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일류 고소사건 중간 정리.




안녕하세요, 소금이입니다. 낮에 트래픽관리에 신경을 안썼더니, 트래픽 오버로 블로그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였네요. 오늘 서비스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트래픽 제한을 2기가까지 늘릴예정이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그간의 결과를 중간보고합니다.  일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저도 점검좀 해야 될 것같아서요. 

우선 아직까지 혐일류 작가 양병설씨로부터 추가로 온 연락은 없습니다. 5월 2일까지 블로그를 폐쇄하라고 하였지만, 현재 해당블로그는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고요.   뭐, 나중에 소장이 올지도 모르지만, 현재로선 아무 반응이 없네요.

둘째로 저작권 문제. 몇몇분들이 제가 저작권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고 궁금해하신 분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지요. 어제 변리사분과 상담결과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당시 제 포스트상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당시 포스트를 그대로 재현해 본 것입니다. 저 가운데 그림이 바로 혐일류 작가, 양병설씨가 저작권 위반이라고 문제삼은 부분이고요. 먼저 해당그림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려야 되겠네요. 위 그림은 파란닷컴에서 제공하는 e북 서비스로 들어가는 링크입니다. e북 서비스란 그림이나 문서를 e북 형태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서비스로 갤러리를 통해 공유도 가능하지요.

당시 저는 갤러리에 해당 자료가 공개되어 있기에, 스크랩 형식으로 주소를 링크한 것에 불과하고요. 컨텐츠가 유출되는 딥링크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해당서비스의 주소를 공개하면 파란에서 자동으로 저와 같은 화면을 보여주는바, 단순히 제쪽의 과실로는 볼 수가 없고요. (과실성이 없는데에다가, 해당 자료를 제쪽에서 직접 올리거나 관리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법정에서 충분히 유리하게 작용할수 있다고 법리사분께 상담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쪽에서 문제자료를 직접 제작하거나 배포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군요.)

어찌되었든 저작권 부분에 대해서는 제쪽에서 한발 더 유리한 입장에 선 것같군요. 최근의 판례에 따르면 단지 해당자료를 열람할수 있는 링크주소를 제공했다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경향이 강하니까요. 다만 좀더 확실한 결과를 얻기위해 여유가 되는대로 다른 저작권협회등에 추가로 문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쪽의 대응입니다.
우선 성형대국 파트에서 보여졌던 미용차트의 경우, 따로 원저자가 계시길래 해당자료가 혐일류에 아무런 협의없이 인용되고 있다고 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국민일보의 모기자님이시더군요.

그리고 그 기자님의 통해 현재의 상황을 정리하여 기사화할수 있는지 문의해보았는데, 아직까지는 답변이 없습니다. 늦어도 오늘까지 기사화할지 안할지 답변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일까지 기다려보고 안되면 오마이뉴스같은 다른 언론사를 알아보아야 겠네요. 정 안되면 직접 시민기자 형식으로 글을 쓰던지.. 아무튼 대책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종이 을사조약에 서명한 부분에 대하여.. 현재 고종후손분들의 거처를 찾고있는데, 연락하기가 쉽지 않네요. 한분은 전주대 객원교수이신 이석님이시고, 다른 한분은 현대 홈쇼핑 부장인 이원님이신데, 둘다 연락처가 불분명하여 해당내용을 알리기가 힘들군요. 어찌되었든 최선을 다해 연락을 해 볼 마음입니다. 혹, 아나요. 신문에라도 소식이 실리면 알아볼지...

그리고 몇일전 파란에 연락하여, 양병설씨가 제 블로그에서 삭제한 댓글을 다시 복구할수 있는지 문의를 하였는데, 아쉽게도 힘들다고 하네요. 그래서 추가로 현재 남아있는 댓글이라도 임의로 삭제할수 없도록 추가로 협조메일을 보낸 상태입니다.

지금 스크린샷으로 찍어놓은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쪽은 위조할 가능성이 크다보니 법정증거로는 쓰기가 힘들것같아서요. 흠.. 태터라면 복구에다가 IP추적까지 가능한데, 역시 포털사이트는 이런 점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네요.

아무튼 일단 제가 할수 있는 것까지는 모두 다 해놓고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릴 생각입니다. 언제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결과 기대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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