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노조문제에 대한 결론.

KTX 노조문제,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 대한 이슈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얼마전 관련 트랙백을 받은바 사건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글을 올립니다. 가볍게 봐 주세요.

1. 정규직 문제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규직 문제이겠지요. 정규직 요청에 대한 KTX 노조의 주장을 들어보면,

자회사인 KTX 관광레저가 언제 파산할지 모르고, 지급되는 임금이 새마을호 승무원에 비해 적으니 직접 관리를 해달라, 이거 한줄로 요약할 수 있군요.

좀 이해가 안가시는 분들을 위해, 보충설명을 하자면,

먼저 KTX 노조들은 처음에 철도유통측에 입사를 하였지요. 입사당시 철도유통측에서 2년인가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올려준다고 약속을 하였고, 그래서 입사를 하였답니다. 그런데 입사하고나니, 철도유통과 철도공사가 서로 다른 회사인 것을 안 것이지요. 그러자 '아뿔사, 속았구나'하면서 철도공사에 가서 정규직을 요구합니다.

아래 기사는 철도유통 승무지부 민세원 지부장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대부분 여승무원들이 철도유통이나 철도공사나 같은 곳인 줄 알고, 비정규직이라도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들어왔다

자신이 입사할 회사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잘못인데 이를 사측에 전가하고 나아가 모기업의 정규직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한국철도유통공사 홈페이지에 가보면, 연혁란에 '계열사'라고 나와있는데, 공개된 정보조차도 무시하고, 허위과대 광고로 속아서 들어왔다는 발상도 안이하다고 밖에 볼 수 없고요.

자기가 몸담을 회사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고 들어와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을 과연 일반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요즘 직장 알아보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정말 뺨맞을 일이지요.

둘째로 고용안정 문제을 들 수 있는데, 5월 30일자 한겨례 인터뷰에서 이철사장이 말하였듯, KTX 관광레저가 지극히 희박한 확률로 파산하더라도 법적지위에 있는 회사로 고용승계를 약속했습니다. 이건 노조와의 협상에서도 몇차례 제안한 내용이었고요. 참고로 노조협상으로 문건에 기록되면, 노조법에 의해 현 실정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불안정이 일어날 일은 극히 희박한데, 굳이 철도공사 정규직을 요청하는 이유를 알 수 없군요.

마지막으로 임금부분을 볼까요. 철도공사는 철도유통에 대해, 1인당 248만5000원의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철도유통은 이중 70%인 173만원을 주기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40만원을 받았답니다. 그러자 새마을호 승무원은 153만원을 받는데, 왜 자신들은 140만원을 받느냐며 데모를 한 것이지요.

여기서 잠깐! 조금 이상한 부분을 볼 수 있지요. 아시다시피 철도공사는 철도유통에 248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관리하는 곳은 철도유통이지요. 그런데 왜 KTX노조들은 철도유통 노조를 박차고, 철도공사 노조에 들어가서 까지, 철도공사에 대해 항의할까요?

상식적으로 임금문제가 있다면, 철도유통측과 협상을 벌이는 것이 정상아닌가요? 이 문제에 있어, 철도공사는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수를 지급한 것이지, 법적으로 철도유통측의 일에 관여할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못한 상태인데, 왜 철도유통측과의 협상은 하지 않을까요?

노조들의 말로는 철도유통측이 말을 듣지않아서 철도공사측에 항의한다는데, 이건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그럼 이땅에 있는 모든 비정규직들은 입금협상을 할때, 모회사에 가서 데모를 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게다가 이들 임금은 체불되지도 않았으며, 매달 꼬박꼬박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즉 한달에 6~70만원 받는 저소득 비정규직이나, 하이닉스처럼 몇달째 임금을 받지못하여 생존권을 위협받는 그런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노조 : 정규직을 보장해 달라 - 공사 : 입사한 철도유통 정규직으로 올려주겠다. - 노조 : 철도유통은 싫다. 철도공사로 해달라. - 공사 : 입사한 곳은 철도유통인데, 왜 공사에 정규직을 요청하나? - 노조 : 우린 철도공사로 알고 들어왔다. 철도공사 정규직을 요청한다. - 파업

노조 : 임금을 올려달라. - 공사 : 그건 철도유통측과 협상할 문제다. - 노조 : 철도유통이 말을 안듣는다. 그래서 우리들이 철도유통 노조 탈퇴하고, 공사 노조로 들어왔으니까, 임금문제 해결해달라. - 공사 : 임금문제는 철도유통측과 협의할 고유한 문제이다. - 파업

노조 : 고용안정 보장하라. - 공사 : 철도유통 정규직을 보장하겠다. - 노조 : 철도유통은 싫다. 공사 정규직을 달라. - 공사 : 철도유통이 싫다면 KTX관광레저로 정규직주고, 고용안정 보장하겠다. 노조협상에도 써 주겠다.(노조협상은 현행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됨) - 노조 : 싫다. 철도공사 정규직 달라. - 파업

이외에도 몇가지 원인과 이유를 들 수 있지만, 이 세가지만으로도 충분한 것같습니다. 비정규직에게 임금과 정규직을 보장해준다는데, 이마져도 무시하고 무조건 공사 정규직을 요구하는 그들이 아직도 희생자로 보이십니까.

현재 공사 내부에만 2만여명의 비정규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십년간 회사에 공헌하고도 정부의 정책에 의해 정규직으로 전환받지 못하는 이들을 무시하고, KTX 노조 4백여명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사회의 공정한 룰이다고는 생각되지 않군요.

복귀만 하면 정규직과 임금이 보장된 KTX 노조가 과연 사회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지.. 진짜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