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sue/Society

답글: 한미FTA와 저작권의 비친고죄에 대하여.

이 글은 원문 ‘한미 FTA가 시작되었다.’에 달린 아카사님의 댓글에 대한 답글입니다. 처음에는 포스팅으로 답글을 남길 생각이 없었는데, 동일한 내용의 댓글이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바, 그간의 의견과 내용을 정리하는 편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하여 글을 남깁니다.

1. 저작권의 비친고죄에 관하여.
친고죄란 공소제기를 위해 피해자나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요구되는 범죄를 말합니다[각주:1]. 친고죄가 존재하는 이유는 각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판례와 일반적인 인식에 기반을 두어 다음의 2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각주:2].

a. 범죄사실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이 피해자의 명예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b. 피해에 따른 손실이 미비할 때[각주:3].

즉 범죄에 따른 손실이 적고, 주로 피해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관하여 굳이 피해자의 감정이나 의사를 무시해가며 처벌할 필요가 없을 때 친고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친고죄는 검찰이 기소하는 현재의 형사절차에 피해자를 참가시킴으로서 검찰의 기소독점에 대해 통제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그럼, 비친고죄는 무엇이며, 저작권법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 답하기 위해선 먼저 저작권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저작권법 제1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사회, 문화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에 의한 개인의 권리보호와 사회의 이익도모 중 어느 곳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는 현재 저작권법의 목적이 일차적으로 저작권자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문화 향상발전을 도모한다고 되어있으므로 개인의 권리보호보다는 사회 전체적 적합성에 중점을 두는 실정권설이 저작권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각주:4].

아울러 댓글에 작성한 저작권 위반에 따른 범죄행위가 비친고죄에 대한 여부도 이러한 전제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국내 저작권법의 형사 처벌에 대한 조항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나(저작권법 제140조),  FTA 협정문에서는 저작권법의 친고죄와 비친고죄 조항의 구분을 넘어 상업적인 규모 (commercial scale)로 고의에 의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당국이 형사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정부의 조치는 한미FTA 협정문 제18항 부속서한 3과 제27조의 내용에 있습니다.

 

협정문에서는 불법복제와 같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직권 조사 및 기소가 가능하다고 되어있고, 부속서한에서는 이를 위한 조사, 형사조치, 기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각주:5].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 법안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대규모 침해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작권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비친고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각주:6]. 그러나 제 생각은 굳이 비친고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같이 비친고죄를 개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첫째, 협정문에 법적 조치(legal action)에 대한 자세한 정의가 없으며 의무화가 아니라는 점입니다[각주:7]. 즉 친고죄로 운영하여도 한미 FTA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장의 근거로는

a. 미국법에서 친고죄와 비친고죄에 대한 구분이 한국의 형사법과 동일한 수준일만큼 의미있지 않으며, 오히려 한국의 기존 저작권법이 더 엄격하다는 점
b. 현재 미국의 저작권법 위반은 비친고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되는 일이 많다는 점.
c. 기존 저작권법에 다만 '상습적인 침해행위'를 추가한 것이 개정 저작권법이며 이의 비친고죄 범위가 협정문의 처벌 대상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
d. 소프트웨어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고 한국에서의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를 친고죄로 운영하는 것이 권리자에게도 유리하므로 미국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이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각주:8].

둘째, 비친고죄를 유지할 경우,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악영향과 처벌의 확대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주장의 근거로는

a. 일반 저작물은 저작권 침해시 즉각적인 산업의 피해로 연결돼 처벌과 복제물의 신속한 제거가 중요하나 , 소프트웨어는 상당수 불법복제자가 침해자인 동시에 잠재 고객이며 대부분 기업들이 구매한다는 점
b. 국가가 저작권 단속을 위해 상습적이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게 됨으로서 범법자를 양산하고, 기업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역으로 S/W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
c. 정품 S/W 사용자에 대한 역차별과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를 들 수 있습니다. 좀 더 간단히 말하자면, S사에서 천만원짜리 S/W를 10개 깔고 쓰다가 나중에 단속에 걸려서 조용히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어도 개발사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 실질적인 이득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친고죄의 경우 과도한 저작권의 과보호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자가 저작권 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않고 잠재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이 이용되기를 원하는 경우나 사회공공의 측면에서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저작물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작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된다면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국내 저작권위반에 따른 기소자 9만명 중 청소년의 수는 2만 명으로 이중 상당수는 저작권 침해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지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어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즉 단순한 처벌보다는 예방을 통해 더 저작권 보호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2. 한미FTA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이 불공정한지 여부

한미 FTA 협정문 제 18장에는 복제권에 대한 범위를 지정하고 있으며, 조항의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Article 18.4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1.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uthors,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have the right to authorize or prohibit all reproductions of their works, performances, and phonograms, in any manner or form, permanent or temporary (including temporary storage in electronic form).


미국의 저작권법은 제101조 복제물에 대한 규정에서 백업, 하드로 자료를 옮기는 일시적 저장에 대해 복제로 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한미 FTA 협정문과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미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으며, 나아가 ‘제18장(지적재산권)을 이행함에 있어서 법률상 또는 행정상 변경은 필요하지 아니한다.’라는 행정조치성명을 승인함으로서 추가적인 개정은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미 FTA 이행법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미국 법령도 개정 및 수정하지 않으며, 협정문이 미국법령과 충돌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법령 > 주법 ≧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 한미 FTA 협정문’인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협정문에 맞추어 법을 다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저작권법은 국내법으로 가장 높은 순위에 있습니다.

3. 한미FTA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이 산업에 이익이 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아카사님은 저작권법이 외국에 유리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셨는데, 사례가 방대하다보니 전체를 말하기는 힘들군요.

다만 알아두어야  할 점은 미국의 저작권산업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저작권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3.19%이며 GDP 대비 약6%(2002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저작권산업을 비교해보면, 서비스업의 경우 60억달러 수준의 만성적자국이며, 지적 재산권은 미국의 1/50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작권산업의 핵심 사업인 통신방송 분야, S/W, IT 서비스는 매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FTA에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산업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로는 의약 분야의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제네릭(복제의약품) 시판 방지제도 입니다. 2015년 시행되며,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특허 쟁송이 해결될 때까지 복제약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의약 특허가 미국에 있다는 점, 그리고 신약개발이 단기간내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점을 볼 때 가장 큰 손해가 예상되는 부분이지요. 참고로 우리나라과 미국과의 기술격차는 미국이 100일 때 약 70%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합동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이후 국내 제네릭 의약품 생산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686억~1천19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시장 위축에 따른 소득 감소 규모도 457억~797억원 수준에 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각주:9]. 또 수입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천923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정부 추정치이기 때문에 손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S/W 분야에서도 그간 우리나라는 온라인 다운로드 판매에 대해 관세를 부여하였으나, 이번에 폐지[각주:10]되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아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FTA로 인해 미국의 입장을 들어준 것이죠.

FTA와 관련하여 산업 전체의 전망을 보면, 지금 이명박 정부는 GDP 6% 성장한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참여정부 시기 KIEP 자료를 보면 최대 1.99% 성장한다고 나옵니다. 이것도 많이 준 것이고, 미국제무역위원회 자료를 보면 0.7% 성장한다고 나오죠. 원/달러 환율변동에 따지면 거의 미비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수입이 늘어나면서 대미 무역수지에 대해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각주:11].

PS.1] 내용이 방대하여 각 내용마다 출처를 달았으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다면 참고문헌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1. 1. 이은모, 형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2011, p174 [본문으로]
  2. 2. 박달현, 친고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형사법연구 제12호, 1999. 12, p385 [본문으로]
  3. 3. 김병일, SW저작권에 있어서 비친고죄 적용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007.12, p7-8 [본문으로]
  4. 4. 정재준, 한미 FTA 협정문 제18장 저작권법의 형사정책적 고려, 동아법학 제54호, 2012. 2, p460 [본문으로]
  5. 5. $18 Confirmation Letter (Online Piracy Prevention): after the date the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 policy directive establishing clear jurisdiction for a division or joint investigation team to engage in effective enforcement against online piracy. This team will investigate and initiate criminal actions to address online piracy, including with respect to U.S. and other foreign works, whether ex officio or at the request of a right holder. The team will take these actions in a manner that is transparent to right holders. In addition to prosecuting direct infringers, Korea agrees to prosecute individuals and companies that profit from developing and maintaining services that effectively induce infringement. [본문으로]
  6. 6. 문화부,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회 보도자료, 2011. 12. 14, P51-52 [본문으로]
  7. 7. 양용석, 한․미 FTA 지적재산권 쟁점사항 비교분석을 통한 정부의 대응방안,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지적재산권 제17호, 2007. 1 [본문으로]
  8. 8. 이대희, 한미FTA와 효과적인 SW 저작권 보호, 한국경영법률학회, 한미 FTA와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방안 세미나 자료집, 2010. 11 [본문으로]
  9. 9. 아이뉴스, 한미FTA 통과 '신약 특허권 강화'…제약업계 '설상가상', 2011.11.22 [본문으로]
  10. 10. 김현수, 한미 FTA 체결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006.11 [본문으로]
  11. 11. 이해영, 한미 FTA의 소위 '경제효과' 비판, 2007 [본문으로]
  • BlogIcon CherryBrownBear 2012.03.25 01:14 신고

    일단 중간의 '미국법령 > 주법 ≧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 한미 FTA 협정문'라는 개소리는 이미 다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에서도 적용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는 죄다 불평등 협정이라고 생각하시는것같네요.

    조용히 트랙백 던지고 갑니다.

    • BlogIcon 소금이 2012.03.25 03:41 신고

      전에도 답글을 보았지만, 기본적인 FTA의 개념에 대해 잘 모르고있군요.

      일단 미국과의 FTA가 불공정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장 혹독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맞습니다. 세계은행 연례보고서 2005년도 판을 보면 '미국과의 FTA가 가장 참혹'이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현재 미국과 FTA 맺은 국가의 무역수지보면 데이터로서 증명 가능하고요.

      트랙백보니 FTA가 추세라고 말하셨는데, FTA가 추세인 것은 맞지만 미국식 FTA가 주류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 미국은 94년 NAFTA이후 FTA 활동을 안하고 있다가 02년에 WTO각료회의에서 참패하고, 그 이후부터 FTA 진행해왔죠.

      그런데 미국과 FTA 맺은 국가들 보면 그나마 캐나다 정도가 선진국 수준이고 나머지는 무역협상에서 약자국입니다. 미국식 FTA는 기본적으로 양자주의를 통한 자국 이익극대화이기 때문에 강대국과는 FTA 체결안합니다.

      다시말해 미국간 FTA가 주류라면 왜 유럽은 NAFTA 이후 미국과의 FTA를 거부하고 있고, 하다못해 일본도 FTA 이전 협상이라 할 수 있는 TPP조차 꺼려하고 있는지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님의 말대로 미국간 FTA가 정말 좋은거라면 왜 안할까요? 그 국가들이 멍청해서 안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FTA가 있다면 그나마 유럽식 FTA를 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럽식 FTA는 FTA라는 이름 그대로 무역협정이지 서비스개념까지 포함한 포괄적 조약이 아닙니다.

      둘다 FTA라는 명칭을 동일하게 쓰니까, 어느 곳이든 체결하면 좋지않은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개념으로는 미국식 FTA가 왜 위험한지 이해할 수 없겠죠.

  • BlogIcon CherryBrownBear 2012.03.25 09:50 신고

    미국과의 FTA가 불공정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장 혹독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맞습니다. 세계은행 연례보고서 2005년도 판을 보면 '미국과의 FTA가 가장 참혹'이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현재 미국과 FTA 맺은 국가의 무역수지보면 데이터로서 증명 가능하고요'라고 하셨는데 증거 데이터와 함께 '미국과의 FTA가 가장 참혹'이라는 세계은행 연례보고서 2005년도 판을 가져와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호주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지요. 호주도 무역수지가 그렇게 적자가 나는지.

    게다가 참 안타깝게도 호주가 미국과의 FTA를 체결했고, EU(EFTA)도 2011년 11월 29일부터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려고 하네요. 거기다가 일본도 TPP에 참여 의사를 밝혔고 캐나다와의 FTA를 올 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물론 미국과는 아직 제도상의 문제때문에 FTA를 체결하지 못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한-EU FTA도 서비스부분을 개방했는데요? 도데체 어디서 정보 소스를 가지고 오시는겁니까.

    게다가 한-미 FTA가 불평등 조약이라는 법리적 근거가 도데체 뭔지 전혀 설명을 안하셨습니다. 이미


    (a) 미국 법과 조약의 관계
    (1) 상충할 경우 미연방 법이 우선- 미연방 법과 충돌하는 협정의 조항이나,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적용은 효력이 없다.

    (c) 개별적(private) 구제에 관한 협정의 효과- 미국인 외 그 어떤 사람도--
    (1) 협정이나 의회 승인 사항에 의거하여 어떠한 법률적 소송이나 변호를 할 수 없고, 혹은
    (2) 어떤 행위나 불이행이 협정과 상충하는 경우에, 미연방, 주정부 혹은 주정부 산하의 그 어떤 정치분과의 부서, 기관, 대행기관의 법조항에 따른 조치나 행동 혹은 불이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없다.


    이 부분은


    c. 연방법과의 관계

    이행법안 102조 a항은 조약과 미 연방법과의 관계를 규정한다. 이행법안은 미 연방법이 조약에 따른 미국의 의무와 완벽히 부합하게 만드는 것과, 조약 이행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다른 변경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행법안은 이 목적 달성을 위해 조약과 불합치하는 기존 연방 법규를 개정하는 것, 조약 실행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기존 연방 법률을 개정하는 것,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법률 조항을 제정함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한다.


    이것과

    미 행정부는 한미 FTA 협정에서 발생하는 미국의 새로운 권리와 의무에 합치하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모든 법률 및 모든 행정조치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한미 FTA 이행법안과 행정조치계획에 포함시켰으며, … 미 행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회로부터 법 재개정 조치를 구할 것이다.

    이거에서 충분히 반박되고, 결정적으로 조약에 관한 비엔나 협정 27조에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된다. 이 
규칙은 제46조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라고 나와있는것으로 이미 법리적 부분은 포스팅에서 반박했습니다.

    • BlogIcon 소금이 2012.03.25 18:31 신고

      한-EU FTA에서의 서비스 분야는 개방할 분야만 열거한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이고, 미국은 개방안 할 분야를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입니다. 단어가 같다고 같은 뜻은 아니죠. 그래서 미국과의 FTA가 가장 종속적인 것이고 말이죠.

      유럽과 미국이 FTA를 고려한다고 말하시는데, 미국식 FTA가 체결된다면 제가 잘못생각한 것이겠지만, 유럽식 FTA가 체결된다면 미국식 FTA를 꺼려하는 또하나의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자세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으니, 추후에 자료를 보충하도록 하죠.

      그리고 일본이 캐나다와 FTA를 맺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문제이고요. 누차 말했다시피 미국식 FTA를 경계하자는 것이지, FTA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댓글에 직접 쓰셨는데 말이죠, 한-미 FTA에서 미국의 조치는 행정조치계획과 이행법안이 전부입니다. 범 재개정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는데, 추가적인 개정은 없다고 말했고, 실제로 저작권만 보아도 국내법과 상충됨에도 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법은 FTA 이행하기 위해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닌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국제법에 못미치는 수준은 절대 아닌데도 말이죠.

      그리고 법률의 효력부분을 따지면, SAA 관련 문구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한·미 FTA의 규정들은 일반적으로 연방수준의 법과 규정과 주 및 지방의 법과 규정도 통제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에 상당한 예외와 제약이 있으며, 특히 정부조달, 노동, 환경, 투자, 그리고 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금융서비스의 영역에서 그러하다.'

      원문을 보면 'the greatest possible degree', 즉 최대한 가능하게라고 표현되어 있죠. 반면 우리나라는 발효 즉시 법률이 되기 때문에 미국처럼 자유롭지 못합니다. 미국에 주법이 있듯이 국내도 지자체 조례가 있는데, 이중 상당수가 유보안에 빠져있습니다.

      즉 FTA 발효시 우리나라는 주법격인 지자체조례안 중 유보법안을 제외한 법안은 반드시 지켜야하며,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 BlogIcon CherryBrownBear 2012.03.25 19:14 신고

      사실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냐가 논란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한미 FTA는 네거티브 방식 외에 앞으로 만들어 질 산업을 폭넓게 유보사항에 집어넣으면 사실상 파지티브 방식과 다를게 없습니다. 거기다가 유럽식 FTA라면 도데체 어떤 FTA를 말하시는지 아직 감이 안오는데, EFTA를 말하시는거라면 단순히 까놓고 말하자면 한-미 FTA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개방 폭이 높습니다. 아예 그쪽은 관세동맹까지 맺을 정도니깐 말입니다.

      거기다가 그쪽이 '행정조치계획과 이행법안이 전부'라고 하셨는데, 한-미 FTA는 물론 미-호주 FTA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정에서는 아예 조약 불이행의 근거로 그 국내법을 인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비엔나 협정은 거의 국제법 수준으로 존중받고 있는 협정인데, 그렇다면 미국이 비엔나 조약을 쌩깔 국라라는 뜻이로군요. 오히려 거기다가 일반적인 원칙에 상당한 예외와 제약이 있으며, 특히 정부조달, 노동, 환경, 투자, 그리고 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금융서비스의 영역에서 그러하다는건 우리나라 역시 한-미 FTA 협정문에 따라서 정부조달, 노동, 환경, 투자, 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금융서비스의 영역에도 미국처럼 일반적인 원칙에 상당한 예외와 조약이 있습니다. 애시당초 FTA는 양자간 무역에 양국이 똑같은 조약문을 가지고 쓰는데 어디는 상당한 제약이 없고, 어디는 전혀 제약이 없다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게다가 '최대한 가능하게'라는 말은 모든 법을 개정하지 못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하게'라는 문구를 넣은것이지요. 만약 '모두'라는 말을 썼다고 가정해보도록 합시다. 법률조항은 말 하나만 바뀌어도 그 책임 강도가 달라집니다. 만약 '최대한 가능하게'가 아닌 '모두'라고 한다면 단순히 법을 개정하고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보상을 해주면 끝날 일로 더욱 심한 꼴을 당할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때문에 '최대한 가능하게'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거기다가 국내 저작권법과 상충된다고 해서 미국이 무조건 저작권법을 변경해야한다니, 애시당초 어떠한 국가에 맞춰서 한 국가가 법률을 변경하는게 아니라 협정문에 맞추어서 국가가 법을 바꾸는겁니다-_-

      님께서 생각하시는대로 미국이 한미 FTA 이행안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WTO 제소를 하면 됩니다. 영미법에서는 이원론에 따라서 국제법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국가이기때문에(미국은 일원론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편의상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몇가지의 협정에 대해서는 이원론을 아직까지 채택중입니다) 개인이 그 국가의 법정에 가서 법을 개정하라는 소송을 하는것 대신 국가가 아예 가서 법을 개정하라고 하면 끝이지요. 거기다가 만일 국내 기업이 피해가 생겼다면 ISD로 또 제소해서 미국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먹으면 됩니다.

      거기다가 애시당초 국제조약은 국내법(법률)과 비슷한 수준이 되기때문에 상위법률의 우선법칙에 따라서 지자체조례보다 국제조약인 fta가 더 우선시 되고, 게다가 미국의 경우에는 American Insurance Association v. Garamendi 판례(2003)에서 이미 대법원이 국제협정은 합치하지 않는 주법이나 주정부의 조치를 바로 엎을 수 있다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국제조약이 주법의 상위에 위치한다는 뜻이지요. 게다가 이행법안은 연방법이기때문에 이행법안을 미국이 쌩깐다? 비엔나 협정, 2003년의 판례, 그리고 여러가지 장치들을 따지면 미국은 절대 협정을 어길 수 없습니다.

    • BlogIcon 소금이 2012.03.26 01:06 신고

      원글에서부터 쭉 읽어보니까 글이 계속 불필요하게 늘어나고 있는것 같군요. 다음 번에 댓글을 하나 더 받고 마무리짓겠습니다. 더이상의 시간투자는 솔직히 큰 의미가 없는 것같군요.

      원글의 쌍두독수리님이 작성한 댓글을 보면 '미국 역시 볼 이득이 많지만 손해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습니다. 협상을 할때 100퍼센트 이득만 볼수는 없어도 손해가 된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과장된 이야기로 보이네요.'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저는 자동차, 철강등의 산업에 대해 예로 들며, 손실부분이 예상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글이 댓글의 시발점이니,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게 옳은 것같군요.

      이 내용에 대해 그동안의 의견외 추가할 부분이 있다면 댓글 바랍니다. 의견을 받고 마무리짓겠습니다. 한 주가 새로 시작되는지라 여기에 더이상 투자할 시간은 없네요.

    • BlogIcon CherryBrownBear 2012.03.26 22:52 신고

      손실점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어쩔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섭이나 100퍼센트 안전할수는 없지요. 그러나 이러한 위험 수준이 소금이님이 생각하시는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수준이며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훨씬 이득이 되는 분야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한미 FTA에 대해서 소금이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 고양이요정 2012.05.23 17:23

    쌍두독수리님이라는 분은 한미FTA 찬성론자이신 것 같네요.
    소금이님이 답변에서 한미FTA 조항 말고
    미국 원법을 보여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쌍두독수리님은 미국법을 모르시니까
    " '미국법령 > 주법 ≧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 한미 FTA 협정문'라는 개소리"라고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미국연방법 제19권 제13장 2504조(TITLE 19 CHAPTER 13 § 2504)
    (a) United States statutes to prevail in conflict


    No provision of any trade agreement approved by the Congress under section 2503 (a) of this title, nor the application of any such provision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 which is in conflict with any statute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given effect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 BlogIcon 소금이 2012.05.26 04:38 신고

      해당글에 달린 짜증나는독수리님의 댓글은 삭제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꼬는 행위는 자제하길 바랍니다.

    • BlogIcon CherryBrownBear 2012.05.27 00:48 신고

      오호라,

      `아무래도 쌍두독수리님은 미국법을 모르시니까

      " '미국법령 > 주법 ≧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 한미 FTA 협정문'라는 개소리"라고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요.'라면서 저를 비꼬는건 되고

      '최소한 전문지식은 쌓고나 그런 소리 지껄이는거냐' 이런 투의 말은 안되는군요. 알겠습니다. 같은 비꼬기라도 찬성파가 비꼬면 안되는가보군요.

      추가로, 고양이요정이라는 분은 도데체 얼마나 전문지식을 쌓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전 오마이뉴스나 뒤적이면서 선동질에 선동당하는 사람은 아니라서요. 죄송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