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시작되었다.

15일. 한미 FTA가 시작되었다. 참 답답한 일이다. 정치에 무관심했던 내가 집중할 정도이니 사안이 얼마만큼 심각한지는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는다. 악몽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정부가 FTA에 대해 피해보는 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50여조의 예산을 편성한다고 한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손해본다는거야? 손해보기 전에 안하면 안될까? 이번에 미국은 국내 자동차 수입금지를 긴급히 할 수 있도록 법안도 수정했다고 하는데, 50조원 이상을 과연 우리나라가 벌 수 있을지, 난 부정적이다.

삐끄덕 거리는 소리는 다른 곳도 마찬가지다. 당장 제약회사들은 약값 내리면 안된다는 미국회사들의 압력에 아무말도 못하고 있고,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미국 로펌들이 진출할 예정이란다. 더 웃긴 것은 그걸 위해 저작권법도 수정했다는 사실. 특히나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바뀌었는데, 이렇게하면 가수나 소설가같은 창작자가 원하지 않아도 유통사에서 무제한으로 소송을 걸 수 있다. 게다가 벌금액수도 천만원으로 상향되었으니 나중에는 이것때문에 파산신고하는 사람도 생기지 않을까.

물론 지금 당장 사회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5년뒤, 10년뒤는 어떨까. 그때도 지금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난 자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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