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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ociety

권위 세우기에 바쁜 사법계

오늘자 뉴스를 보니, 김명호 교수님의 석궁 사건이 뉴스 메인을 장식하고 있네요. 석궁으로 사람을 쏜 행위는 분명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한 명의 인간이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몰아넣은 이 사회의 풍조가 더욱더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이번 사건을 이용하는 것같아 좀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사학법이 좀 개정되었으면 좋겠네요. 지난해엔 한나라당이 워낙에 보이콧을 남발해서 아무런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이런 학계의 풍조를 보니 사학법 개정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세계 정상급의 저널에 논문을 등재하고도 논문이 불성실하다고 퇴짜를 논 성균관대를 과연 누가 이해할까요.

그리고 법원도 좀 자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니까, 김교수는 정신이상자이고 권위가 무너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 분들도 정신 좀 차렸으면 합니다. 권위는 바른 판결에서 나오며 바른 판결은 정의로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재량권내라는 모호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는 지방법원의 행위에 과연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이젠 정신을 차릴때도 되지 않을까요. 아직까지도 유신시절에서나 써먹을 권위 운운하는 발언은 이제 좀 그만해 주셨으면 합니다.

새벽부터 씁쓸한 뉴스에 기분이 우울하네요..

p.s] 세 번째 관련글을 읽으시면 이번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아실수 있을겁니다.
p.s2] 뉴스를 보니 벌써 영장이 신청되었군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으면 당연히 영장이 기각되어야 하는데 왜 영장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수사권은 검찰에게 있는데 벌써부터 강력 대응하겠다고 하는군요. 과연 공정한 판결을 받을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p.s3] 김명호 교수님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공문서 위조에서부터 다양한 비리를 저지르는 현 사법부의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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