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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ociety

NLL 의혹, 민주당이 답답하다

국정원 사건을 다루어야 할 이 때에 또다시 NLL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2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반환한 이지원 시스템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사초 실종은 국기문란'이라고 우회적으로 민주당을 비난했으며, 새누리당은 노골적으로 문재인 사퇴를 외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료를 다 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주석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장에서는 NLL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는 녹취를 통해 하나의 문건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다. 회의록은 현재 총 3부가 존재하는데, 각 부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1부. : 오리지널 회의록. 작성후 참여정부가 이지원 시스템에 보관. -> 노 대통령 퇴임후 국가기록원에 이관. -> 2008년 봉하마을 이지원 반납 당시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 -> 2013년 확인 불가능. 

2부 : 복사본. 국정원 회의록. 다음 정부가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정부가 국정원에 전달한 문건. 1급 기밀로 취급됨 -> 2009년 이명박 정부에 의해 2급 기밀로 변경 -> 2013년 박근혜 정부에 의해 일반 문서로 변경 -> 국정원 공개 (원본은 1급기밀인데 복사본은 일반문서 취급이라고 비난받고 있음.)

3부 : 복사본. 봉하마을 이지원 회의록. 노 대통령 퇴임시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을 복사해 온 것. -> 2008년 국가기록원에 반환. 검찰은 2개월에 걸쳐 국가기록원 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임을 확인함. -> 2013년 회의록 확인.

봉하마을 이지원에서 발견한 회의록은 복원한 초안과 최종본으로 초안이 삭제된 이유는 최종본이 작성되면 삭제되는 이지원 시스템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봉하마을 이지원에 회의록이 존재하고, 그와 동일한 파일이 국가기록원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미 2008년에 검찰이 확인하였다는 것.

다시말해 이 문제는 원본을 분실한 이명박근혜의 문제이지 복사본을 잘 보관하고 있던 참여정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자료를 숨겼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료를 숨기는데 국정원에 복사본을 건네주었다는 사실은 모순이다. 또 봉하마을 이지원에 회의록이 존재하고, 원본도 국가기록원에 존재한다고 검찰이 확인하였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하지 않는가. 적반하장으로 떠드는 것들에게 사태를 확인하겠다고 말을 아끼는 모습이 답답하다. 민주당은 정신 좀 차리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 노무현재단의 발표를 추가해 본다.

2. 검찰의 발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각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정상회담 대화록을 은폐하고, 사초가 실종되었다는 식의 비판이 있었으나, 이번 검찰 발표를 통해 대화록은 명백히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다음 정부가 정상회담 후속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최종본이 전달됐다는 사실이 검찰의 발표를 통해 밝혀졌다.

3.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봉하에서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이지원에는 존재한다는 것이 검찰 발표를 통해 확인되었다. 2008년 당시 검찰은 2개월 이상의 조사를 거쳐 청와대 이지원을 복사한 봉하 이지원에는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은 기록물은 없다고 밝힌 바 있어 지금의 검찰 발표와 모순된다.

4. 이제 모든 것은 분명해졌다. 정상회담 대화록이 당시 청와대 이지원과 국정원에 모두 남겨졌음이 확인되었다. 더 이상 은폐니 사초실종이니 하는 주장의 근거는 없어졌다. 다만, 이지원에는 남아있는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는 왜 존재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확인하고 규명하면 될 일이다.

더이상 정치권의 장난질로 인해 참여정부의 업적과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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