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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ociety

민영화가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까닭.

박근혜가 프랑스에서 말할 땐, 립서비스인줄 알았는데 설마가 사실이 되고 말았다. 철도 민영화가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라고 한다. 철도 시설 제작과 설치,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모든 분야가 민영화 대상이다.

 

[다 구라였다. 출처 : 박근혜 페이스북]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가 좋다고 말하는데, 솔직히 말하자. 그건 다 거짓말이다. 민영화, 특히 사회 기반 서비스에 대한 민영화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죽어가는 애플을 살린 저 스티븐 잡스가 온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이다. 태생자체가 그렇다.

사회 기반 서비스에 대한 민영화가 불가능한 이유는 기업의 목적에서 찾을 수 있다. 기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피터 드러커에 따르면 '기업은 고객 창출의 목적으로 존재하는 조직'이라고 한다. 즉 기업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이를 판매함으로서 새로운 고객을 늘려나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철도를 기업의 목적에서 바라보자.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 오늘은 신형 xxx 지하철이 왔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할까? 그냥 지하철은 지하철일뿐이다. 제 시간에 오고, 오늘 같은 날엔 적당히 난방이 되는 그런 지하철. 이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된다면 방송음이 5.1 서라운드 스피커로 들리던, 안내 간판이 플랙시블 모니터인건 상관하지 않는다. 가장 보편적인 서비스이기에 혁신이 끼어들 여지는 너무나도 적다.

고객 창출 측면에서 보아도 그러하다.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 지하철을 이용하게 된다면, 그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선택이지 '아, 저 지하철이 마음에 들어'라는 생각에서 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철도의 이용자들은 경기 부양과 같은 사회적 현상에 따라 변화하지, 서비스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변동되지 않는다. 이는 물, 전기와 같은 다른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민영화되었다고 해서, 나 오늘부터 물도 안쓰고, 전기도 안쓰고 지하철도 안탈래. 이런 사람은 없지 않은가.

결론적으로 민영화는 허상일 뿐이다.

민영화 사례에서 검증된 결론은 단 한 가지가 있다. 그건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내야한다는 것. 그 어떠한 예외도 없이 이것만큼은 확실하다.  

 

  • kalms 2013.11.28 11:54

    그들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그것이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이롭기 때문이죠.
    민영화를 하면 국민 전체의 돈이 특정한 '민'에게 갑니다.
    민영화라는 이름부터 바꿔야 합니다.
    왜 공영의 상대말이 민영인지 모르겠네요.
    군<->민은 이해가 되지만
    공<->사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영<->사영이죠.
    사영이 말이 이상하면 다른 적당한 (그러나 뜻은 통하는) 다른 말을 찾아야겠죠.
    철도경영권매각작업.
    철도 사적 경영. 또는 철도 경영권 매각.

  • BlogIcon 아크몬드 2013.11.28 14:39

    다른 사람(기업)에게 팔기. 이제 내 책임 아니야. 통제/이익만 받겠어. 라는 느낌이네요.
    사용하거나 타고 다니는 소비자들은....

  • 보이지 않는 손 2013.12.20 12:01

    의료 서비스를 예를 들죠. 연소득 6%정도를 의료보험비로 자동 지출됩니다. 근로자가 3%, 고용주가 3%를 부담하고 있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하는 3%도 근로자의 잠재된 연봉 혹은 월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논외로 치더라도 연봉 4천 기준에 3%면 120만원입니다. 즉, 1년 동안 의료서비스를 거의 받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12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고급외제차 종합보험료 수준입니다. 현 의료보험료가 비싸고 싸고를 떠나 그 금액에 준하는 의료혜택을 받았다면 문제 될것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 자세히 분석을 하려면 심사평가원에서 지정한 의료 급여/비급여 항목들을 따져봐야 겠습니다. 제 과점에선 120만원의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지불하지만 그 혜택은 1/10 수준입니다. 즉,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누군지 모를 타인의 의료비를 의무적으로 지불하는 현 시스템에 민영화를 찬성함에 그릇된 생각이라 정의 내릴 순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