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노조문제,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 대한 이슈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얼마전 관련 트랙백을 받은바 사건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글을 올립니다. 가볍게 봐 주세요. 1. 정규직 문제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규직 문제이겠지요. 정규직 요청에 대한 KTX 노조의 주장을 들어보면, 자회사인 KTX 관광레저가 언제 파산할지 모르고, 지급되는 임금이 새마을호 승무원에 비해 적으니 직접 관리를 해달라, 이거 한줄로 요약할 수 있군요. 좀 이해가 안가시는 분들을 위해, 보충설명을 하자면, 먼저 KTX 노조들은 처음에 철도유통측에 입사를 하였지요. 입사당시 철도유통측에서 2년인가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올려준다고 약속을 하였고, 그래서 입사를 하였답니다. 그런데 입사하고나니, 철도유통과 철도공사가 서로 다른 회사인 ..

철도노조의 파업을 노동계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번 노조의 파업은 한마디로 자기 밥그릇 챙기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런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성명서를 보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1. 철도상업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공사출범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정책실패는 국무총리도 인정할 정도다. 정책실패는 철도공사의 부채누적으로 이어졌고 그 책임은 철도노동자와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노동자에겐 구조조정과 노동력 강화의 굴레를 씌우고 시민에겐 각종 할인해택 폐지와 축소로 부담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정부는 공사출범 전에 약속했던 고속철도 건설비용에 대한 정부의 책임 상향, 철도시설 및 PSO에 대한 국가 책임, 선로사용료 면제 등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

이 글은명랑이님과 자그니님에 대한 글의 반론입니다. 이전 포스트에서 주장했던것과 같이, 저는 노조의 의견과 행동에 동의할수 없으며 따라서 제 의견에 대한 보충을 시작합니다. 1. 노조의 권한에 대해. 자그니님의 말처럼,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라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단 여기서 노동자의 권익보호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검증을 해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동시에 그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다른 사회 시민들의 동의를 얻은 법의 강령은 무시하여도 되는지 또한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노동운동의 주체인 노동조합에 대해 알아봅시다. 노동조합은 ‘인간다운 권리, 인간다울수 있는 권리’를 노동자에게 주기위해 대한민국 헌법의 기조아래 창립되었습니다. 즉 다시말해, 노동..

어제부로 철도공사가 총파업에 돌입, 또다시 한동안 불편한 생활을 하게되겠네요. 파업을 노동자의 권리라고 옹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 파업을 보면 이들이 과연 노동자인지 아니면 또다른 권력자인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과거 7~80년대에는 전태일 열사와 같이 정말 배가 고파서, 인간다운 취급을 받고 싶어서 데모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로 인해 노동자들의 삶이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어느새인가 이들의 이러한 순수한 마음과 열정은 잊혀진 것같습니다. 오늘 철도공사 노조의 요구안을 보니, 정말 가관이더군요. 요구안을 보면 크게 3가지인데, 첫째는 상영화 반대, 둘째는 해고자 복직, 셋째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고 인력확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핏보면 뭐가 문제인가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