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해적을 지워도 범죄집단의 꼬리표는 여전하다.

몇 일전 김지윤 후보의 강정마을 해적기지 발언에 대해 국방부의 졸렬한 복수가 시작되고 있다. 비열하고 천박한 대응이라고 본다.

길게 설명할 필요없이 문제의 핵심만 보자. 이 문제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국방부가 정당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집행하여 공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되었는가의 문제이다. 그 외의 문제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물타기 논리에 시간낭비하지 말자.

질문에 대해 국방부의 행사는 공권력을 상실한 행사라고 볼 수 있다. 항만 내 서측 돌제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설계변경하였고, 이로인해 부두의 활용성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하면 매립면허를 다시 받아야하고, 아울러 변경 설계안에 대한 안정성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도 다시 받아야 한다. 제주도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명령'을 내린 이유도 이와 같은 사유에서 이다.

다시 문제의 해적기지 발언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법을 어긴 사람을 범죄자라 부르고, 법을 어긴 집단을 범죄집단이라 부른다. 국방부는 법을 어기고 무력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단체 내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수장급 인물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집단이다.

그래, 범죄집단을 해적이라고 부른 것이 못마땅하다면 그에 대한 사과는 받을 수 있겠다. 그러나 해적이란 이름이 사라진다 할 지라도 범죄집단의 오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먼저 정당한 절차를 지켜 공권력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해군이 충무공 이순신의 뒤를 잇는다고 말한다. 충무공 이순신이 백성들을 위해 고작 십여척의 배로 전투에 나간 사실을 알고있다면, 수백에 달하는 무기와 권력으로 국민들을 탄압하는 우는 범하지 말기 바란다.  

 - 김지윤 해적기지 반박문 전문 :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60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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