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은 날치기 데이. 철도 민영화 결국 풀렸다.

금요일 저녁. 밤 10시. 모두가 2013년 마지막 주말을 보낼 생각으로 일찍 잠이 드는 이 시기에 박근혜 정부는 또다시 날치기를 감행했다. 이번에는 철도 민영화다. JT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 노선에 대한 면허 발급을 허가받았다고 한다.

 


진짜 이쯤되면 막가자는 느낌이다. 이번 민영화 조치로 인해 삶이 얼마나 피폐해 질 것인지는 나중에 시간이 나는대로 이야기하고, 오늘은 지금의 감정을 전하고 싶다.

'천박하고 오만한 박근혜' 이번 사건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일 듯하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가 아니다. '박근혜'다. 오로지 박근혜만이 이번 사건에서 가장 천박하고 야만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쿵 저러쿵해도 공사가 사기업으로 바뀐다는 것은 민영화다. 엉뚱한 말 가져다 붙여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철도 민영화에 대해 철도노조, 민주당, 시민단체들은 다시 재고하라고 끊임없이 주장했고, 심지어 외국에서는 ILO 등의 국제기구와 그 나라 철도노조가 이번 파업을 지지하기도 하였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번 발표로 인해 국회를 통한 중재는 물건너갔다라고 말하고, 야밤에 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지금은 거수기가 된 코레일 사장 최연혜도 민영화는 국민 편의와 국가경제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 경고했다. 심지어 지금은 대통령이 된 박근혜 조차도 철도 민영화는 없을 것이라 말하였다.

그런데 지금 이 꼴은 무엇인가. 공사가 사기업으로 분리되고, 민영화가 시작되었다.

대화는 없었다. 박근혜는 그 어떠한 대화도 용납하지 않았다. 마치 천박한 종놈이 어딜 감히 라는 식으로 오로지 폭력과 야만으로 모든 요청을 찍어내렸다. 

노조법에 의거하여, 사전 통지 및 필수인원을 유지하며 진행된 파업은 어느새 불법파업으로 낙인 찍혔고, 파업에 대해 근로자 구속 금지도 효과가 없었다. 5천여명의 경찰은 3명의 노조 관계자를 구속하기 위해 투입되었고, 이 와중에 죄없는 시민들이 강제 체포되고, 민주노총과 경향신문사가 초토화되었다. 심지어 박근혜는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철도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오만함을 보여주었다. 그야말로 야만의 극치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오만함. 대화가 아닌 명령으로 군림하고자 하는 천박함.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 졸렬한 모습이 즐거웠어야 할 한 해의 마지막 주말을 걱정과 침묵으로 바꾸어 놓았다.

정말 걱정이다.  

걱정이고 또 걱정이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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