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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기/2012 Diary

한미 FTA가 시작되었다.

15일. 한미 FTA가 시작되었다. 참 답답한 일이다. 정치에 무관심했던 내가 집중할 정도이니 사안이 얼마만큼 심각한지는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는다. 악몽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정부가 FTA에 대해 피해보는 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50여조의 예산을 편성한다고 한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손해본다는거야? 손해보기 전에 안하면 안될까? 이번에 미국은 국내 자동차 수입금지를 긴급히 할 수 있도록 법안도 수정했다고 하는데, 50조원 이상을 과연 우리나라가 벌 수 있을지, 난 부정적이다.

삐끄덕 거리는 소리는 다른 곳도 마찬가지다. 당장 제약회사들은 약값 내리면 안된다는 미국회사들의 압력에 아무말도 못하고 있고,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미국 로펌들이 진출할 예정이란다. 더 웃긴 것은 그걸 위해 저작권법도 수정했다는 사실. 특히나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바뀌었는데, 이렇게하면 가수나 소설가같은 창작자가 원하지 않아도 유통사에서 무제한으로 소송을 걸 수 있다. 게다가 벌금액수도 천만원으로 상향되었으니 나중에는 이것때문에 파산신고하는 사람도 생기지 않을까.

물론 지금 당장 사회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5년뒤, 10년뒤는 어떨까. 그때도 지금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난 자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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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ogIcon CherryBrownBear 2012.03.19 00:30 신고

    글쎄요, 이 손해보는 부분이 제약, 화학, 농업 부분이긴 하지만 이득 볼 분야도 꽤 많은지라 하면 좋고 안하면 말고 정도라고 보긴 하는데... 이 부분은 블로그에서도 포스팅중이니 포스팅을 하면서 자세히 알아봐야겠지요.

    • BlogIcon 소금이 2012.03.19 12:01 신고

      실제로 한국이 이득보는 일은 매우 적으리라 예상됩니다. 지금 정부가 홍보하는 자동차만 보아도 현대와 기아 모두 앨리바마주에 자동차 공장은 운영해서, 관세철폐의 효과가 극히 미비한 수준입니다.

      부품 산업도 원산지규제에 묶여 수출확산이 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반면 우리나라는 농업분야에만 FTA 보전대책으로 5조원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그럼 최소 이 분야에서만 5조원을 손해본다는 것이죠.

      무역을 위해 쌍방간에 무역협정을 맺어야되는 것은 맞지만, 조약 자체가 불공평하게 체결되어서 절대적으로 손해보는 조약이 한미 FTA입니다.

    • BlogIcon CherryBrownBear 2012.03.19 13:45 신고

      상당히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 원산지 규제가 어떻게 부품 산업에 묶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자동차의 경우에는 프리미엄급의 경우 미국 공장에서 생산을 하지 않는데다가요. 거기다가 미국 역시 볼 이득이 많지만 손해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습니다. 협상을 할때 100퍼센트 이득만 볼수는 없어도 손해가 된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과장된 이야기로 보이네요.

    • BlogIcon 소금이 2012.03.20 05:32 신고

      자동차의 경우 수출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현대자동차만 보아도 미국에서 생산가능한 물량이 60만대이고, 앨리바마주에 설립하고 있는 제2공장 들어서면 100만대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기아도 수출대신에 미국내 공장 설립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수출대신 현지생산으로 돌리고 있는데 효과가 있다면 거짓말입니다.

      여기에 미국회사 자동차가 판매실적이 부실할 경우,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스냅백 제도와 국내 자동차가 미국에 너무 잘팔릴 경우 추가관세를 부여하는 세이프가드 제도가 이번 FTA때 체결되었죠.

      또 3천CC이하는 4년간 관세유지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 수출하는 기종이 주로 아반떼나 이런 기종인데, 관세가 유지되니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아울러 부품산업의 경우, 반도체같은 분야는 이미 무관세항목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고, 그 외 분야는 7,8% 관세때문에 보호될 수 있었는데, 이번에 FTA 체결되면서 사라졌죠.

    • BlogIcon CherryBrownBear 2012.03.20 18:19 신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이는 이득은 별로 없습니다만 프리미엄 기종의 가격인하로 인해서 어느정도의 이득을 기대할수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프리미엄 제품의 경우에는 아예 미국에서 생산하는게 아니라서요. 물론 미비하긴 하겠습니다만... 반도체의 경우에는 관세가 거의 없긴 합니다만 tv와 같은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관세가 철폐되면서 가격이 내려가지요. 또한 이번 FTA의 의의는 관세만이 아닌 비관세장벽, 즉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이득일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슈퍼301조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는 발동할수가 없지요.

      세이프가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해가 있네요. 자동차 세이프가드는 한미양쪽 쌍방에 적용되는데다가 세이프가드 제도의 경우에는 그 심각한 피해를 입증해야 할 자료가 있어야 가능하기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 역시 망하기 직전이 아니면 실행이 불가능하고, 스냅백이란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부여한 특혜 관세 혜택을 일시적으로 철회해 대응하는 일종의 무역보복조치를 말하니 합의사항을 이행하기만 하면 실제로 이 조치가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게다가 세이프가드는 자동차 부분에서 단 한번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세이프가드가 발동된다 하더라도 현지생산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세이프가드가 발동된다 하더라도 그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지가 조금 애매하네요.

      또한 관세는 4년동안 '유지'되는게 아니라 4년동안 서서히 인하를 시작하는것입니다.

    • BlogIcon 소금이 2012.03.20 19:45 신고

      이야기가 좀 늘어지는 감이 있는데요, 지금 한미 FTA 추진한 이유중에 하나가 농업같은거 좀 손해봐도 자동차에서 이득이 더 크니까 해보자라는 것이었거든요.

      작년에 현대에서 미국에 20만대 수출했어요. 03년에 45만대 정점찍고 계속 하락중이죠. 현대차에선 앨리바마에 새공장 완공되면 100만대까지 충당될 수 있다고해요. 그럼 그만큼 국내에서 수출되는 수는 줄어들겠죠. 자동차 돈벌라고 다른데 손해보고 있는데, 정작 자동차산업은 다 떠나가고 있다는거예요.

      그리고 프리미엄이요? 작년에 에쿠스 미국에서 3천대 팔았어요. 국내보다 더 싼 가격에 보증기간 10년으로 늘려주는 프로모션 기간까지 늘려가면서 말이죠. 그 3천대 팔려고 농업분야에서만 5조원이상 손해보는데, 그게 공평한 거래같아요?

      또 세이프가드 말하시는데요. 세이프가드 협정안보면, 관세 철폐후 10년간 발동가능하고 동일 품목에 대해 1회 이상 발동 가능에 4년간 고율의 관세 부과 허용이라고 되어있어요.

      발동안할거같다고요? 그건 현실을 외면한 낭만주의죠. 정말 발동 안할거라면 기존 협상안처럼 세이프가드 안넣으면 되요. 미국이 망하기 직전 아니면 발동안한다고 하는데, 그걸 왜 억지로 집어넣습니까. 결국 쓰기위해서 집어넣은거죠. 실제로 트럭분야에선 발동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학자도 있고말이죠.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FTA 통해서 좋아지는 분야가 있나요? 그리고 좋아지는 분야가 있다면, 그곳에서 나오는 이득이 다른분야의 손실액인 수십조를 충당할만큼 획기적인가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BlogIcon CherryBrownBear 2012.03.20 20:07 신고

      무조건 소금이님께서는 자동차만 이익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는것같은데, 한미 FTA로 인한 비관세장벽의 철폐와 가전제품등의 관세철폐로 인한 이익을 도외시하고 계십니다. 가전제품과 전자제품에서 약 수십조정도의 이익이 나오지 않을수밖에 없다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입니다. 거기다가 철강산업 관련도 상당한 이익을 볼테니 수십조의 무역수지 손해는 메울수 있습니다. 또한 비관세장벽 철폐로 인한 혜택은 더욱 커질거고요.

      또한 세이프가드 자체가 미국쪽에서 일방적으로 세이프가드 친다고 가능한게 아니라 미국측에서 얼마정도를 손해를 봐서 어느 기업이 도산했는지, 어느 정도의 위기인지까지 모두 설명한 뒤 세이프가드를 발동시킬수 있으며 만일 발동된다면 관세/비관세장벽 모두 다 다시 작동됩니다. 문제는 이게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적용된다는것이지요. 즉, 만일 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세이프가드를 발동시켜서 관세를 물리게 된다면 그 즉시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출길도 막히게 되지요. 게다가 한국은 미국에 공장이 있는데 미국은? 보나마나 뻔합니다. 실질적으로 세이프가드를 미국이 발동시킬까요? 미국 역시 당장에 상당한 손해를 뻔하게 보면서 쉽사리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지는 않을겁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이 망하기 직전이라면 못쓰는 최후의 카드라는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FTA를 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팍 살아나는것도 아니지만 안한다고 해서 그렇게 경제가 나빠지지는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근시안적인 시각으로는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FTA는 관세만 철폐하는게 아닌 비관세장벽 역시 모두 철폐하는 협정으로서 장기적으로 보면 꽤 이익이 될 수 있는 협정입니다. 한-미 FTA를 한다고 무조건적으로 손해를 본다는건 오직 자동차 분야에서 최악의 경우만을 상정하고 보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끝으로, 미국이 만일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싶어도 협정문에 묶여있는 한 미국 역시 세이프가드를 마음대로 발동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너무 최악의 경우만을 상정하시는듯 싶네요.

    • BlogIcon 소금이 2012.03.21 10:15 신고

      가전제품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가전제품인 휴대폰은 무관세이고, 전자제품은 다 저관세 제품이예요. 통계로 따지면 무관세 품목이 44.9%나 된데요. 꽤 많죠? 그래서 코트라에서도 FTA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 더 말하자면 FTA 때문에 가전제품이 싸지거나 하는 일도 없을거예요. 얼마전 아이패드건도 그렇고, 국내에서 수입되는 가전제품 상당수가 중국에서 조립된 거고요, 우리나라도 멕시코에 공장지어서 미국에 수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철강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미 철강재도 무관세 품목이거든요. 04년에 무관세로 바뀌었어요. 즉 효과가 전혀 없다는 뜻이죠.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같은데 말이죠, FTA를 통해서 위에 말한 분야가 이득을 보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미 무관세 적용되는 품목에 관세철회 해보았자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이죠.

    • BlogIcon CherryBrownBear 2012.03.21 22:20 신고

      자꾸 관세쪽으로만 이야기를 몰아가시는데, 비관세장벽의 철폐와 같은 부분에서 미국쪽의 규제가 덜해지면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관세장벽을 자꾸 무시하고 계시는데 관세장벽만 사라진다고 자유무역이 된다 이런게 아니라 비관세장벽까지 모두 풀려야 자유무역이 되지요. 비관세장벽 부분을 자꾸 무시하려고 드시는데, 비관세장벽은 오늘날 보호무역에서 관세장벽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만큼 입힐 수 있는 손실도 막대하고요. 비관세장벽에 대해서 전혀 생각치 않으시면 곤란합니다. FTA에서 우리가 손해만 본다는 논리에서는 관세장벽쪽으로만 몰아가서는 안되지요. 자유무역협정은 단순히 관세만 철폐하자는 협정이 아니라 비관세규제쪽도 철폐하자는 협정인것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 BlogIcon 소금이 2012.03.21 23:47 신고

      또 한미FTA를 보면은요, 아주 요상해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은 아니더라도 중진국 이상은 되거든요. 특히 법률부분은 WTO이후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 FTA로 인해 당장 저작권법을 비롯해 국내법을 다 고치고 있어요. 미국기업의 진출에 유리하게 말이죠. 그런데 미국은 관세율 조정외에 딱히 수정되는 법률이 없거든요. 결코 공정하다 볼 수 없는 것이죠.

    • BlogIcon 소금이 2012.03.22 00:27 신고

      비관세장벽을 말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부분의 이득도 거의 전무한 실적이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미수출관련하여 비관세장벽에 따른 손실액이 그동안 약 400억달러에 연평균 15억달러거든요.

      이번에 FTA 발효되면 그중에서 많아야 1,2억정도만 손실을 줄일수 있어요. 지금 미국의 제재는 제로잉 조항에 따른 것이 90%에 가까운 수준인데, 우리나라가 이걸 포기했거든요.

      1억달러 단순하게 우리돈으로 환산하면 1천억정도 되요. 농업분야에서만 당장 5조원이 구제자금 성격으로 투입되는데, 그 이득이 1,2천억밖에 안된다는 것이죠. 이걸 이득이라 보나요?

      그리고 이번 한미FTA때문에 유럽에서도 항의하고 있어요. 자기네도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철폐해달라고 말이죠. 지금 유럽간 FTA도 적자보고 있는데, 단순히 좋아할 수 만은 없겠죠?

    • BlogIcon CherryBrownBear 2012.03.22 00:47 신고

      그 자료가 어디 출처인지 밝혀주세요. 참고로 2011년 12월 이후 철강제품에 대한 제로잉 부분이 철폐되었으니 이 점 역시 확실히 고려하셔야겠지요?

    • BlogIcon 소금이 2012.03.22 17:07 신고

      철폐되었군요. 이 부분은 제가 사실확인이 늦었네요.

      하지만 여전히 실익이 크지 않아요.
      외교통상부 FTA정책국 자료를 인용하면 제로잉 철폐로 8천억달러, 우리돈으로 900억원 정도 효과가 있데요.

      그 외에는? 없어요. 단지 그것뿐이예요.

      지금 우리나라 수출량의 10%를 미국에 수출하는데 모두 무관세거든요. 원자재는 호주에서 수입하고 있고요. 즉 직접적인 혜택이 없는 상태이죠.

      금액대비 수출량만 보아도 지금 대미 수출 1위가 휴대폰이고 그 다음이 자동차, 자동차부품, 역청유등으로 나가고 있어요. 철강분야는 10위권에도 못드는데, 그 분야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산업 분야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면 정말 이상한 거지요.

    • BlogIcon CherryBrownBear 2012.03.22 22:33 신고

      8천억 달러와 900억원이라니, 8천억달러는 904조입니다. 실익이 크지 않다는건 단기적으로 볼때는 그럴수도 있겠지요. 오히려 단기적으로 보았을때는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았을때는 우리나라가 제로잉 철폐와 함께 국내 공장의 증가(이 부분은 대기업들에 달렸겠지만서도요), 그리고 철강분야 역시 어느정도 이익을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미 FTA에서 의의를 두는건 경제적 효과가 아닙니다. 어느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 경제적 효과도 미미하겠지요. 문제는 우리나라 시장의 개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세계적인 추세와는 달리)보호무역적 성격이 강합니다. 지난 한-페루 FTA도 마찬가지지만 한-EU FTA에서도 세계 평균의 개방상태를 유지하는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었기 때문이죠. 이때문에 한-미 FTA에서 세계 평균 개방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한미 FTA를 시작하게 된겁니다.

      추가로, 철강판은 2011년 기준으로 10대 수출품목에 들어갑니다. 8위로서 20,972백만불이네요.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455

    • BlogIcon 소금이 2012.03.22 23:11 신고

      그리고 세계평균의 개방상태라는 말도 맞지 않아요. 국가마다 무역협정이 다 다른데 수학도 아니고 무슨 평균이란 말을 쓸 수 있나요. 당장 EU와 맺은 FTA와 미국과 맺은 FTA도 다르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와 FTA 체결한 국가는 7개국인데, 어떻게 이게 세계평균의 개방상태라고 말할수 있나요. 이게 세계평균이면 유럽과 미국은 서로간에 FTA 맺지 않았으니 세계 비평균인가요.

    • BlogIcon 소금이 2012.03.22 23:17 신고

      인용된 자료에는 괄호로 둘다 표시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잘못 표기된 것이더군요. 홍보자료인데 자료가 참. 900억원이 맞을겁니다.

      그리고 FTA에 대해 어렵게 말하시는데요, 님의 말은 모순이예요.

      간단히 말해서 지금 미국하고 한국하고 WTO라는 한 동네 출신이라 서로 무역이라는 놀이를 통해 잘 놀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야, 이제부터 우리 그룹 아니면 친하게 안지낼거야'라고 말해서 시작된게 FTA이거든요. 그래서 FTA해서 그 그룹안에 들어가면 당연히 시장이 늘지요.

      근데 한국이 그 그룹안에 들어간 것은 놀이, 즉 무역을 하기 위해서이지 그냥 얼굴 익힐려고 들어간게 아니예요. 그리고 댓가도 지불했고요. 그런데 댓가에 대한 보답이 없다. 초등학생도 그렇게는 안놀아요. 놀이든 무역이든 Give & take 이니까요.

      그래서 경제적 효과가 미비한데 시장 개방을 위해 FTA를 해야된다는 말은 모순이예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으니까 말이죠.

      또 WTO도 그렇고 FTA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나 못하는 것은 손해 좀 더 볼테니 잘하는 것은 더 이익보겠다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농업, 의약품 그외 것들 열어주고 자동차, 철강 같은거 얻어왔어요. 근데 살펴보니까 손해보는건 더 크게 손해볼 것같고, 얻어온 것도 님이 알다시피 크게 이익볼 것같지 않아요. 그럼 실패한 협상이예요. 상대방은 덜 손해보고 더 이익보는데, 나는 더 손해보고 덜 이익보니까 말이죠. 간단한 말인데 왜 자꾸 어렵게 말하시나요.

    • BlogIcon CherryBrownBear 2012.03.22 23:26 신고

      '님의 말은 모순이에요'라니 이게 무슨소리십니까. 약간 제가 설명을 너무 어렵게 말한것같으니 간단하게 한-미 FTA의 목적 세가지를 말하겠습니다.

      1. 경쟁력이 있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상승
      2. 국제 평균(선진국을 기준으로 한다) 수준의 무역개방수준을 유지한다
      3. 어느정도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한다(단기적은 미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꽤 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실질적으로 이번 FTA는 1번과 2번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10대 수출품인 선박, 석유, LCD 디스플레이, 부품, 철강판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특히나 미국 시장에서의 관세 철폐는 물론이요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해서는) 필요성이 요구되지요. 900억인지 8000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산을 해보니 외교통상부에서 말하려는 부분은 8천억달러(900조원)이라고 하려다가 못한것같네요. 900억KRW은 약 7957만USD거든요.

      경제적 효과가 미비하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로 해서 전체적으로 계산했을때 미미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는 단기적인 이득을 기준으로 했을때고, 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진 모르는 일이므로(이득을 상당히 볼지, 아니면 이득을 적게 볼지 모를 일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 BlogIcon 소금이 2012.03.23 07:13 신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요, 단기적으로 자동차, 철강과 같이 우리가 더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분야에서 수익이 적고, 반대로 농업, 의약품과 같이 우리가 손해 보는 부분에서 그 피해가 확실하다면 그건 잘못된 협상이지 잘된 협상이 아니잖아요.

      경쟁력 상승이나 무역개방수준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것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거든요. 손해를 보려고 개방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경기전망 보면 철강이나 자동차에 대해 효과가 미비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업 분야는 유럽FTA로 인해 21조 보상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죠.

      그나마 정부 보도자료 보면 중장기적으로 좋다고 말하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그건 예측에 불과하고요. 몇 년 안에 확실하게 이러한 이익이 기대된다는 비전이 없는 이상 뜬소문이라 말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한미FTA를 통해 보는 이득은 매우 미비하거나, 특정 분야에서는 더 손해 보는 입장이고요. 이건 정부가 주장하는 장기적인 전망, 즉 몇 년 혹은 몇 십 년 후에 이득을 볼 때까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겁니다.

    • BlogIcon 소금이 2012.03.23 07:18 신고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장기적인 비전에 정확한 지표가 없이 단지 기대되는 효과만을 기술해야 된다면, 그건 말그대로 예상효과예요.

      이런 예상효과는 하면 좋고 안해도 그만인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을 가지고 당장 눈 앞에 보이는 수익을 포기한다면 어리석인 일이예요. 어느 사업계획서를 보아도 미래의 기대이득을 위해 몇년간 수익을 포기하겠다는 말은 안할겁니다.

    • BlogIcon 소금이 2012.03.23 17:25 신고

      아카사> 논리를 반박할만한 증거가 부족한데, 바꾸라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죠.

      그리고 슈퍼301조가 무서워서 FTA 한다고 하시는데, 파급력은 FTA가 더 큽니다. 일시적인 보복무역과 영구적인 시장개방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나요.

      또 그나마 301조는 오바마가 재선에 실패하면 폐지될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FTA는 미국에서 폐기할리 없고 말이죠.

    • BlogIcon CherryBrownBear 2012.03.23 22:44 신고

      농업도 시장에서 과연 어느정도로 피해를 볼지는 확실히 장담할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측한 피해추산액도 어느정도의 관세와 비관세장벽이 폐기되면서 어느정도 더 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가정을 하자면 어느정도까지 손해를 볼 것이다.거든요. 말 그대로 추측입니다. 철강분야에서 단기적인 수익이 미미할것이라는것 역시 추측이고요. 그나마 단기적인 수익이 미미하다는 말 역시 거시적으로 봤을때의 이야기이지 미시적으로 봤을때는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그리고 철강 분야등의 주요 수출품에서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예측하는 중장기적인 이득을 외면하신다면 똑같이 님께서 예측하시는 중장기적인 농업분야에서의 손해도 똑같이 배재를 하셔야지요. 애시당초 농업분야에서의 손해 역시 확실합니다만 이는 자동차,철강분야의 이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경쟁력이 없는 산업을 계속 육성하는것보단 어느정도 그쪽 종사자에 대해서 보호를 해 주면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경쟁시켜 육성시킨다, 이게 이번 한-미 FTA의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또 예상효과를 무시하시는데, 당장에 무역수지 조금 더 난다고 FTA를 계속 반대하다가 경쟁력이 있는 산업까지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겁니다.

      소금이님께서 상당히 잘못 알고 있는게 '대부분의 분야에 대해서는 이득이 미미하고 오히려 몇 부분은 큰 손해를 본다'인데 이런 개념이 아니고 '몇몇 부분은 꽤 이익을 보고 몇몇 부분은 꽤 손해를 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얼것이다' 이게 현재 한미 FTA를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걸 한겨례나 오마이뉴스같은 신문사들이(각각 진보계의 조선일보, 뉴데일리라고 하지요) 이를 과장하고 있는것이지요.

      또한 슈퍼301조가 FTA에 비해서 파급력이 적다고 하시는데 단순히 한미FTA는 단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봤을때 이득도 손해도 별로 없지만 장기적인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다라는 전망(물론 여기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 경제전문가들이 낸 논문은 보셨나요?)을 내고 있는 한미 FTA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파급력이 약하지만 슈퍼301조는 일단 발동된 실례를 한번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BlogIcon 소금이 2012.03.24 08:50 신고

      아카사> 동일한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바 댓글을 계속 달아야하는지 의문이지만, 어찌되었든 답글을 정리하여 답니다.

      http://sogmi.com/2241

  • 폴카 2012.03.21 10:43

    소금이씨 숲을 봅시다.

  • BlogIcon Bluegazer 2012.03.26 02:16

    지나가다 댓글답니다. 다른 건 둘째치고 비친고죄 규정이 왜 FTA와 엮이는지 알 수가 없네요. 상습적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비친고죄로 규정한 저작권법 제 140조는 2006년 저작권법 전면개정 당시에 생긴 조항이지 이번에 새로 생긴 게 전혀 아닙니다. 다만 최근 FTA와 관련한 저작권법 개정에서 비친고죄의 적용 대상을 기존의 '상습적 and 영리목적'에서 '상습적 or 영리목적'으로 확대한 것 뿐이죠.

    저작권법은 원래부터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저작물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저작권자나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먼저 고소를 해야 기소가 되도록 친고죄로 규정해 놨습니다. 다만 그게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상습적이고 영리를 노린 범죄형 침해행위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 한해,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당국이 범죄사실을 인지하면 기소를 할 수 있게 '예외조항'을 둔 거죠. 마치 모든 저작권 위반이 죄다 비친고죄가 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제 125조의 2 '법정손해배상'은, 기존 손해배상 관련조항인 125조가 실제 피해를 산정해서 배상액수를 매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 피해자의 구제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럴 때를 위해 저작물 하나마다 1천만원(상습적 및 영리목적일 경우 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법정손해배상을 명령해서 손해배상을 대신할 수 있도록 신설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에서 현행 조항은 물론이고 과거 모든 개정연혁까지 비교하여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바뀐 법률 얘기를 하시려면 최소한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직접 확인하신 뒤에 말씀을 꺼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 BlogIcon 소금이 2012.03.27 09:22 신고

      이전 댓글보다 이 글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듯하여 댓글을 수정해봅니다.

      1. 우리나라라는 사회가 발전하는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사회구성원들이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물건에 대해 이익을 보장해주는 저작권법이 있음.

      2. 근데 저작권법의 목적은 사회발전이 목적이기 때문에(저작권법 제1조), 저작권자의 권리를 무한정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제약을 가하기도 함.

      3. 또 저작권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안인가 과중한 사안인가를 따져서 차별적으로 처벌을 함. 그런데 FTA를 통해 협정문과 동일한 수준으로 법안이 맞추어지면서 이전보다 처벌에 대한 수준이 올라갔음. (올라간 처벌 수위에 대한 논의는 사회구성원들이 논의해야할 문제)

      지금 논의되는 부분은 3번째 사안이고요, 개정법률에 대한 링크는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