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측 주장1. SCAPIN의 유효성에 대해(1) SCAPIN에 관련하는 문서 1. 카이로 선언 (1943년 11월 27일) 일본은 , 폭력 및 탐욕에 의해 탈취한 다른 모든 지역으로부터 구축된다. 일본의 주권은 , 혼슈 , 홋카이도 , 큐슈급 시코쿠 수준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제작은 섬에 한정된다. 2. 항복 후에 있어서의 미국의 초기의 대일 방침(1945년 9월 22일) 제1부(a) 일본의 주권은 「카이로 선언」및 미국이 이미 참가 , 또는 장래 참가하는 다른 협정으로 결정한다. 3. 극동 위원회 및 연합국 대일이사회 부탁 조항(1945년 12월 27일) AⅡb 극동 위원회는 , 영토의 조정에 관해서는 권고할 수 없다. Ⅲ 합중국 정부는 , 위원회의 정책 결정에 따라지령을 작성하기 위해(때문에) , 최..

[1] 한국측의 독도(獨島) 호칭 ① 신라(新羅)의 于山國 정복(征服)이 있은 때(512년)로 부터 울릉도와 그 부속 도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식된 것 같으나 호칭은 다소 모호한 상태로 혼용되었다. 울릉도- 于山國, 芋陵, 鬱陵, 羽陵城, 武陵島, 茂陵島 독도- 于山, 芋山, 于山島, ② 조선왕조(朝鮮王朝) 태종(太宗) 초기(쇄환 정책을 시작한 때; 1410년 경)에 이르러 쇄환정책의 실시과정에서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독도의 존재는 점차로 확실히 인식되었다. 울릉도- 武陵, 茂陵, 鬱陵島 독도- 于山, 于山島, 芋山島, 三峰島, 可支島, 石島 ③ 조선왕조(朝鮮王朝), 고종(高宗) 18년(1881년)에 울릉도와 및 그 부속도서에 대한 쇄환정책(刷還政策)이 종료되었으며 이듬해(1882년) 한국 정..

古地圖의 섬은 독도인가? 본인은 독도에 관한 이야기를 꺼린다. 독도는 한.일 간의 분쟁지역도 아니며, 2004년 현재 엄연한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w 이 문장에서는 다른것은 내버려 두고, 韓國 古地圖에 나타나는 '우산도'가 현재의 '독도'인지 알아 보도록 하자 [팔도총도]에는 우산도는 울릉도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2004년인 현재에도 울릉도 서쪽에 있는 섬은 "없다" 결과적으로 팔도총도는 '잘못된 지도'인 것이다 어느 일본인은 [팔도총도]에 그려진 우산도는 '가공의 섬'이라고 주장한다. 조선시대 지리학자들은 할 짓이 그렇게도 없었단 말인가? 소문으로 들리는 가공의 섬을 그리다니? 지엄하신 나라에서 제작하는 지도인데, 마음대로 'Fantasy Island'를 삽입해도 된다는 생각인가? 허무맹랑..

* 관보 제 41호 * 조선- 1531년(중종 26년)에 간행한 조선왕조의 유권적 조선영토 해설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 45 울진현조'에 명문기록 및 독도표기(팔도총도)- 1808년 조선정부가 발행한 '만기요람군정편'에서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지이며, 우산도는 왜인(일본)이 말하는 송도이다"라고 기록.[참고로 국제사법절차상 가장 현저한 특징은 변론 및 증거로서의 서면화된 증거가 기본법칙이며, 그 중에서도 정부의 공공문서가 최선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란다. : Burward V. Sandifer. Evidence Before International Tribunals(Revised Edition) (Charlottesville : Virginia..

팔도총도(첩 '동람도') 목판본 1530년 조선조관찬 27.0x34.2cm 이찬 소장의 권일의 첫머리에 있는 우리나라 전도. 에는 '팔도전도'와 '도별도'가 있으며 판심에 '東覽圖'라고 있어서 라고 불린다.이 지도는 우리나라에서 인본으로 간행한 가장 오랜 조선전도이다. 의 제1교본은 성종12년(1530)에 간행된 것이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지나 임진왜란 후에 복간한 것이 대부분이다.는 동서가 남북의 길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넓어 한반도 전체가 남북으로 압축된 느낌을 주며, 특히 북부 지방이 심하다. 이것은 당시에 우리나라의 지도윤곽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의 책크기에 맞추어 그렸기 때문이다.는 우리나라의 진산과 주요 하천, 도명, 주요 섬만 표시한 간략한 지도이며 바다에는 파도무늬가 그려져 있..

지난 포스트에서는 팔도총도에서의 독도의 위치가 왜 서쪽에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 팔도총도가 가지고 있는 국제법적 지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우선 팔도총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만기요람(1808년 편찬) 보다 320여년 앞서서 조선정부가1531년(중종 26년)에 간행한 조선왕조의 유권적 조선영토 해설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 45 울진현조'에 다음 같은 명문기록(독도를 관찰하였다)이 있고, 동 부속지도인 '팔도총도'(八道總圖)와 '도별도'(道別圖)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별개의 섬으로 동해안 한가운데에 명칭과 위치가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 팔도총도는 단순한 지도가 아닌 공문서에 포함된 부속지도라고 할 수 있다.국제법상에서 지도의 증거능력은 통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