 주변국 외교로 인한 관계 악화 예상국]

1. 이라크(2008. 2) : 당선자 시절 쿠르드 정부와의 공식 만남을 통해 '쿠르드 4개 광구개발 관련 양해각서(MOU)'을 체결하였으나, 송유관이 모두 이라크 정부을 통하는 관계로 실질적인 소득은 전혀 없었음. 역으로 쿠르드 정부의 독립을 반대하는 터키, 이라크 정부와 마찰을 빗었으며 이로인해 이라크 정부내 사업에 참여하던 SK등의 국내 정유회사가 불이익을 받음.

2. 일본(2008.3) : 3.1절 기념사에서 과거를 잊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겠다고 발언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 '새로 성숙된 한일 관계를 위해서는 사과나 반성하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공식 멘트를 남김. 일본 문무과학성은 중학교 사회과목 교사용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표기한다고 발표함. 그동안 뉴라이트 교과서에서 일부 이러한 표기가 있었으나 공식정부 정부의 교과서에는 이같은 지침이 처음임.
3. 미국(2008.5) : 전형적인 친미 성격의 이명박 정부는 수년간 끌어오던 쇠고기 수입문제를 부시 대통령의 별장 방문 기념으로 17시간만에 긴급 처리. 이후 국내에서 촛불시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4. 중국(2008.5) : 한반도 남부 해역의 동중국해 지역에 대해 일본과 자원 공동 개발을 협의.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MD 정책에 우호적인 입장을 밝힌 것을 비롯하여 친미, 반중적인 성향이 중국에 거부감을 들게하였으며 이를 바로잡아줄 중국성향 인사가 이명박 정부에는 전혀 없음. 이같은 반중 친미적인 성향은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에도 영향을 미쳐 우주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이명박 정부의 지난 2개월간의 실적을 보면 그 결과는 명백합니다. 외교 실패로 인해 상대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자식 문제와 독도라는 두 가지 역린을 모두 건드림으로서 지난 1달간 수만명이 촛불 집회에 참여하였고, 이명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지지 선언이 100만명을 넘는 등 그 어느때보다 지속적이고 강력한 반발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반응은 무척이나 안이합니다. 최근 공개된 5.18일 기념사 원문을 보면 광우병 쇠고기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의 모습처럼, 진실을 보지 않고 거짓과 왜곡에 휩쓸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기 마련이며, 변화의 대가는 크고 위대할 것입니다.

이 문장은 기념사 직전 이명박 대통령이 자진 삭제함으로서 방송에는 나가지 않았지만,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시각을 잘 드러내는 문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따라가지 못한 10년.

---

김대중 정권이 자리잡은 90년대 말, 세계사에는 두 가지 큰 혁명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구 소련의 붕괴로 인한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이고 다른 하나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한 전세계의 네트워크화였습니다.

96년 연세대 점거사태이후 한총련과 급진적 성격의 좌파계열은 사실상 도태되었으며, 구 소련 붕괴이후 지원이 끊긴 북한은 '고난의 10년'을 보내며 남한과의 관계에 있어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시정부 시절에는 그 관계가 악화된 적도 있었으나, 햇볕정책을 추구하던 김대중 정부와 그 후임인 노무현 정부의 노력 아래 6.10 공동선언을 비롯하여 개성 공단등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를 '퍼주기 전략'이라고 비난하며, '좌파, 빨갱이'라는 말로 이를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2000년대 초기 연평도 해전, 서해 해전을 겪으며 다소 우세한 쪽으로 자리잡던 때도 있었지만, 냉전의 의미가 사라지고,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이 중단되면서 이러한 전략은 힘을 잃고 맙니다. 특히 얼마전 미국의 대규모 북한 지원 결의를 비롯한 냉전적 구도를 뛰어넘는 외교적 발상이 주류가 되기 시작하면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갈팡질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한나라당의 전략은 가상의 적을 상정하여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고, 이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마치 할리우드 영화에서 외계인이며 테러리스트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처럼, 지난 60여년간 '반공'이라는 구호는 한나라당의 가장 큰 무기였고 '빨갱이'라는 말 한마디는 '만능통치약'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습니다. 더이상 빨갱이라는 말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으며, 조중동에 의존하던 언론 전략은 블로그라는 새로운 도전자를 만났습니다. 이전에는 소수의 언론사만이 정보를 독점하고, 이를 통제하였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모든 정보가 공개되며 이를 통제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전 EBS의 동영상도 해당 방송국에서 압력을 받아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볼 수 있었던 까닭은 해당 영상이 다음이나 유튜브를 통해 지속적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은 한나라당에 있어 오히려 좋은 시절일지도 모릅니다. 제 아무리 큰 목소리를 내어도, 여당이라는 든든한 바람막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시작된 이후 사태는 달라졌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도 정부의 입장으로 공식 발표되었으며, 친미주의의 편향된 외교시각은 이미 중국과 러시아의 발길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 10년간 여당의 보호아래 안주하던 우물안 개구리였습니다.

우물안 개구리, 우물을 벗어날 수 있을까

---

지난 10년간 한나라당이 안주하던 것과는 달리 국민들의 생활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2,30대 세대들은 더이상 지역을 구분하여 차별하지 않을 뿐더러 좌우파 정권을 모두 겪은 탓에 어느 한 쪽에 무조건적으로 편향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자신을 목소리를 내는 세대이며, 이를 오프라인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춘 세대이기도 합니다. 한나라당은 변하지 않았지만 국민들은 변했습니다.

더이상 국민들은 괴담이나 배후세력과 같은 음모론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은 정부의 정보통제 아래 막을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전세계가 하나의 단일네트워크로 이루어진 요즘, 제 2의 광주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바뀌어야할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이지 국민들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그리고 한나라당, 조금은 국민앞에 무릎꿇고 반성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