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전야, 경제 파국은 오는 것일까?

2008. 12. 15. 19:56Issu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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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가장 큰 이슈를 손꼽자면, 미쇠고기 파동과 같은 소식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매섭게 몰아부친 경기한파를 이슈로 꼽고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초기 747 공략과는 달리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몇달사이에 두 배 가까이 급등한 경기불황은 제 2의 IMF라는 말이 심심치않게 올라올만큼 국민전체의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걱정거리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채 남아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신뢰성을 잃었고, 누구하나 제대로 된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 과연 누구의 문제이고 누구의 잘못일까요?

미네르바와 더불어 인터넷상에서 경제분야 논객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지우씨는 故 찰스 킨들버거 MIT 경제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답합니다.  "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

IMF 제 2시즌이라는 풍자가 현실처럼 다가오는 이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문제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다소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냉정히 살펴보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기지론과 같은 경제단어를 비롯하여 현 경제에 대한 상황을 자신있게 설명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었고, 다소 늦었지만 배워야 할 때가 온 것같습니다.

공황전야는 그런 의미에서 쓰임새가 많은 참고서입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반 3장은 현재 국내 경기 상황에 초점을 맞추었고, 후반 2장은 앞으로의 경기 예측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조언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지난 한국 경제의 10년을 회고한 2부에서는 97년 IMF의 발생원인으로 금융 공항을 짚으며, 정상적으로 부도 처리가 되어야 했던 기아 자동차가 정치적 고리와 맞물리면서 어떻게 사태를 악화시켰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최근 미 자동차 회사들에 대한 미정부의 방침과 대응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은 더욱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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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어진 3부에서는 본격적으로 한국경제가 어떻게 위기를 맞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2부에 비해 어려운 경제용어들이 많이 나온 관계로 인터넷을 끼며 글을 보아야만 했던 불편함이 있지만 내용은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외환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원화가 달러와는 다른 점을 언급하며, 현재 고환율이 지속되는 현상을 설명한 부분은 그동안 뉴스에서 언급하던 환율 문제가 구체적으로 왜  발생하였는지 상세한 설명으로 풀고있어 이 부분만큼은 꼭 보아야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후반 2부중 4부는 미국, 일본으로 이어지는 달러 스와프에 대한 설명과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저금리 처방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다음 아고라같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한겨례와 같은 여러 신문사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비판한 부분이기도 한데, 차근차근 정리하는 마음으로 읽어나가다 보면 지금 한국이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지 눈 앞에 보이는 느낌입니다.

다만 마지막 5부,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편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남는 장입니다. 해법을 위해 제안한 고금리 정책등은 처음 '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라는 말과는 달리 너무 정부 위주의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아는데, 우리가 해야할 일은 없다는 느낌일까요. 물론 정부가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지 감시하는 의미를 부여하지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지만 좀 미묘한 장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글을 읽으며 이렇게 많은 용어를 찾아보고 공부했던 책은 이 책이 처음인 듯합니다. 얼마전 '과학이 광우병을 말한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참 편하게 지식을 습득했던 터라 이런 느낌이 더 강하게 오는지도 모르지만 주석 처리와 용어 설명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이 책은 처음 경제분야를 입문하는 학생들보다는 어느정도 경제용어에 대한 상식이 있는 분들이 현 경제문제를 네티즌들이 어떻게 보고있으며 자신의 생각과 어떻게 다른지 판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 좋을듯합니다. 또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해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보면 좋을 듯하고요.

공황전야,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공황이 실제로 닥칠지 아니면 전야에 그칠지 아직도 많은 이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는 한가지 더 알게되었으니, 앞으로의 미래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겠습니다. 아직 공황은 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